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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 프레임은 巨惡의 적반하장
(2022.03.29. 문화일보 게재)
대선과 맞물리며 한 달 넘게 중단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非理)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현 여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지만, 수사의 본질을 외면한 ‘방탄 특검’ 의혹만 키울 뿐이다. 뒤늦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박범계 법무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정도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면 대선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까지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동기도 불순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사업실적도 전무한 급조된 민간 시행사가 1%의 지분으로 1조 원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최종 결정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논의는 더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당장 박 장관이 직권 특검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후 현 정권에 의해 좌천된 검사들을 원상 복귀시켜 검찰 수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외에도 방치되거나 중단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 정신으로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방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친정권 검사 영전, 정권비리 수사 검사 좌천’은 문 정권 5년간 부동의 인사 원칙이었다. 이에 부화뇌동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본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검사이기를 포기하고 정권 비리 방탄수사에 앞장선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검수완박’을 다시 들고나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의 정상화다. ‘검찰공화국’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부패와 비리 세력들이 처벌을 모면하려고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권력형 비리 수사 실적 하나 없는 경찰에 ‘수사·기소권 분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거악(巨惡)이 잠들지 못하도록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국민은 편안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도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