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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계획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해야 한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독재였던 군사정권 시절인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추석 전에 한 해에 네 번째인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취약계층과 무너질지도 모르는 경제시스템을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작년 말 37.1%에서 올해 43.9%, 2022년 50%, 2024년에는 60%를 돌파하는 등 국가채무(D1)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해도 평생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허리가 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110%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과 단순 비교해 국가재정이 튼튼하다고 넘어가선 곤란하다. 2018년 기준 중앙과 지방정부의 D1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였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40.1%, 한국의 특수성이 강한 공기업을 감안한 공공부문부채(D3)는 56.9%다. 여기에 GDP 대비 49.6%에 달하는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는 별개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적 방역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이다. 위기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고령화를 먼저 겪고 복지시스템이 정착된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이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에 도달했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6.0%였는데, 이는 프랑스가 같은 시기 32.6%였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높다.
국가부채비율과 더불어 6월 말 기준 3월 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해 1637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가계부채도 위기 시 경제 운용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5%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위험 수위라고 하는 80%를 크게 상회한다. 실물경기는 바닥을 헤매는데 유동성만 넘쳐나다 보니 개인들이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 부채인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다.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다. 대외 의존 비중이 높은 한국이 경제 위기 시 운용이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교과서적인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은 일반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이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려면 `국가채무관리정책`을 같이 펼쳐야 한다.
정부는 내년이 경제의 `골든타임`이니 최후 보루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채무비율 급등의 배경을 역설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세계경제가 호조였던 문재인정부 전반기야말로 규제·노동 개혁 등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신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골든타임`이었다.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끌고 나가려면 저금리인 장기국채 수요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실질성장률이 실질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아니면 국가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재정건전화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