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시진핑의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1918년 1월 8일 의회에서 행한 연두 교서의 한 구절이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 제1차대전이 끝난 뒤 전후질서 확립을 위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칙에는 비밀 외교의 폐지, 패전국에 대한 무 병합⋅ 무 배상 원칙, 국제 연맹의 창설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다.
1919년 3월1일 식민지 조선에서 요원의 들불처럼 번진 3.1운동도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고무된 바 크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희생됐다. 이 운동 여파로 일제가 조선인 신문 창간 허용 등 그 때까지의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약간 방향을 틀었지만 식민지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 등 열강의 관심도 크게 끌지 못했다. 그 후 세계역사도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한낱 윌슨의 이상주의적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시도가 러시아를 자극, 이번 사 태가 촉발됐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만. 본질은 강대국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이전의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소위 ‘푸틴독트린’이 근본 배경이다. 푸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수의 강대국만이 절대적 주권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앙겔라 스텐트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 중에서).
과거 소련은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중부 유럽의 자결권을 부정했다.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무력사용을 통해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너지임레 헝가리 수상, 두부체크 체코 공산당 제1서기가 소련군에 의해 물러나야 했다. 조선말 원세개가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한 것처럼 소련은 위성국에 대한 무력 개입을 통해 민족 자결권을 말살했다.
1999년 권좌에 오른 뒤 차근차근 군사력을 정비한 푸틴도 힘을 배경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2008년 그루지아 침공, 2014년 크리 미아 반도 병합 등 일련의 무력 사용이 이를 말해준다. 또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친 러시아 독재정권지원도 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주변국들을 다시 러시아 영향력 아래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러시아는 주변국을 벗어나 쿠바 리비아 시리아 베네스웰라 등지의 독재정권도 지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푸틴은 지금 미국,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G-3에 포함시켜 이에 합 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국의 도전처럼-. 푸틴은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에 대하여’라는 논 문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 중국에게 과거 주변국가들은 중국황제에게 충성하는 제후국이었을 뿐이라는 인식의 발로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등 ‘중국몽’도 이 같은 중화사상의 현대판이다. 주변국을 자기 영향 하에 두고 좌지우지하려는 강대국의 DNA는 면면히 이어져 오 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켜 러시아의 대외거래를 동결시키는 초 강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제는 게편이라고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 푸틴 독트린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충돌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북한의 자진 핵포기는 점점 물 건너 가는 것 같다. 북한은 핵 포기와 안전 보장이 어떤 함수관계인가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뼈저리게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도 그들의 세계 질서 재편이란 전략에 따라 더 강 화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난국을 헤쳐 나 갈까? 초당적인 협조와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대선판은 외교 안보도 진영으로 철저히 갈라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