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자는 기득권층
현 집권층은 입만 열면 사회각계의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자고 한다. 집권층은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모든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기득권층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부패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는 기득권층을 해체, 개혁하는 길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기득권(旣得權) 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획득한 법률상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전에 나와 있다. 쉽게 한자를 풀어 말하면 ‘이미 얻은 권리’를 뜻한다.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 유지하려 함’을 뜻한다. 진보는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는 ‘지키자’, 진보는 ‘바꾸자’로 규정할 수 있다.
기득권이나, 보수, 진보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어느 것도 나쁜 가치가 아니다. 이들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불법, 탈법, 부패, 극단적 이념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될 뿐이다. 따라서 보수나 기득권 그 자체를 타파, 개혁해야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진보 즉 사회를 바꾸자는 세력은 무조건 ‘선’이라고 보는 등식도 성립이 안 된다. 부패한 보수나 진보는 당연히 무조건 타파해야 할 대상이지만-. 사회적 연대나, 민족, 정의라는 이념과잉의 진보는 더 문제다.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집권층이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층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현 집권세력이다. 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니 모르는 체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등 집권층 손안에 있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도 60%가 민주당 출신이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친 정권 검사들이 총장을 비롯 주요 직책에 포진돼 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군도 마찬가지다. 언론 환경도 친여 매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교육계도 진보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교조, 민노총 등 노조는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교육감의 절대 다수는 진보진영 출신이다.
성직자와 교수, 대기업 임원, 자본가, 금융계 간부들도 기득권층이다. 교수와 성직자의 성향은 좌우가 갈려 있어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나머지 보수 기득권층은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집권층의 기득권 타파 주장은 이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것이다. 현 집권층의 속내가 드러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기득권층인 집권층이 자신을 타파 대상으로 삼는 모순이 된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득권층은 다름 아닌 바로 현 집권층이기 때문이다. 15년간의 집권을 통해 기득권은 이미 그들 차지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집권 민주당은 자신들이 피해자인척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자신들이 강자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묘히 감춘다. 반면 야당에게는 보수, 부패 기득권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과거 유신이나 군부독재, 민주화 운동도 끊임없이 불러낸다. 국민의힘에게 유신세력 후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근간인 운동권 중 일부가 지난달 14일 결성한 ‘유신50주년 청산준비위‘가 좋은 예다. 이들은 5.16부터 유신,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 만든 악법을 바꾸자는 명목으로 ‘유신청산틀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신이 언제 얘기인데 지금 또 유신타령인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세대 1천5백명도 지난 달 21일 이재명 후보를 돕는 전국조직 ‘민주사회혁신특보단‘을 꾸렸다. 이들은 현재 각지에서 민주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혁신하고, 청산하자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를 넘는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유권자들 다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비전부족, 실언, 처가 리스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그들 주장대로 기득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