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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3일 『오거돈 사건 판박이 민주당 박완주 성범죄, 보좌진들 “더 있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 의혹으로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등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긴급 비대위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보면 심각한 사안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후, 「이 사건은 작년 12월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동안 철저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도 총선 직전에 벌어졌지만 완벽히 은폐했다. 이런 사건은 정당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은폐할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역 보좌관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김 의원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며 당 젠더폭력센터에 신고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최근 온라인 회의 중 공개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뒤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 발언 논란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가 됐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에서 의원·지사·시장 등의 성범죄는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돼 있다. 이외에도 보좌진, 지역위원장 등의 성범죄 혐의 논란이 각지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적시한 후,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지난 수년간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을 수시로 해왔다. 이런 2차 가해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앞장섰다. 박원순, 박완주는 물론이고 박원순을 옹호한 사람들도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다. 민주당 운동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도리어 화를 내거나 잘못을 은폐하고 ‘조직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 집단적 2차 가해를 했다. 그러다 불리하면 돌연 “반성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누가 연극이라고 보지 않겠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13일 『"과장밖에 못할 신입사원뿐" 70년대 삼성맨들이 준 충격』이라는 제하의 김형석 칼럼을 게재했다. 김 명예교수는 「1970년대는 한국경제 도약의 시기였다. 기업들이 연수원을 갖고 사원교육에 열중했다. 기업체의 중견직원들과 대졸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이 그렇게 왕성한 때는 없을 정도였다. 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강의에 도움을 주었다. 한 번은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을 위한 시간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나에게 고전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책 10권을 읽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없었다. 5권도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하지 않으면 과장까지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만, 그 이상의 직책을 맡게 되면 자기빈곤을 느끼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했다」라고 회고한 후,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삼성그룹에서 인문학 출신의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뽑기 시작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를 위한 정신적 가치가 기술적 기능보다 더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체 중진들을 위한 시간에 강의를 하는 때가 있다. 지도자의 기본 조건은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관이며 가치판단과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는 공감 때문이다. 정치는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통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인정받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문학적 사유와 휴머니즘의 소양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각 분야 지도자의 독서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칼럼은 이어 「좀 더 높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만일 세계적으로 문화적 태양과 같은 정신계의 빛과 따뜻함이 없다면 인류는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처했겠는가. 그런데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문화의 정신적 태양 책임을 담당한 국가는 다섯 나라뿐이다. 역사적 순서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위치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사상이 통제되고, 인문학이 사라지면서 그 후계국이 되지 못하고 미국이 대신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문화국의 대열에 참여했다. 지금 세계는 이 다섯 나라의 문화 혜택으로 정신적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런데 이 다섯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선진국이었다. 그러나 독서를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 후진국이 되었다. 중남미와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독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정신적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중동국가들은 오랜 세월 문화국으로 성장하기 힘들 것 같다. 그들의 종교적 폐쇄성 때문에 사상적 자유와 인문학적 자질이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도 그렇다.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상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밟지 못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상의 자유와 인문학이 버림받고 있다. 나도 중국의 4대 대학 부근의 서점에 들러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대학생들이 읽을 철학, 역사, 문학 중심의 서적이 보이지 않았다. 중국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가야 하는 현실로 바뀌었다. 우리가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위해서는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 가는 현상과 비슷해졌다. 독서의 불모지로 변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독서의 습관을 받아 들였다. 인문학 분야는 대학 강의보다 독서가 필수적이다. 독서를 배제한 인문학은 동토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지역을 유학한 학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한 후 일 년 반 정도는 인문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독서는 필수과제로 되어 있다. 인간다운 삶과 지도자의 기본자질을 위해서다. 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3~4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모든 선진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런 독서의 정신적 기반 위에 전공 분야의 학문을 쌓아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밟지 못하고 전공기술 학과에 진입하기 때문에 휴머니즘적 전통과 사회생활의 기본가치를 갖추기 힘들어 졌다. 그런 기초적인 과제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바로 독서다. 철학, 역사, 문학 등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는 스스로의 인간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대학의 인문학적 성장도 그렇다. 고전에 관한 독서가 없이 정신적 지도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지성인의 본분을 모르는 처사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지 말고 모든 지도층 인사들과 대학에서 독서를 생활화한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애국의 길이다」라고 첨언했다.
이 칼럼은 또 「더 중대한 국가 민족적 의무도 뒤따른다. 150년 쯤 후에 동양에서는 어떤 문화국이 세계를 대표하게 되겠는가. 일본과 중국은 가능해질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 인구와 고대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어느 국가가 문화적 혜택을 국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한글문화가 제3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가 문제다.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예술분야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한글문화는 대학의 인문학 발전과 국민의 독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글문화의 세계화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외국의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수준으로 우리 저서들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읽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노벨문학상 그 자체이기보다 그런 수준의 한글문화 육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0년 쯤 후에는 문화국이 세계의 중책과 주도 세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많은 대학 인구를 차지하는 한국대학은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독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민족 국가의 생명력과 희망을 우리들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책 읽는 국민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요지다.
