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K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소 시민이다. “뭐? 강남사는 소시민?”. 욕부터 날아 온다. “엄살 떨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K의 넋두리도 한번 들어 보자.

K는 흙수저 출신이지만 대학도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원하던 직장도 들어갔다. 경제가 팽창하던 70년대여서 그리 어렵지 않았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해외 근무도 했다.

K는 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얼마 안가 집도 장만했다. 강북의 연탄때는 작은 집이지만. 자금이 부족해 대출받고, 부인이 일하며 번 돈도 보탰다. 그래도 모자라 보증금을 받고, 방을 세줘 두 가족이 한 집에 살아야 했다. 돈을 조금 모으면, 집을 늘려갔다.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다. 짠돌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K는 강남 아파트를 쳐다보면 기분이 나빴다. 자기 집보다 값이 항상 더 올랐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K도 강남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청약 당첨도 어렵지만, 분양가를 지불할 돈이 부족했다. K가 사는 집 보다 강남 아파트가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K에게 강남 아파트를 살 기회가 왔다. 해외 근무다. K는 17년 전 해외로 나가면서 강남의 45평형 아파트를 샀다. 강북의 집 판돈과 세입자 전세금을 합쳐서. 해외 근무가 끝난 뒤 귀국, 그 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세입자 전세금을 내 주고. 그게 지금 k가 사는 아파트다. 값은 17년 동안에 겨우(?) 140%쯤 올랐다. 위치가 안 좋고, 낡은 탓이다. 부동산투자를 잘 못 한 셈이다. 요즘 새로 지은 인근 32평형 아파트가 K네 집보다 더 비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서울 아파트 값이 134%나 오른 것에 비하면 17년 전에 산 K네 집은 안 오른 거나 마찬 가지다.그래도 K는 행복했다. 의식주 걱정 없이 강남에 사니까.

K는 70대 초반의 은퇴자다. 현재 소득은 1백만 원이 안 되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K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한다. 좋아하는 골프는 끊은 지 오래다. “허리가 아파서 못 친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런데 K는 4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재산세도 3배쯤 올랐다.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랐다. 그래도 K는 힘들다는 얘기를 못한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K는 “그럼 이사 가면 되지 않나”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그런데 집을 옮기려면 부동산 중개료 2번,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또 가까운 근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도 최근 대폭 값이 올랐다. 45평짜리 아파트 팔고 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용인의 32평짜리 새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다. “17년전에 사서 살던 아파트를 세금 때문에 팔고 규모를 줄여 경기도로 가야 하나?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 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살겠지만 남는 것도 별로 없다면 어떻게 되나?”… K의 푸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세금 때문에 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K가 아는 사람은 용인에서 32평짜리에 살고 있다. 10여 년 전에 산 그 집 가격은 분양 시 보다 5배나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 비슷하다. 5배나 올랐지만 종부세도 없다. 팔았을 때 양도세도 없다. 중저가 아파트들도 7~10억 원 정도 값이 올랐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 괜찮고, 고가 아파트는 투기라고? K는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그렇지만 밖으로 대놓고 얘기도 못한다. K는 강남에 사니까….

K는 높은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만이다. 보유 세 강화론 자들은 “한국의 부동산 실효 세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건 말 안 한다. 미국은 ▶구입 시 가격이 과세 기준이며▶ 매년 2%이상 올리지 않고 ▶시니어가 되면 재산세를 더 올리지 않고 ▶ 주택의 취득세도, 구입 시 중계료도 없고 ▶등록세는 50여만원 내외라는 사실 말이다. 또 ▶재산세의 거의 절반은 고교까지 공교육에 쓰여 지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곳은 학군도 좋고 ▶자치단체별로 세율도 다르다는 사실을…. 뉴욕 시처럼 세금 많이 내는 상업용 건물이나, 기업이 많은 곳은 재산세율이 낮다. 주택의 재산세는 덜 거둬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강남3구는 재산세를 대폭 깎아도 된다. K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을 안고 얼마나 더 강남에서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쉰다. 그 것도 남몰래….강남에 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