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위원회 꾸려 집무실 이전 논의하면 어떨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열흘도 안됐는데… 새 정부 취임 후 6개월 정도는 정쟁을 삼간다는 허니문이 우리 정치에는 없는 것 같다.
청와대 건물 배치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본관 집무실과 비서 동, 관저, 기자실 등이 서로 떨어져 있어 소통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이 바로 옆 방의 보좌관들과 국정을 논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어울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됐다. 윤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것은 바로 이 상징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데 집무실 후보지 검토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노출됐다. 광화문 정부청사나 외교부 건물은 보안과 경호에 취약하다. 또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해야 하므로 청와대의 완전 개방도 어렵다. 외빈 행사 , 헬기장 사용 등도 걸림돌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곳이 용산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보안과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 본부, 보안시설을 50 일내 이전해야 하는데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또 광화문 시대라는 상징성과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방부, 합참의 연쇄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집중 공격을 하고 나섰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집무실 이전이 가장 시급한 것이냐고 비판한다. 구중궁궐 청와대가 용산 궁궐로 장소만 바뀐다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이 오욕의 역사를 가진 땅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드디어 0.73% 포인트 차 패배에 따른 아쉬움과 윤당선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민주당의 본심이 나오는 것 같다. 1백72석의 거야가 앞으로 펼칠 정쟁과 발목 잡기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투구로 취임 초부터 윤당선인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 당선인의 진정한 리더십, 정치력을 보여 줄 때다. 이를 잘 돌파하지 못하면 전임대통령들처럼 집권내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윤당선인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초 정국을 잘 살펴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헤 전 두 대통령은 광우병사태와 세월호 침몰 대처 실책으로 임기내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 고전했다. 이 전대통령은 5백만표 이상이란 압도적 표차로 당선 됐는데도…. 대통령에 취임한지 겨우 2개월 지난 2008년 5월4일, 그를 탄핵하자는 서명운동은 이미 1백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전대통령 역시 취임 13개월 뒤부터 임기내내 세월호 침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안이한 초동대처 실책 때문에 온갖 구설수에 시달려야 했다. 세월호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들 두 전대통령들은 진실이 잘못 전달된 측면이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는 결국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실 희생이 컸던 것은 학생을 버려 두고 탈출한 선장과 해경의 엉성한 구조작전이 직접적 원인이다. 민주당, 시민단체, 운동권은 이틈을 놓질 세라 집요한 정권 흔들기로 이들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다.
윤 당선인도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이들 전임 대통령들의 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선인은 지금 코로나 극복, 부동산, 소상공인층 붕괴, 저출산, 기후변화, 북핵, 안보문제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이런 국정과제들은 취임 초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취임 6개월이내에 새 대통령의 공약 실천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한다.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민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상징일 뿐이다. 이것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청와대 이전은 소통을 내세운 당선인 공약의 상징과도 같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기 쉽다. 그러나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한다. 조급하게 밀어붙여 비판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또 이전대상 청사내 관련 부서에게도 이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한다. 이에 따라 당선인에게 민관 합동위원회를 꾸려 충분히 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전하면 잡음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단 집무실 이전은 6개월 이내에 꼭 한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그러면 공약도 지키고 졸속이라는 비판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월10일 광화문 시대 개막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사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잘 못은 과감히 인정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것이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진정한 뜻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