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10일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게재한 후,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검찰 개혁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을 수사할 때 정권의 주문에 따라 적당히 봐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 반드시 ‘한 건’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많은 국민이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며, 「후자는 검사의 공명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취임사에서 “별건 수사를 하지 말자”고 다짐한 검찰총장도 있었는데 이번 검수완박에도 또 포함된 것을 보면 그 폐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재발했던 피의자의 자살 사건은 검찰이 “인권 수호자”라는 교과서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국민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 억제 못지않게 죄지은 자를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수완박은 무리한 수사를 막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며, 「2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했을 때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함께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향자 의원에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꼼수를 쓰는 데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사람 스무 명이 감옥에 간다”는 경솔한 말도 하지 말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이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치게 만들었고, 죄가 있다고 자복하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이룩한 검수완박이 과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검찰의 수사는 받을 수 없고, 경찰 또는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일까? 집권 세력의 주문이 있으면 죄 있는 자를 봐주기도 하고 죄 없는 자도 죄인을 만들기도 하는 게 검찰뿐이고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는 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헌법이 검찰에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경찰이 더 크다고 본 것 같은데 경찰 수사를 받는 게 과연 유리할까?」,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그것도 오판이다.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회의적 발언을 한 검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데, 말은 안 해도 검찰을 피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내심 더 분개하고 있지는 않을까? 경찰이 분발해서 최강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 같은데….」, 「경찰은 폭력이나 절도 같은 치안 유지 중심 수사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새로 넘겨받을 6대 중대 범죄 수사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조금은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수사 업무 때문에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일이 더 늘어나면 경찰은 당연히 증원을 요청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 일을 담당하던 인력을 일과 함께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이다」고 언급하며,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때처럼 수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장으로 앉히는 등 중수청의 역량을 최대한 떨어뜨려 보려고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수처 같은 미니 기관을 만드는 것과 현재 검사 2100명을 포함해서 검찰 인력 1만4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중대 범죄 수사를 모두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그 일을 담당해 오던 사람들을 놀릴 수도 해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정 당국은 당연히 일과 함께 인력과 예산은 같이 넘기라고 할 것이다. 기관의 이름과 장을 바꾼다고 조직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수사 역량 손실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말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설은 말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새 정부는 수사 인력과 예산의 차질 없는 이관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나라 검경의 수사 역량이 일시적으로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10일 『'윤석열 취임사'에 담길 말』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역대로 인상적인 대통령 취임사는 흔치 않았다.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나 대개 국민 통합이나 국가 발전을 앞세우기에 '공자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대목이 두고두고 회자됐던 것도 취임사의 보편성과는 궤를 달리한 측면이 있어서였다」고 언급한 후, 「뻔한 취임사 중 그래도 명문(名文)을 꼽자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듯싶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이었기에 국민 누구나 마음 한쪽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때였다. 그런 격변기에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 간촐한 취임식을 하면서 진솔하게 협치와 소통, 탈권위를 설파했다. "퇴근길 시장에 들르는 친구 같은 대통령"을 자처했다.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은 백미였다. 해외 지도자처럼 우리도 'A4 종이를 그대로 읊지 않고, 말과 글이 되는'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취임사에 감명받았다는 이들이 대다수였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선명한 기억 탓이었을까. 역설적으로 문 전 대통령만큼 취임사로 공격받은 대통령도 없었다. 솔직히 5년 전 취임사 중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등은 지금 들으면 민망할 만큼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다. 최근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고 말한 대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며, 「'광화문 대통령'을 취임사에서 두 번이나 강조했으니 이를 어긴 것을 면구스러워할 법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잘했다"고 말했다. 외려 새 대통령의 용산 이전을 두고 "마땅치 않다"고 역정을 냈다. 이러니 "문재인 취임사 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빼고는 몽땅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나」라며 비판했다.(중략)
이 사설은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정치 여정 중 공식 연설이나 TV 토론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대신 어퍼컷 세리머니가 화제였다. 오히려 빛나는 '윤석열 어록'은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2020년 가을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선택적 의심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맹폭에 홀로 맞서 싸웠다. 준비된 원고가 아닌 육화된 언어, 그 자체였다」고 평하며, 「'윤석열 취임사'에 기대하는 것도 이 같은 초심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은 지난 10년간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로 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엄정한 칼끝을 겨누다 혹독하게 탄압받았던 것 말이다. 그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돼 온 자의적 통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지키려 한 과정이었다. 법치주의란 단지 '시민'에 대한 준법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족쇄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과정이었다. 하여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저의 검찰 인생이 윤석열 개인의 스토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 확립이라는 ‘공적 자산’이 될 때 대한민국은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던 '군왕 대통령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제게도 칼을 겨누십시오.”」라고 게재했다.
