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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 민주당 구하기에 놀아난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는 묘수다. 그의 중재는 협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민주당 구하기다. 그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국민의힘은 놀아 났다. 국민의힘은 정무 감각도 부족하고, 전략가도 없다. 중재안 합의와 파기로 갈팡질팡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졸속입법이다.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가 심각한 국민피해를 우려, 모두 반대한다. 민주당 민형배의원의 위장탈당 꼼수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 여론도 절반 이상이 검찰개혁을 민주당의 ‘000 구하기’로 생각, 비판적이었다.
여론의 역풍으로 민주당의 6.1지방선거 참패까지 거론됐다. 그래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 부쳤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20여명이 감옥 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다급했다. 검찰이 두려웠다. 현 정권 초 적폐청산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힘을 본 탓이다.’검찰 피하기’가 민주당의 진짜 속내다. 절반 이상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의장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다. 중재라는 형식으로-. 그는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한편 양당 원내 대표를 불러 중재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양당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이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의장 직권 상정, 회의 쪼개기 등의 엄포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로 여론의 역풍에 고전하던 민주당을 구했다. 민주당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안겨줬다.
중재안에 검수완박의 골자는 그대로 남았다. 다만 그 시행을 잠시 미뤘을 뿐이다. 당초 합의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선거, 공직자, 대형사고, 방위사업 등 4대 범죄수사권은 법률 공포 후 4개월내 사라진다. 검찰의 2대 수사권도 1년6개월 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은 기소만 하는 조직이 된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다.
양당 원내 대표가 사인한 중재안은 의원총회에서 모두 인준됐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다 1시간여 정도 빨리 인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얻은 것이 수확”이라며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검찰의 공직자 및 선거사범 수사 배제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야합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반발도 거셌다. 검찰과, 변협, 대법원 등도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준석 대표가 재협상요구 총대를 맸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완박이 헌법가치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국밍의힘은 합의 3일만에 재협상하자고 나서는 꼴 사나운 모습이 됐다.
민주당이 이에 응할 리가 없다. 합의안 파기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세에서 공세로 나섰다. 여세를 몰아 27일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 단독통과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 선거사범을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정치인 방패막이용 야합이라는 비난을 비켜가려는 여론 무마용이다. 반면 일부 조항은 중재안보다 검수완박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의 우왕좌왕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중재안 합의로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짐을 덜게 해줬다. 뒤이어 합의파기로 민주당에 단독 통과 강행 명분까지 줬다. 반대로 자신들은 타협과 양보라는 의회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 됐다. 검수완박이 안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상 문제점 보다 합의파기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의 자충수다.
국민의힘 당내에는 율사 출신도 많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가. 합의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것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토의, 인준여부를 결정 했어야 했다. 문제가 있다면 합의과정과 의총 단계에서 거부해야 했다.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정무감각과 전술 전략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이 같은 일을 더 봐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