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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나는 민주당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12일 의총에서 새정부가 시작되기전인 4월 중 이를입법화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 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 총장도11일 직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밀착,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덮어두고검사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검찰 공화국이우려된다는 점을 ‘검수완박’강행추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이요 모순이다.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말 자체가 허구다.OECD 35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심지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던 영국은 2003년 경찰의 무리한 기소논란이 끊이지 않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새로 부여했다.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해출범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다.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눈감아준다는 논리도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옛말이 됐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이다.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이제 공수처와 경찰밖에 없다.그런데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부터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말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 대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갈지도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사 갈 집도 정해 놓지 않고 방부터 빼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부패완판’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3 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특수수사청 또는 미국의 FBI같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형사사법체계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되는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대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다.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법리검토 능력은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 LH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경찰의수사능력 부족은 이미 검증됐다.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1건의기소실적 밖에 없다. 준비없는 수사권 조정이가져온 국민피해 성적표다. 그 결과 검찰의 고급 수사인력은 할 일이없어‘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며 한가하게 지낸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국민의힘 주장처럼 울산시장 선거개입원전 경제성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등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는 강경파는 황운하,최강욱의원 등으로, 이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피의자로 재판 중이다.또 이들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맨 윗선과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쯤 되면 민주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자신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잘 써먹었던 특수통 검사들의잘 드는 칼날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미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수처만 남는다. 15만명의 거대 조직인 경찰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된다.그런데 경찰은 검찰보다 더 정권에 친화적인 조직이다.알아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데 길들여진 조직이다.현 정권 비리가 덮여지는 걸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벌써 경찰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가.
대형범죄는 고도의 수사능력을 요구한다.지금까지 쌓아온 검찰의 수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범죄 수사역량은 국가의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며6대 대형 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 뒀다.민주당의‘검수완박’추진은‘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부패완판’이 돼 고도의 지능적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