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22.02.08. 서희외교포럼 게재)

 금년 1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1분 내에 평양에서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저고도와 항로변경으로 레이더 추적이 어려워 차후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와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활공체 방식은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면 목표물에서 2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속으로 수직 낙하한 후 수평으로 궤적을 변경하여 활공한다. 활공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항로를 변경해 레이더 포착이 어려우며 순항미사일 방식에 비해 기술적 난도(難度)가 낮아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을 장착해 지속적인 고속비행이 가능하다. 또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므로 기습효과를 강화할 수 있고 종말단계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고 상하기동(上下機動) 등 변칙기동도 가능해 레이다 회피에 유리하다. 하지만 활공체 방식이 마하27 속도를 내는데 비해 순항미사일방식은 아직 마하9 수준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국제사회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동향

 극초음속 미사일의 선두주자는 러시아이다. 1980년대부터 연구에 착수해 2019년부터 활공체인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으며 스크램제트 엔진이 답재된 지르콘 순항미사일도 2025년 이전에 실전배치 예정이다.

 중국도 2014년부터 최소 9차례에 걸쳐 DF-ZF 극초음속비행체 시험을 거듭해 2020년부터 활공체 방식의 DF-17을 실전 배치했고 현재 활공탄두 싱쿵(XingKong)-2, 순항미사일 방식의 DF100를 개발 중이다. 2021년에는 미국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최고난도 실험에도 성공해 미국은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2009년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실험기 X-51A 웨이브 라이더(Waverider)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무기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개발이 지연됐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탄도 미사일(LRHW) 등을 개발 중이며 2020년 12월에는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마하20의 AGM-183A를 개발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이 가장 앞서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노력 중이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부스트 글라이드(Boost Glide)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한 후 2030년대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예정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과 영향

 2021년 1월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6개 무기체계 개발목록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포함하고 적극 개발에 나섰다. 북한은 그 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지구 어디든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스커드미사일 엔진과 구형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데다 속도도 마하 2.5 정도여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나 한·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북한은 마하10 속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비행속도가 마하10가 아니고 상승단계에서의 최대 속도가 마하10이라고 평가했다. 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은 극초음속미사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판다 선입연구원은 기동탄두재진입체(MRV)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미사일의 위험성은 속도보다는 기동능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을 내기 때문에 속도증가보다는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우회비행 능력, 즉 기동력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평가한다.

우리의 대응 :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리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처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선제타격을 중요한 옵션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압도할 수 있어 실효적 방어가 어렵다. 둘째,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찾아내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선제타격도 어렵다. 셋째, 선제타격은 북한을 자극해 핵전쟁 유발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으로 첫째,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 QUAD, AUKUS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적극 동참 등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핵 공유협정은 3자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대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핵 개발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시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화를 통해 실시간 감시 및 정찰정보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미·일 간의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기반 무기, 레일건(rail gun) 개발 등 첨단 미래전력 공동개발에 동참한다. 넷째, 한·미·일 협력으로 대북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하고 각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운동, 대북 전단살포, 휴전선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북압박을 강화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