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 16일 『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 머리를 맞대고 협치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불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 국정 정상화가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바꾸지 못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회동은 힘들고 일정 재논의도 아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내민 손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심산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아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며 예산 승인을 한동안 미뤘다’, ‘민주당이 내각 출범을 막는 바람에 윤 대통령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문 정부 장관들을 꾸어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난색을 표하며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자기들 뜻대로 하려 한다’, ‘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대선 불복 행태나 다름없었다’, ‘이젠 대통령과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여야 회동을 제의해야 하고 야당은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 말대로 대중적인 식당에서 고기 구우며 격의 없이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로 공식 초청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치를 위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다. 야당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했고, 시정연설에서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변에선 “야당 지도부를 불러 직접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빠져 대립을 계속할수록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신3고’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전 정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에너지·일자리·노동 정책을 다시 짜고 내각 인선도 마무리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하다」고 피력하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일단 만나야 한다. 조속한 회동을 통해 협치 체제를 가동하고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6일 『尹의 공정, 公私 구분 흐릿하면 ‘말짱 도루文’』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저는 이제 해방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가는 길에 ‘해방’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말했다. 그 말을 접하며 역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란 생각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은 공정 정의 상식은 물론 안보까지 흔들린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고픈 말을 본인이 앞세운다」고 꼬집으며, 「대통령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대통령 문재인’을 잊고 싶은 국민이 오히려 많은데, 잊히고 싶다면서 퇴임 직전의 언행은 정반대였다. 이제 양산에서라도 ‘잊힌 삶’을 살아주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래도 그를 추앙하는 국민이 아직도 적지 않으니 본인으로선 행복한 은퇴 이후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돼서도 철저히 우리 편만 든 데 따른 보너스가 무비판적인 팬덤 구축이다. 하지만 그 보너스엔 대가가 따랐다. 반쪽만의 대통령인 ‘반(半)통령’으로 남은 것이다. 그는 최고지도자도 철저히 우리 편만 들면 자신은 손해 보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자신은 손해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통합해야 할 분이 가서는 안 될 길이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양식 있는 국민들은 까놓고 우리 편만 챙긴 문재인 나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표방한 윤석열 나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각(組閣)과 대통령실 인사는 기대 이하다. 대통령의 인사는 대(對)국민 메시지인 만큼 어느 정도의 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첫 인사는 지역 직역 학교 성별 세대별 안배에 실패했다」, 「백보를 양보해 윤 대통령의 지론인 ‘능력 위주’ 인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치자. 동창회나 검찰친목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학연 직연(職緣)에 치우치고, 자신과 가족의 변호인단을 다수 요직에 중용한 건 공사(公私) 구분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더구나 김건희 여사를 ‘남편을 빛나게 할 평강공주’에 빗댄 낯 뜨거운 글을 쓰고 문제 발언이 숱한 사람을 대통령비서관으로 발탁했던 건 그야말로 낯 뜨거운 일이었다. 그의 사퇴로 정리됐지만, 이 인사의 기용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항간에 돌았다. 그 진위를 떠나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런 우려가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일침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사가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통하는 인물을 기용하는 ‘연고(緣故) 인사’의 색채가 짙어진 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운동권 세력에서 ‘형’ ‘아우’ ‘누나’ ‘동생’으로 통할 만한 이너서클에서 주로 사람을 골랐다. 코드만 맞으면 구체적인 연고는 따지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점이었다. 연고 인사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주장이다.(중략) 이 사설은 또 「정권이 교체됐다지만,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듯한 거대 야당과 좌파 기득권의 발호가 상상 이상으로 거세다. 국회 질서와 합의를 뒤집고, 꼼수에 꼼수 범벅을 하고도 되레 당당한 기괴한 집단이 된 것 같다. 여기에 실질적인 권력의 이동 여부를 가늠할 6·1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윤 대통령의 첫 인사 실패가 다소 상쇄되는 감이 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라고 덧붙이며 「과거 한국 정치의 어른들은 ‘나보다는 당(黨), 당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말하곤 했다. 선공후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공과 사를 구분해 이해(利害) 충돌 소지가 있는 일을 삼가는 게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 돼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공과 사를 버무리다간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공보다 사를 앞세웠던 운동권 좌파 권력의 대못을 뽑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축했다.