경향신문은10일 『윤석열 정부, 통합·소통하라는 시민 요구 새겨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의 비전을 밝힌다. 취임식장인 국회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시민들과 인사하며 함께 본관 앞 연단까지 걷는다. 소통을 취임식 코드로 잡은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며, 이를 실현할 수단은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엄중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상황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무역수지는 3, 4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 실업, 양극화 등 고질적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자칫 서민들의 삶이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외교·안보 상황 역시 심각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 언급 이후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곧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은 윤석열 정부를 초반부터 시험하면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을 게 틀림없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외교로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허다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며 절체절명의 외교·안보 상황도 헤쳐나가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책무이다」라고 환기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위기를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묻혔다. 국정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이 정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선도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50% 안팎에 머무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며, 「10일 0시부터 모든 국정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여권이 진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열린 자세로 책임있게 국정에 임하면서 야당과 협조하는 것이다. 혹여 독주로 국정을 이끌려는 유혹을 느낀다면 당장 접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호영 등 자격미달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벗어난다고 저절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탈권위주의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펼칠 때만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임기 내내 이 말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통합의 실패는 곧 국정의 실패가 될 것이다」는 주장이다.
서울신문은10일 『거야, 새 정부 발목만 잡아선 5년 뒤 기약 못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다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거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물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려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후보자 일부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게재했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뿐이다.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박보균(문화체육관광)·정호영(보건복지)·원희룡(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반쪽 내각’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경제·안보 등 국내외적으로 다중위기를 맞았다. 정상적인 내각이 출범해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결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거르되 내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용 기싸움이나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심 이반으로 지방선거는 물론 5년 뒤 정권 교체는 결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는 요지다. 또 ‘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흠결이 뚜렷한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정호영 카드는 접는 게 순리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10일 『가시밭길 尹정부, 뚝심으로 통합·성장·안보 소명 실천하라』라는제하의 사설을 싣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부터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호(號)를 힘찬 미래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고 게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가시밭길 같은 엄혹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래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전임 정부가 떠넘긴 2196조 원의 국가 부채는 새 정부 정책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당장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면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치르는 6·1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위기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불굴의 의지로 새 정부의 소명과 국정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소명은 우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 강국을 건설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과감하게 구조 개혁을 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집권 초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규제·연금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첨단 신기술 확보 및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융·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또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군사력을 확충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 국민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전임 정부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토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하면서 국격을 갖춘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험난한 구조 개혁의 길을 개척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이다 정권을 빼앗겼지만 나라를 살린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도자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 개선과 생산적 복지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윤 대통령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다는 불굴의 개혁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눈앞의 표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뚝심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는10일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인플레이션 먹구름이 짙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 선도국가론’까지 폈지만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끝까지 촛불 타령이냐”는 반문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촛불의 염원’에 부응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건설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치기와 이념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통해 임기 내내 많은 국민을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 5년간 실패와 실정으로 귀결된 정책들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 많다. 고물가 속에 고환율·고금리·고부채로 약자들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현실을 잘못된 정책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체감으로 첫째 오류 정책은 이념형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고 짚었다. 「국가 유지의 기본 틀인 세제를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 과도하게 동원했고, 대출규제는 개발시대 관치금융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수요 억제에 매달리며 필요한 곳의 공급을 외면하면서 부동산시장은 한껏 왜곡됐고,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급등한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도 계속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리한 비정규직 없애기와 비현실적 주 52시간제 등 일련의 친노조 행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전경련의 500대 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도 노동개혁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요란했지만 관제 고용을 빼면 성과는 초라하다.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팽창한 확장재정과 과속의 복지도 종합 재점검이 필요하다」, 「안보에서도 판단착오가 잦았다. 임기 초반 북핵에 대해 완전 폐기가 출구라고 장담했지만, 북한은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면서 실전배치 단계에 와버렸다. 전통 맹방 미국과는 거리를 둔 친중(親中)·배일(排日) 외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획일적 평준화로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빼앗은 특목고 폐지는 뒤늦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초·중·고생 기초학력 저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진영논리와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 것도 자산·소득의 격차 심화와 더불어 국가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 등을 선택적으로 골라 반성도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잘못된 판단과 오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