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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정호영, 공정의 잣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 수치는 정권교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되 협치로 하라는 뜻이다. 물론 협치는 윤 당선인은 물론 야당이게도 적용되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내각인선을 둘러싼 다툼으로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첫 조각에서 안철수 계 인사들을 한 명도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았다. 공동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호남인사 등 지역안배도 하지 않았다. 여성후보도 3명밖에 없다. 대학은 서울대, 지역은 영남에 편중됐다. 지역, 여성, 학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지만 여론은 비판적이다. 호남과, 여성, 서울대 외에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없다는 말인 가.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지역, 성별, 학교 별 안배는 협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총리나 장관 후보 지명에서 능력은 첫째 가는 검증 요소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삶의 궤적이다. 모두 국무위원으로 정무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국민정서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 한 총리 후보 정도되는 인물이라면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높은 보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로펌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로펌에 로비스트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후보 지명도 협치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다. 한후보는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검사다.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윤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칼잡이(?)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다, 윤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 후보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하는 꼴이 됐다.
한후보지명은 민주당에 검수완박을 추진할 동력을 줬다.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설 땅도 잃게 만들었다.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한 후보는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된다. 아마 민주당은 새로 만들 수사기관도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공수처처럼 독립 관청이나 경찰 산하로 가게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인사로 새 수사기관의 장으로 보낼 후보 중 한 사람을 잃게 됐다. 한 후보는 아껴 뒀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야 했다.
정호영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는 윤 당선인의 상징인 공정성을 해치는 악수가 될 조짐이다. 그는 17일 자신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근무한 경북의대 의 자녀 편입학 특헤의혹과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 대로 아들 딸 편입학에 불법이나 특헤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그의 지명에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조국 전 장관을 떠 올린다. 사안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본다. 조국 전장관처럼 샅샅이 털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게 여론이다. 진영으로 나뉘어 서초동과 광화문집회가 다시 시작될 움직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의혹만으로도 후보를 사퇴시켰다.
자칫하면 정호영 후보자 하나 때문에 윤당선인은 자신의 상표인 공정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 과감히 실수를 인정하고 후퇴할 때는 해야 한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는 윤정부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이명박,박근헤 전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각각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다. 조그만 트집이라고 잡아 장관후보를 낙마 시키려 한다. 그걸 알면서도 빌미를 줄 만한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했다면 민주당과 정쟁을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나 장관후보 흔들기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법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 정무감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사고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 특유의 국민정서도 정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