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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9일『‘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느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을 4~5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고 박선영·조전혁 후보는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는데 박·조 후보가 이 후보의 단식 현장을 찾아 단일화를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반면 다른 중도 보수 후보인 조영달 후보는 “박·조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 재단일화를 하겠다”며 이번 단일화에 참여를 거부했다. 아직 반쪽짜리 단일화인 셈이다」라고 게재한 후, 「조영달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완주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줬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지난 3월 교육계 원로들의 후보 단일화 시도에서 이탈한 데 이어 이번 2차 단일화 시도에도 참여를 거부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 외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 때문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한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더구나 정당명(名)과 기호도 없이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든 단일화에 실패하면 표 분산으로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2018년과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절반 이상을 득표했지만 표가 갈리는 바람에 진보 단일 후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교육감직을 잇따라 헌납했다. 그 결과는 학력 저하,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 등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영달 후보가 2018년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그래서 조영달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본인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을 바에는 3선에 도전한 조희연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조 후보가 또다시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한다면 조희연 체제 연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다시 희생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냐는 요지다.
동아일보는 9일『인천 간 이재명, 부산 간 노무현』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코앞에 이 말을 했을 때부터, 그의 복귀는 확정적으로 예견됐던 일이다」고 언급한 후, 「다만 3월 10일 새벽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승복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유권자들로서는 빨라도 너무 빠른 그의 복귀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일 것이다. “대선 패배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58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른 곳도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지경이다」라고 직격했다. ‘14대 대선에서 YS에게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DJ는 2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치무대에 공식 복귀했다. 15대, 16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회창 후보가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기까지는 각각 8개월과 4년 11개월이 걸렸다. 18대 대선의 패자인 문재인 후보도 2년이 넘는 긴 잠행 기간을 가졌다’는 것이다.(중략) 이 사설은 「결과는 이 고문 자신의 몫일 테니 복귀 타이밍은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0.73%포인트, 지근거리까지 대권에 다가갔던 유력 주자의 행보치고는 너무 구차하고 옹색한 복귀 명분과 ‘가오’다. 이 고문에게는 자신을 대권후보로 키워준 정치적 터전인 성남 분당갑이라는, 그다지 명분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도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을 택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할 정도로 잘 닦아놓은 ‘문전옥답’이라는 정치공학의 작동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사정기관의 수사에 대한 ‘방탄용 배지’를 손에 넣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해 정치 재개의 노정에 올랐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의 정치행로에 훈장일까, 주홍글씨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 고문은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작년 8월 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찍은 대담 영상에서 “제가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사실은 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두 달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며 「하지만 이 고문의 선택은 ‘노 전 대통령의 그 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노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 2000년 4월의 16대 총선이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라는 ‘좋은 밭’을 굳이 마다하고 ‘자갈밭’이나 다름없는 부산 북-강서을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잘 나와 있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당선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면서도 내심 몹시 불편했다. 부산에서 도망쳐 나와 안락한 곳에 피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책감이 들었다.” “‘동서 통합을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심 ‘이익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 ‘희생의 정치’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경에도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했었다. 하지만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마다하고, ‘험지’인 부산을 택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연고 있는 분당갑을 마다하고 연고 없는 계양을을 선택한 이 고문과는 대비되는 행보다」는 지적이다.(후략)
경향신문은 9일『‘사회적 합의’ 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신구 정부 교체기를 맞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고, 목숨 건 단식농성자들의 절규도 한 달이 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응답자의 3분의 2인 6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반대(29%)를 크게 앞질렀다. ‘사회적 합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게재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종교, 성별 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특정한 개인·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을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어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라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시늉뿐이었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2024년 5월까지로 미루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연다는 데 합의해놓고 정작 날짜는 보름 넘도록 잡지 못하고 있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이 사설은 이어, 「과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6차례나 좌절된 것은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데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반대한 영향이 크다」고 짚은 후, 「하지만 개신교 내부 여론도 바뀌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신교인 비율은 42.4%로 반대(3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더 이상 보수 개신교계를 입법 지연의 핑계로 삼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을 추진하던 수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혐오와 차별이 갈수록 확산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흔드는 상황에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의 안전장치로서도 차별금지법 도입은 시급하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단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9일『‘변칙적 스펙쌓기’ 의혹에 당당한 한동훈식 공정·상식』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외국 대학 입시용 스펙 쌓기’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면서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게재한 후, 「한 후보자의 맏딸이 지난 2월 미국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 분야 논문 데이터베이스 ‘에스에스아르엔’(SSRN)에 등록한 4쪽짜리 영어 논문이 대필됐다는 의혹을 8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논문의 문서정보 중 지은이 항목에 적힌 외국인 이름을 추적한 결과 케냐 출신 대필 작가였고, 그는 문서 작성 시기인 2021년 11월 초 자신이 글을 썼다고 <한겨레>에 답변했다. 이 논문은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하반기에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6편의 논문 중 하나다. 고등학생이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등 다양한 주제로 단기간에 여러 논문을 쓰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필 의혹까지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정상적인 검증 절차 없이 돈을 받고 논문을 실어주는 등 출판 윤리와 배치되는 이른바 ‘약탈 저널’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필 의혹 논문에 대해선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모의 자녀도 문제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 후보자 딸과 겹치는 교외활동을 한 뒤 미국 대학에 진학한 점 등에 비춰 선뜻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녀의 입시 준비와 관련해 ‘부모 찬스’나 허위·과장 등 불공정한 방식이 동원됐는지 여부가 고위 공직자 검증의 한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8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할 정도로 입시의 계급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학벌이 세습되는 구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가 일부 계층의 변칙적인 입시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며, ‘대통령 최측근의 검찰 장악 등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법무부 장관이 되려 하는 한 후보자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경제는9일 『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해야 성장·복지 선순환 가능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거센 풍랑과 같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된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72원을 넘었고 무역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총체적 경제난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가 주도한 경제 시스템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서울경제가 최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기업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익과 민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이라는 응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기업 친화 정책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1.7%로 절반을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신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열거된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틀을 바꿔야 할 것이다」, 「노동 개혁도 필수적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는 법치 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여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인재를 육성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등의 내용을 주문했다.
