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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흔들기와 대통령의 꼼수
-대인배 다운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충돌,월권,불복….지금의 정국을 적 나나 하게 묘사하는 키워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지나자 정치권의 갈등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보통 갖는다는 허니문, 즉 정쟁 휴지기간도 없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막말만 난무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 수위가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1차 충돌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과 한은 총재임명 등 인사문제에서 비롯됐다. 2차는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이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만나기로 했던 문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도 무산됐다. 그것도 만남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2일 현재 약속도 못 잡고 있다.
1차 충돌은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과 임기 말 알 박기 인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5월9일 까지 사면과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했다. 사면과 인사권이 퇴임까지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임자와 일해야 할 사람들을 임기가 50여일도 안 남은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정치도의적으로 봐도 그렇다.
2차 충돌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광화문 청사 이전은 보안문제로 포기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차트까지 보여 주며 광화문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을 직접 브리핑했다. 5월10일부터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문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 당선인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오후 문대통령이 참석한 NSC회의 후 청와대는 돌변했다. ‘안보공백 우려와 군통수권’을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 윤당선인이 마음대로 국방부이전 등을 논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한 월권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집무실 이전비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거부했다.
현 정권의 안보공백 우려는 진실성이 별로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했을 때 문대통령은 NSC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 북한의 핵 개발도 미국을 상대로 한 자위적 행위로 치부해 온 것이 현정권이다. 현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그리 쏴 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김여정이 ‘문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할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문정권이 안보공백우려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속내가 따로 있다. ‘0.73%포인트 패배 불복’ 심리와 당선인 흔들기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협조거부에 초강경 배수진으로 맞섰다. “국방부에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월 9일0시부터 공약대로 청와대는 완전 개방,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신구권력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마주보는 열차처럼 돌진하고 있다. ‘누가 더 강심장인가’하는 기싸움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서로 막말까지 하며 비난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선인이 K트럼프같다””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걸렸다”며 막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청와대이전 TF팀장은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은 광우병 괴담이 생각난다”며 역공을 폈다. 막말 난타전을 벌이던 대선 때로 정국이 회귀한 것 같다.
청와대가 21일 오전과 오후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것에 힘을 얻은 것 같다. ‘안보공백’과 ‘1조원 이전비’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가 성공한 덕분이다. 사실 안보공백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안보 상황이 오전과 오후 달라질 수 없다. 민주당 강경파의 주문에 문대통령이 떠 밀려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흔들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 대선 패배를 아쉬워하는 강경파의 계산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이 기세를 몰고 나가자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은 윤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그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나 준비없이 강행하려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민주당이 당선인에게 불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구실도 줬다. 그렇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자 첫발을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시키려는 것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국정 혼란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후임자를 도와주고 떠나는 것이 전임자의 도리다. 정국주도권 장악이라는 꼼수로 후임자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퇴임 후의 일은 오롯이 후임자의 뜻에 맡겨야 한다. 대인배 다운 그릇과 통 큰 정치가 못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