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프리즘》카이로 선언과 조선의 자주 독립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 카이로에 미국,영국,중화민국 등 연합국 세나라 정상이 모였다. 2차 대전 발발 후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프랭클린D 루즈벨트 미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장 제스 중국 총통이 참석했다. 3개국 정상은 12월 1일 “일제 식민지인 조선을 독립국가로 승인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식민지 조선은 이 선언을 통해 최초로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 받았다.
카이로 선언의 주요 내용은 ▶3대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다오(澎湖島팽)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 한다고 했다. 3개국 정상은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발표한 선언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조선도 독립이 됐다. 그러나 바로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중화민국처럼 승전국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탓이다. 2차 대전 종전 1주일 전 미국의 요청으로 대 일본전에 나선 소련은 파죽지세로 만주를 점령했다. 그대로 두면 소련이 조선은 물론 일본까지 점령할 기세 였다.이에 놀란 미국은 조선반도 중간에 38도선을 긋고 남은 미국이, 북은 소련이 점령키로 했다. 그때 결정 된 남북 분단이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오늘 까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본 외 어느 나라의 책임도 아니다. 혹자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과 일본의 카쓰라 태프트 밀약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 시절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이 가는 수순이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모두 눈독을 들이던 나라였다. 조선은 청나라에 책봉을 받아 내치나 보장 받는 나라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국가라고 볼 수도 없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누구나 넘볼 수 있는 것이 제국주의 시절의 국제질서였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져간 노획물이나 다름없었다. 쇄국정책과 대원군, 민비의 권력 싸움에 정신이 팔려 국제정세를 모르고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한 잘 못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힘이다. 우리가, 아니 이상주의자들이 종종 잊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벌리는 패권 전쟁의 향방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마저 갖고 있다. 5천년 역사에 처음 찾아온 한국의 르네상스도 잘 못하면 초토화 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외교는 내정과 다르다. 내정은 조금 삐끗해도 된다. 시간을 갖고 고치면 된다. 그러나 외교는 한번 잘 못 되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또 외교는 경제나 문화처럼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