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내 편은 항상 옳고, 목청 크면 이긴다

  정치권, 특히 현 집권층은 자기 편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안다. 무조건 우긴다. 해괴한 논리로 자기편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한다. 명백한 비리나 의혹,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헷갈린다. 뭐가 옳고, 그른 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고 상대를 적대시한다. 이처럼 사회가 분열 되도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은 수수방관한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대장동 의혹을 살펴보자.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1조여원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다. 그는 이 개발계획의 총책임자요 결재권 자였다.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환수조항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뺀 것이라면 배임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다. 그는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5천여억원(경실련 주장 1천8백30억원)을 환수했다고 자랑했다. 성남도개공 본부장 유동근의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토건 부패세력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곽상도 전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갔다. 야당은 이를 제대로 추궁, 그를 곤경에 몰아넣지 못했다. 변죽만 울리다 국감을 끝냈다. 이재명 후보의 임기응변과 말재주에 끌려 다녔다. 국감을 본 국민들은 또 분열됐다. 서로 상대진영이 나쁘다고 한다. 언론의 댓글이 이를 말해준다.

  사법부 판결도 옳고 그름이 내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편에 유리하면 정당하고, 불리하면 부당한 판결로 생각한다. 과거 보수진영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승복하지 않는다. 한명숙, 김경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정권하에서 이뤄진 것인 데도 말이다. 사법부 판결 불신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 하물며 여권이 이런데 일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승복하겠는가?

  현 정권은 총리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간 야당 동의없이 31명을 임명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4년간 야당 동의 없이 30명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과거 보수 정권은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나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가급적 피했다. 박 정권 시절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물러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가 좋은 예다. 그들은 현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한 후보자들보다 결코 흠결이 더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위법도 없었다. 보수정권은 최소한 염치를 차리는 수준은 됐다. 보수 정권이었다면 조국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정권의 이런 태도는 마치 공산당이 “당은 절대 무오류(無誤謬)”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야당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내세우는 것이 딱 두가지다. 첫째,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다. 둘째,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했지 않느냐” 며 역공을 펴는 수법이다.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이고 보수정권 못지않게 부패했다는 것은 무시한다. 애써 피해자나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오히려 큰 소리로 반박하고 공세까지 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분열돼 상대 진영을 욕하고 적개심을 불 태운다.

    각 언론의 기사나, 칼럼의 댓글을 보면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 하려하지 않는다. 상대진영은 없어져야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뿐이다. 옳고 그름도 내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국정을 책임진 집권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시킨 조국장관임명 강행이 이를 말해준다. 집권층은 나라가 분열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재집권만을 위해 매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