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청주 간첩단 사건과 국가보안법_(‘헌정’지 10월 호 게재)

  청주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가 새삼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주간첩단은 충북지역 노동계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등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2017년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한 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시위, 대북 밤 묘목 100만 그룹 지원, 김정은 위인 만들기, DMZ 평화 인간띠 운동, 曺國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와 황교안 죽이기, 윤석렬 탄핵 운동 등을 해 왔다.

  또한 이들은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외무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보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고 이들 중 한 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간호사, 보육교사 등 여성층과 조직원의 친구, 친척, 자녀를 포섭해 풀뿌리 지하당을 구축한 후 지지세력 확산, 여론조작 및 보수타도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북한의 ‘영향력 공작“

  과거 북한 간첩은 정보수집과 지하당 구축에 중점을 둔 반면, 청주간첩단은‘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첩보기관의 4대 임무인 정보의 수집, 분석, 비밀공작(covert action), 방첩(counter-intelligence) 가운데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는 비밀공작이다.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외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밀공작에는 외국 선거 개입, 쿠테타 지원, 요인 암살, 준군사작전(paramilitaryoperation)등이 있으나 상대국의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영향력 공작’은 ‘첩보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적은 비용(cost)으로 적(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영향력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대공수사력 약화와 한국 상층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도이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소동, 세월호 사건, 박근혜 7시간 괴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보안담당이던 국가보위성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된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간첩이 5만 명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분단 시 서독 보안기관은 동독 간첩이 4,5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통일 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Stasi) 문서를 보니 훨씬 많은 3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포르스트 내독부(통일부) 장관, 기민당(CDU)원내대표와 좌파 사민당(SPD) 원내대표 등 10명의 하원의원이 동독 간첩이었는데 까마득히 몰랐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영접했던 뤼브케 대통령이 ‘나치 부역자’ 프레임에 걸려 1968년 조기 사임했는데 통일 후 슈타지 공작임이 밝혀졌다. 1972년 브란트 총리의 불신임 결의가 249:247로 부결됐는데 슈타지로부터 5만 마르크를 받은 기민당 슈타이너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슈타지 공작으로 서독은 학생시위 격화, 사회 혼란 등 큰 비용(cost)을 치뤘다. 소련이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서독적화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간첩 검거 현황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1996년까지 검거된 간첩이 4,495명이다. 더욱이 지난 4년은 북한 대남공작의 다시 없는 호기(好機)였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주적(主敵)에서 ‘평화의 동반자’가 돼 버렸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검찰, 국군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를 축소해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북한이 이런 호기를 놓칠리 없고 1만 5천 명에 달하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손 놓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북한 지하조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 안보의식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보안체제와 안보의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안철수 대표처럼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간첩 리철진 등 인기 영화에 묘사된 북한 간첩은 늘 바보스럽거나 꽃미남들이다. 이젠 간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보되기 십상이다. 

  북한간첩 침투 및 활동여건도 대폭 호전됐다. 이젠 강압수사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기관 요원도 하나원 심사만 통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自生)이 가능하다. 간첩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면 자유인이 된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경찰은 본 척도 안 한다. 정치인에게 국보법 위반 전력(前歷)은 훈장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해도 재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젠 간첩과 대공수사관이 칼자루를 바꿔 잡고 있다. 청주간첩단 사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됐다. 그 중 한 명은 아직도 불구속 상태이며 불법감시 혐의로 수사관을 고발했다. 청주지검이 간첩수사를 위해 검사 1명 증원을 요청하자 대검은 ”여력이 없다“며 거절했다. 지난해 적폐청산 수사 검사를 대폭 증원했던 검찰이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기 시 간첩 천국이 될 것

  사정이 이런데 여당과 진보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월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금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해 5월 중 1주일 만에 10만 명 동원해 국회청원을 제출했고 20만 명을 새로 교육하는 등 국보법 폐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보법이 없으면 통일혁명당 같은 북한 지하당 조직을 구성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는 폭동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예비모의를 해야 처벌되기 때문이다. 북한지령에 따라 소요, 폭발, 방화를 해도 일반 형사범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북한을 다녀오거나 북한 대남공작 요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주고받아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종북세력이나 진보 인사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체제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테러 찬양·선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독일은 나치 문장(紋章)이나 구호 사용도 처벌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공산당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이 폭력혁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당시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고 썼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북한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라고 연설했다. 몇 해 전 육사 합격생의 30%가 미국을 주적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시 어느 여배우는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겠다“고 흥분했다. 북한과 좌파의 선전·선동 기술이 매우 교묘해 특히 젊은층은 취약하다. 초중고 교사가 이승만·박정희는 친일 매국노이고 김일성은 항일투쟁한 민족영웅이라고 칭송하고 군 지휘관이 남북대결보다는 주체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교육한다면 이 나라가 부지할 수 있겠는가?

  청주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의 서막에 불과하다. 광우병 파동, 세월호·박근혜 괴담, 최근 탈레반의 아프간 접수 등을 목격하고서도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끝났고 우리 국민 의식이 성숙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이 되는 걸 막을 길이 없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김정은 밑에서 굶주리고 벌벌 떨며 살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