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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간담회를 TV를 통하여 보았다. 가족 등 주요 증인 채택의 거부로 청문회가 무산된 후 조 후보자가 여당인 민주당 측에 부탁하여 불과 11분만에 국회에서 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를 갖도록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조 후보자는 그동안 그에게 제기되었던 딸의 제1저자 논문과 특혜 입학, 인턴쉽과 장학금 지급 관련 여러 가지 문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 비상식적인 사모펀드에의 투자와 운영관련 여러 가지 의혹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고 있었다. 추가 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통한 진위 확인도 없었다. 무려 11건이 되는 고소・고발사건,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있었다.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과연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본인은 일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법치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조국 후보자는 서울법대 교수로서 평소에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를 표방하며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바른사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며, 바른사회는 법치가 확립 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은 바로 법치의 실현에 의한 바른사회의 존재에 있는 것이다. 높은 사회적 지위나 돈의 힘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할 것이다. 

법무장관은 바로 지위의 고하, 빈부의 격차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할 책무를 지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관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법적・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만 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서울법대 선배 교수인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그보다 훨씬 무거운 흠결사유를 안고 있는 조국 후보자는 더 이상 법무장관직에 미련을 버리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대통령은 조 후보의 임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공약한 바대로 법치와 기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9. 3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박종화・이승훈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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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상임대표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설립, 대표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에스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現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등록일 : 2019-09-04 09:02 | 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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