경향신문은 16일 『‘기름·발암물질 오염’ 용산기지 시민 개방, 서두를 일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정화작업 없이 오염이 심한 곳은 아스팔트·잔디 등으로 지표면을 덮거나 펜스를 설치하고, 공원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로 조치해 임시개방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용산기지를 공원화해 연내 개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게재한 후 「경향신문이 환경부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반환된 사우스포스트 부지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현행 법상의 공원 조성 가능(1지역) 기준치를 초과했다. 벤젠은 3.4배, 페놀류는 2.8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9배나 많았다고 한다. 이 숙소 부지는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미군에서 돌려받기로 한 사우스·메인 포스트 부지(54만8000㎡) 중에서도 학교·야구장 등과 함께 먼저 공원화·개방을 검토 중인 곳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본 대통령실 앞 기지도 발암물질·기름으로 오염된 것이다. 토양·지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방출된 위험물질이 인체에 흡입되거나 지속적으로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화작업이 빠진 임시조치 후 연내 임시개방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시민 안전을 뒤로하고 개방부터 서두를 일인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정밀조사한 용산기지 내 북서쪽 ‘캠프 킴’의 지하 8~9m에서도 1급 발암물질 니켈이 고농도(토양 1㎏당 112㎎)로 검출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공공주택 3000여호를 짓기로 한 이 부지의 97%가 오염됐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나온 서울시 조사에선 사우스포스트 담장 밖 지하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510배나 넘었다. 1990~2015년 사이 공개된 기름 유출 사고만 84건에 달한 미군기지 안쪽과 담장 밖 모두 심각한 기름·중금속 오염이 방치돼온 것이다」라고 적시한 후, 「2001년 한·미 양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했지만, 미군 측은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환 부지를 정화하고 난 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나, 미국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용산공원 조기 조성·개방이 미군기지 반환·오염 정화·비용 협의를 졸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시점을 ‘기지 반환 후 7년’으로 판단한 것은 오염 정화의 지난함 때문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시민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약자 희생 위에 세운 K-방역, ‘성찰’ 없인 ‘미래’도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의 출구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다. ‘전쟁’으로까지 비유되던 2년 남짓의 비상사태를 다 함께 꿋꿋하게 견뎌낸 결과다. 잠복한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일상회복’의 풍경은 반갑고도 귀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이미 2만3709명(15일 0시 기준)의 생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희생자들에게는 회복할 일상 자체가 이미 소멸했고,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이 사설은 「건조한 숫자로 표현되는 ‘케이(K)방역’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하다. 무엇보다 ‘0.13%’라는 코로나19 치명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한국은 이달 10일 기준 457명으로 미국(2997명), 독일(2632명), 프랑스(2181명), 영국(2593명) 등 주요 국가보다 사정이 낫다. 하지만 숫자의 이면이나 추이가 보여주는 실상은 많이 다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3월 이후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 수가 미국을 넘어섰다. 우리의 방역과 진료 체계가 무너진 것이 절대적 원인이다」라고 짚으며, 「<한겨레>가 창간 34돌(15일)을 맞아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라는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희생자들을 ‘숫자의 집합’으로만 보지 말고, ‘애도’의 관점에서 그들이 죽음에 이른 사정과 그 안의 폭력성을 살핀다는 취지가 출발점이다. 어떤 이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됐는지를 분석하고, 우리의 의료 체계와 정책 등이 이들의 생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한 측면이 없는지를 개별 사례와 관련 통계 등을 바탕으로 짚어갈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코로나19 사망자 세명 가운데 한명이 동일집단격리(코호트)의 대표적 시설인 요양시설에서 나왔다는 건, 건강 취약계층을 무조건 격리해 방치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희생자 가족들은 임종은커녕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심함을 넘어, 약자의 존엄성을 걷어차는 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치부하고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사고방식과 깊이 닿아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낼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역행하는 대응 전략이다. 새 정부의 의료 정책은 지난 2년 동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서울경제는 16일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리 인준 협조할 때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다. 경제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북한은 1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무적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일단 ‘부적격’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의 인준을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더니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총리 인준 문제에서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14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를 정당화하려 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 고문은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 자체를 회피하면서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야당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위기가 더 증폭되기 전에 총리 임명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도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으로 야당에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는 한 번 밀리면 다시 추격하기 어렵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는 요지다.
매일경제는 16일 『인도는 밀·인니는 팜유 수출 금지…발등의 불된 식량보호주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14일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와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자 국제 밀가루 가격이 치솟고 이란에서는 빵값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다. 그러자 자국 시장에 우선 공급하는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밀 재고량이 제분용은 8월 초, 사료용은 10월 초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며 과도한 불안심리를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치솟는다면 당장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같은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국제 곡물값이 치솟으면 국내 식료품 가격도 들썩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로 이미 식용유는 물론 라면·과자·빵값도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자급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만 해도 30%를 웃돌았지만 정부가 식량안보를 정책 후순위에 둔 탓에 20%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시장에서 밀, 옥수수, 팜유 등의 수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우리도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보고서에서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 무기화가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 지역 편중과 독점적 곡물 시장 구조 등 요인으로 식량 가격 상승이 고착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새겨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식량 공급망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