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윤희숙 의원 사퇴와 여당의 꼼수 정치
국민의힘 윤 희숙 의원 사퇴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윤의원은 아버지의 농지 취득에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인의 개발정보누설이나 차명구입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자진 의뢰하며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도 썼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책임회피를 위한 쇼”라며 “국민의힘 탈당부터 하라” 고 연일 비난 공세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도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지 않을 태세다. 반면 야당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 사퇴를 시켜주자고 나서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볼 수 없던 괴이한 현상이다. 여야는 통상 상대 당 의원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퇴부터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폈었다.
당사자인 윤 의원부터 따져 보자. 그는 첫 날 부친의 투기의혹을 부정했다가 다음 기자회견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자신의 연루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관련 여당의원은 책임을 지라” 며 역공을 펴 문제를 키웠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여 진다. 그는 경제문제 전문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맹공, 성가를 얻었다. 그러던 윤 의원은 이번에 부친의 투기의혹으로 지금껏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는 정치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진정성 여부로 비난 받을 일만은 아니다.
여당은 “진정성 없는 쇼” 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폄하한다. 이런 정치적 공세는 부동산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치졸한 꼼수다. 이번 파동과 관련 윤 의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친에 대한 개발 정보 누설 ▶부친의 이름을 빌린 차명구입여부다. 이 두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막강한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는 데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일반인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하면 불리하지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맞서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를 계속 국회에 묶어 두면 지금까지 야당의 대여 공격무기였던 “내로남불’ 프레임을 역으로 야당에 씌우며 계속 공세를 펼 수가 있다. 여당에게 윤 의원 부친의 투기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 정권의 최대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가격 급등 비판을 물 타기 하는데 이보다 좋은 호재가 없다. 여당은 ▶윤 의원의 투기연루 행위는 입증이 쉽지 않아 면죄부가 될 우려가 있는데다 ▶투기의혹 여당의원 12명(2명 제명) 중 누구도 의원직 사퇴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의 정치적 몸집만 키워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선뜻 수리하지 않으려는 근본 이유다.
부동산 투기는 공정한 수사로 위반자를 가려내 처리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리저리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 그게 공정한 법치국가다. 정파적 이익을 잣대로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익에 앞서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옳은 자세다. 윤 의원은 야당의 대표도, 유력 대선주자도 아닌 일개 초선의원이다. 그런 그를 상대로 여당이 총 공세를 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