한겨레신문은 13일 『민주당 또 성폭력, 사죄 넘어 근절방안 내놓아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가해자다. 민주당은 12일 “박 의원의 성 비위가 확인돼 제명 처분했다”면서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명이라는 징계 수위로 보아 심각한 사안임이 틀림없다」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은 앞서 드러난 것만도 여러 건으로, 매번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잇따라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렀고, 민주당 일부에선 이들 탓에 정권을 내줬다는 자성도 있었다. 한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더욱이 박 의원은 지난 3월까지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출신으로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86그룹의 대표주자다. 과거 안 전 지사, 박 전 시장 사건 등이 터졌을 때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럽다”며 참회의 글을 올렸던 그가 성폭력 사건의 장본인이라니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박 의원 말고도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김원이 의원실 보좌진의 성폭력 관련 2차 가해 사건 등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사실상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과는 했지만, 2차 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대선 패배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토로했다. 이 사설은 이어,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심으로 고통스럽다”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사과하며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만 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았다. 엄벌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안 전 지사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공천 배제를 요구한 양승조, 변성완, 최민희 세 사람을 각각 6·1 지방선거에 공천 확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안 지켜도 그만인 말 대신 단호하고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13일 『‘민의의 전당’ 용산,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용산 집무실 근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인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의 행진을 비롯한 근처에서 열리는 적법한 집회 및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4일 예정한 행진은 물론 다른 용산 집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만큼 그 주변인 용산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입장에서야 코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헌법적 가치 준수에 부합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와 맞닿는 부분이다. 경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승인을 요청했다지만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아예 시위 주최 측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를 크게 틀며 집시법에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의 일상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 용산 시대를 맞아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13일 『복합위기와 尹대통령의 스킨십 정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한 유명 카메라 CF의 카피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이 공식에 대입하면 아마 '식도락가''애주가' 쯤 되지 않을까. 그가 언론에 노출된 모습 대부분이 식사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식사 정치'로 불린다. 채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정치 경력이지만, 고비 때마다 술과 식사를 통해 나갈 길을 찾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초 검찰총장을 그만둔 후 정계 진출을 저울질하며 만난 정진석 권성동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의 밥먹는 사진을 시작으로 그의 식사 자리는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다.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을 했고, 입당해서는 당내 인사들과 선수별로 나눠 식사를 같이 했다. 이 대표와 선거대책위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는 울산 술자리후 포옹으로 마무리짓는 모습을 연출해냈다. 코로나 시국에 술자리를 너무 자주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대통령 당선후엔 남대문에서 국밥으로 시장 상인들과 첫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후 인수위측 인사들과 환하게 웃으며 김찌치게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예를 들었다. 또, 「서민적인 음식만 찾는 것도 포인트다. 주 메뉴가 김치찌개나 육계장, 꼬리곰탕, 짬뽕, 파스타, 샌드위치 같이 어디서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술도 소주 아니면 맥주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사 일정에다 집밥 요리 실력, 반려견과의 산책 등을 더해 자신의 엘리트 이미지를 중화시킨다」라고도 짚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검찰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옆집 아저씨 같다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이런 이미지는 전임들과 차별화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혼술·혼밥을 즐겼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혹시 혼밥하시지 않는가”라고 걱정할 정도였다. 중국 방문기간 중에도 혼밥을 해서 비판을 듣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식 행사를 빼고는 혼밥했다는 게 정설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혼밥 안하기, 뒤에 숨지 않기 두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또 “야당 인사, 언론인, 격려가 필요한 국민 등 여러 사람들과, 필요하다면 두 끼를 먹더라도 밥 먹으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선후 취임까지 두 달간 야당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전국을 돌며 당선 인사를 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전까지 야당과 자유롭게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중략) 이 사설은 또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 상태다.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重苦)이고,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무역수지까지 3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는 등 복합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핵 사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례없는 의석 차이를 보이는 '여소야대' 구도는 이런 난국을 더 어려운 상태로 내몰 변수중 하나다」라고 경고한 후, 「여야가 내달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각 청문회 등 곳곳에서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상황을 풀어내는 게 또 정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은 야당과 술과 식사로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현직 정치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는 그동안 '우리편' '우리끼리'에 제한됐었다. 앞으로 야당 상대로도 식사를 하며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내길 기대해본다. 물론 통합과 협치를 위해 거대 야당도 마음을 열고 나서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서울경제는13일 『주요국 중 韓만 법인세 인상, 이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겠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5년 동안 5대 주요국(G5)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한국은 과세를 강화하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늘렸다. 반면 G5 국가는 5년간(2017~2021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44.4%에서 28.4%로 인하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다. 영국(19%)과 독일(15.8%)의 최고 세율은 변함이 없었다. 미국이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줄이면서 G5 국가의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는데 문재인 정권은 외려 기업들에 ‘세금 모래주머니’를 채운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보다도 훨씬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눴다. 이러니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애플에 비해 2.5배나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법인세 초과 세수는 29조 원에 달한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조세 저항이 적고 재정 확충에 용이하다고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며, ‘과도한 세금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투자·성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