이 사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다. 기업들이 성장하면 일자리와 복지 재원도 증가한다. 이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9일『'최무능 장관'으로 기억될 文정부의 '최장수 장관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로 막내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최장수 장관이 5명이나 배출됐다. 문 정부 순장조가 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2020년 말에 물러난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1명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그가 세운 최장수 기록은 후임 문 장관에 의해 곧바로 깨졌다」고 게재한 후, 「한 정부에서 5명의 최장수 장관이 배출된 것은 좀처럼 깨지기 힘든 기록일 것이다. 정책일관성을 위해 오래 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만, 문 정부 최장수 장관들의 행적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최장수'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최무능'으로 봐도 무방한 이들이 많아서다」라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이어 「2018년말 취임한 홍남기 장관은 1200일 넘게 일하며 윤증현 장관(842일)의 기존 최장수 기록을 압도했다.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멸칭이 말해주듯 홍 장관의 임기는 청와대와 여당의 막가파식 재정확대 요구에 굴복한 데 따른 보상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홍 장관은 지난주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각별히 경계심을 주문했다. 거의 허무개그수준 아닌가. 3년 6개월전 전임자로부터 38%로 넘겨받은 국가채무비율을 50%까지 수직상승시킨 주역이 이제와 '가속'을 걱정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게된다」고 일침했다. 「역대 정부가 오래동안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을 "근거가 뭐냐"는 대통령 질책 한마디에 포기해버린 일은 까먹은 것인지」라는 반문이다. 이 사설은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18년 10월 임명돼 무려 43개월을 재직했다. 기존 최장수였던 이규호 전 장관(1241일)의 기록을 한참 뛰어넘었다. 장수했음에도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는지조차 모호할 정도로 유 장관은 존재감이 의미하고 성과가 미미하다」, 「초·중·고등 교육전반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앞세워 오락가락하며 '교육을 정치로 물들였다'는 비판만 가득하다. 재임중 입시비리 논문부정 등이 난무했지만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교육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적었고, 정책개발보다 오로지 청와대 기조에 발맞추는 데만 급급했다”는 평이 쏟아진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급박함 속에 백년지대계를 맡았지만 유효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다보니 고등교육 위기는 눈앞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 속에 문 정부의 최대건설교통부 장관에 전격임명된 정치인 김현미 장관은 무능을 넘어 최악의 장관으로 손색없다. 엉뚱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 폭주로 희대의 부동산 폭등을 야기했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모르쇠하며 근거없는 기대감을 앞세운 단순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나라는 '부동산 지옥'이 되고 말았다. 집없는 사람은 '지상의 내 집 한칸'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좌절감에 주저앉고, 집있는 사람은 감당못할 세금고지서에 분노하게 된다」, 「해수부는 김영춘·문성혁 두명의 장관이 연이어 최장수를 경신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해수부장관으로 1년 9개월을 일했고, 문 장관은 바통은 이어받아 3년 2개월 가량 재직했다. 문 장관의 최장수 기록도 자랑이기보다 일종의 불명예다. 교체가 결정된 뒤 지명된 후임자가 비리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임된 전력이 있어서다」고 각 부처의 장관들을 평하며, ‘마땅한 후보를 찾기 힘들고 인사청문회로 야당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앞세워 문 정부는 후임자 물색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해수부 업무는 적당히 방치해도 된다는 메시지인지, 나아가 대한민국 장관자리가 이리도 저렴한 것인지 자괴감이 앞선다. 최장수 장관 기록은 미담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속출한 기록들은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사고만 치지 말자'는 안일한 국정운영의 또 다른 증거일 뿐이다」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