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부동산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집값이 무려 52%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23번이나 부동산대책이란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시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들 뿐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듬뿍 올리고, 은행대출을 조이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제도를 로또화하고, 여기저기 투기지역으로 지정 감시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1가구1주택 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찍어 누릅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꿈찔하다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젠 부동산시장에 ‘시장경제’란 원칙은 없고 ‘정부규제’만 넘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시장이 아예 붕괴해 버릴까요? 수요도 쥐어짜고 공급도 막았지만, 억눌린 수요가 언제 튀어 오를지 모릅니다.

공급이 있고 수요가 나타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경제사정이 좋아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식구수가 늘거나, 기호가 달라지면, 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팔기도, 사기도 힘들고 이주하기도 힘듭니다.

집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셋방살이에서 출발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시드머니가 모이면 전세를 살다가, 대출 보태서 보금자리를 갖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할 때까지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자기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 버렸습니다.

1가구다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도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자체가 고통스런 짐이 되었습니다. 내 집이면서 내 집이 아닙니다. 몇 년 세금으로 뜯기다 보면 내 집은 사회로 환원되나요? 주택거래허가제니 토지공개념이니 뭐니 하는 망칙한 말들이 정치권에 떠돕니다. 토지가 국유라는 중국이나 홍콩, 베트남의 집값은 안정되었나요?  

꿈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담보로 빚내어 집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큰 빌딩을 소유한 것은 괜찮은데, 2주택 3주택은 사회악인가요? 은퇴하고 가진 집 한 채인데 갑자기 세금을 두 배 세배로 올리면 그건 ‘질투세’인가요, ‘징벌세’인가요?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한달 반 간격으로 연이어 나온 23번의 대책들. 무려 23번에 거친 백여 개의 규제들. 시장원리와 엇박자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초기에 집값 잡는다고 내놓은 대책은 아마추어도 못되는 ‘동키호테식’ 이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모르니 前 정권과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겠지요. 만지작거리다 화만 키우고, 기름마저 부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두더지잡기’식 정책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를만한 곳을 찍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으로 두들겨 패는 식이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며 장기적인 대출과 상환계획을 짜던 젊은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역시 허공에 주먹질하기 였지요.     

금년 들어서 나온 정책들은 아예 시장의 목을 조르는 ‘조폭식’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 엄격한 대출규제가 등장하고, 다주택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식입니다. 임차인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대책은 전세시장을 흔들어버렸습니다.

23번에 걸친 대책들. ‘경제약자를 위하여’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를 달고, 달콤한 이념으로 포장된 대책들. 1%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한 저주와 적대감, 이것이 세금폭탄, 대출규제, 감시의 칼이 된 대안들.

그래서 주택시장은 ‘주거약자’와 ‘재테크강자’의 전쟁터라는 인식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가 진정 ‘집없는 실수요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가난해 졌습니다.

정부는 변명합니다. 왜 우리 탓인가? 전 정부 탓이지. 왜 우리 탓인가? 정부 말 안 듣는 시장 탓이지.  

이제 집 없는 자에게 아파트는 그냥 꿈의 떡이고, 전세입자는 월세난민으로 떠돌고, 똘똘한 주택 가진 자는 세금폭격으로 집 날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임대사업자는 악성투기꾼으로 몰려 신발을 벗어던지고, ‘핀셋으로 뽑힌 1%’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탓하며 약탈정부를 야유합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증오심, 질투심, 상대적 박탈감,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들을 젊은이들이 ‘막차’라며 ‘패닉바잉’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현실을 국토부장관은 ‘영끌’한다며 혀를 찹니다.

그들은 투기꾼이 아니고 갭투자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박한 꿈을 꾸며 정부를 믿었다가, 지금은 ‘이생망’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현실은 정책을 지휘하는 ‘정부고관’들 대다수가 다주택자이고 그동안 10억, 20억원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아파트가 500조원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건 부자들에게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빈부의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불로소득성장의 아이러니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안정되었다’고 조국스런 헛소리 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에도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나요?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자락을 깔고는 있지만, 청와대 윗분들이 ‘직’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실을 보면, ‘정의’라는 어휘사용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부동산시장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한정된 재화인 땅을 안고 있어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이 규제는 주로 토지이용과 건축규제입니다. 이 규제 틀 안에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여러 계층과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계층과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단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도시내의 주요 공급원 입니다. 그린벨트를 풀거나 주거지역 용적률을 600%까지 인상한다는 방식은 도시를 더욱 황폐화 시킬 뿐입니다.

주택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도 자가보유율은 50-6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임대시장 입니다. 특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사다리제도로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덕분에 서울 도심지의 임대료 수준은 선진국의 1/3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은 당연히 다주택자가 받치고 있는데, 이들을 적으로 몰면 임대시장은 국가가 독점할 것인가요?

이 어지러운 와중에 뜬금없이 수도이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집값 잡자고 수도이전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물론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맘에 걸립니다. 수도 이전한다고 서울인구가 줄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남도청 옮기고 전남도청 옮겨서, 대전 집값 떨어지고 광주 집값 떨어졌나요?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차익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면 양도세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고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계급교체가 목적이라면 그들의 재산 70% 정도가 부동산이므로 종부세율 하나면 됩니다. 너무 오른 강남 재건축집값이 샘나면 용적률만 낮추면 됩니다. 진정 저소득층 실수요자를 위한다면 공공기관의 택지로 공공주택를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르고, 전혀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갈라치기가 뻔한 대책들을 흔들어대고, 법무부장관은 주택금융을 뽑아내자고 무식한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과연 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동산공유’란 반헌법적인 이념의 길로 나가자는 것인가요?

부동산대란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대표사례 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에 걸친 연이은 실책으로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정책책임자들, 그림자만 있는 경제부총리, VIP 심기만 보는 청와대실장, 시장에 증오심만 뿌린 국토부장관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20. 9. 4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이 글은 2020. 9.4.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주택정책토론회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의 발제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