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는 특별검사에 맡겨야

  작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배분 구조 설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와 성남시의 합작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과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간 천문학적 이익, 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회자되는 관련 인사 등 여러 방면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 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 인물이 이번 의혹 확산 직전 해외로 출국하거나, 핸드폰을 투척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데 수사당국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하여 수사의지를 의심받았고, 지난 14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한 구속 영장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핵심 증거를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뒤늦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압수수색 범위 및 과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늑장 부실 수사 논란을 키워왔다. 해외로 출국했던 핵심 인물이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당 대통령후보가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수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적 의문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 하고 있으나, 수사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시민사회로부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 또한 읽을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에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하려는 동기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드려는 데에 있고, 특별검사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과 특별검사를 꾸리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특별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특별검사를 통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성격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요구되며, 최근의 특별검사법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검사의 효용성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여야 의지의 문제로, 합의만 하면 특별검사법의 제정을 신속히 끝낼 수 있는 한편, 별도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힘이 더 실린다고 보아야 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