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세금은 새고, 포퓰리즘은 춤춘다

S전자에 다니는 맛 벌이 부부 H씨 (46). H씨 부부는 4살짜리 아이가 다니던 유아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았다. H씨 부부는 최근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로 1백만2천4백원을 받았다. H씨 부부가 출근하면 집에 와 아이를 봐 주던 H씨 모친 (75)도 자가 격리로 45만4천9백원을 받았다. H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 S전자 부장으로 격리 기간 중 부인과 함께 재택근무를 했다. 급여도 정상 적으로 다 받았다. 손자를 무료로 봐 주던 아이 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전업 주부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당구장을 하는 J씨(61). 당구대가 15대나 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영업장이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3분의 1정도 줄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받은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총 6백여만원이다.

지하철이나 공공건물에 가면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노인네 2명이 안내를 한다. 공공기관 로비에도 안내역을 맡은 은퇴 노인네들이 있다. 모두 취로 사업성 일자리다. 이들도 다 정부가 내는 일자리 통계에 잡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65세 이상 취업자는 4백83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4백51만4천명보다 7.1%나 늘었다. 취로사업과 같은 임시, 일용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탓이다. 물론 노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도 일을 하면 좋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는 기업에서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선심성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82%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상생지원금”을 주기로 결정,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요 예산은 10조4천억원이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1백78만 업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5조3천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선별 지급에 반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로 임금생활자는 별 타격이 없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기업의 신규 임용 감소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6백40여만명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연장 등은 거의 빈사상태다. 이들이야 말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바로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주려고 10조4천억원을 쓰기 보다는 저 소득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실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

부자가 25만원 더 받는다고 경제가 좋아 지는가. 공돈을 아무 곳이나 마구 뿌려서는 안 된다.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 함께 받으면 양극화 해소도 안 된다.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6백4조원을 편성했다. 국가 부채는 1천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면 GDP의 50%를 넘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는 4백조나 늘었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 공무원 연금은 4조 1천억, 군인연금은 2조9천7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40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계속 늘린다. 문재인정권에서만 공무원이 11만3천6백28명이나 늘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앞 다투어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금 성 복지 예산이 올해 2백66조에서 2025년에는 3백42조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머니에 용돈 찔러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 취약계층 등 약자들은 지원해야 한다. 이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가능한 재원 안에서 해야 된다는 점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국회연설로 박대통령의 미움을 샀다. 그 결과 그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지금도 험지를 걷고 있다. 지금 어느 후보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도 유승민, 박용진 뿐이다.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인기가 없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빠져들기 쉽다. 우리가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그 나쁜 길에 들어선 것 같다. 그 계산서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