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불신 사회와 대통령 선거

요즘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는 크게 나눠 두가지 주제만 보인다. 이른바 “고발사주”와 “대장동개발”이다. 여야는 신문, 방송에서 주로 이 주제로 입씨름이다. 다른 문제는 보거나 듣기 힘들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한 핵무기 등 더 큰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두 주제를 놓고 보는 시각은 정반대다. 여야는 단군 이래 최대 의혹 또는 국기문란 운운하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다. 자기편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만 문제라는 것이다. 두 문제 모두 여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다. 양 진영이 사생결단으로 대결하는 이유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핵문제 등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다. 온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해결책을 쉽게 끌어내기 힘든 난제들이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함께 노력해 풀어보려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뉘어 상대비난에만 열을 올린다. 모든 게 상대방 탓이다.

코로나 등 현안에 비하면 사실 “고발사주”나 “대장동 개발” 의혹은 별 것 아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해법도 간단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아닌 것 같다. 단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불신이 뿌리 깊은가를 보여준다. 야당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 대해 회의적이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본다. 반면 윤석열 야당후보는 온갖 방법으로 얽어 매거나 흠집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수사기관들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시절은 달랐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윤 전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를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한 총장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섰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돼 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아직 우리에게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란 생소한 단어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인데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한다. 사실 국정조사는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다가 끝날 공산이 크다.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야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이 없다. 계속 서로 상대 후보나 진영을 폄훼하고, 비난하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까지 싸울 것 같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의 길목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불신 사회에 살고 있다. 줄을 서면 내차례가 온다는 확신이 없다. 무한 경쟁의 죽고 살기 식 가치관에 젖어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겨라” 만 가르쳤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6.25와 5.16,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만 찾았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지금 한국사회의 주류가 됐다. 지금 이전투구를 벌이는 여야 주역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이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만 그럴 뿐이다. 한국사회는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상대편은 오로지 쳐부숴야 할 악이다. 이는 모두 잘 못된 교육의 결과다. 지도층의 자세, 정치수준, 준법정신, 도덕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까지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10년만 제대로 교육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안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최선(最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당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