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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 강조되고, 협치 메시지는 없다
청와대 시대가 가고 용산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취임사는 ‘구체적인 정책과 국가 과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자유·인권·공정·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국정 운영의 기본 정신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무려 35번이나 자유의 가치가 강조됐다. 그러나 통합이나 협치의 메시지는 없었다. 자유,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는 함께 할 때, 즉 연대가 이뤄 질 때 실현 가능해진다. 연대는 바로 협치다. 더구나 윤대통령 앞에는 여소야대란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다. 협치란 윤 대통령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윤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정권교체와 협치를 함께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대통령은 협치로 정국을 풀어 가야 한다. 국회권력을 쥔 야당은 새정부의 내각 구성이나 정책에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협치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양보는 힘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약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굴복이다. 따라서 권력을 쥔 대통령이나 국회다수당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협치 정신을 저버렸다.말로만 협치를 부르 짓는다. 상당기간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좀체 서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은 계속 표류하게 된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정부의 내각 구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도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새 정부 앞에는 4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부동산,저성장,코로나 등 난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국회 다수당의 협조가 절대 적이다.
협치의 첫 걸음은 인사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첫 내각에서이를 도외시했다. 능력 위주라는 명목으로 소위 ‘서6남’(서울대,60대,영남) 내각을 꾸렸다. 과거 정권은 인사에서 가능한한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다. 여성도 적당한 비율로 내각에 발탁했다. 남성 전유물과 같았던 법무, 외교부 장관에 여성을 앉히기도 했다. 사람이란 능력차가 그리 크지 않다. 찾아보면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협치를 팽개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는 총리 인준도 없이 출범했다. 현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19개부처 가운데 겨우 7명이다. 민주당의 비 협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새정부 흔들기 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당분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총리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윤대통령은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되도 나머지 장관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과거 야당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낙마 시키려 한다. 겉으로는 그의 딸 논문이나 편향성 등을 문제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법무장관 한동훈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정적 한방 없이 헛발질만 하다 청문회를 끝냈다. 청문회를 다음 날 새벽 3시반까지 하는 기록을 세우고도-.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하자를 밝혀 내지 못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했다.청문회를 ‘새정부 흔들기’라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야당과 똑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35명이나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됐으니 이를 되갚아 주자고 하는 것인 가. 민주당은 5년 후 다시 여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입장을 바꿀 것인 가.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힘있는 자가 양보할 때 협치는 이뤄진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 때 기억을 되살려 협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6.1지방 선거도,5년후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
장관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 위법여부, 도덕성 등을 보자고 도입한 제도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개인 신상 털기나 망신주기로 운영 되서는 안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청문회도 22살 성년이 됐다. 이제 제법 성숙단계에 접어들 때도 됐지만 정쟁의 터로 변질 된 건 여전하다. 여야가 서로 눈앞의 소리(小利)만 탐하기 때문이다. 정치는4류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장관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 위법여부, 도덕성 등을 보자고 도입한 제도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개인 신상 털기나 망신주기로 운영 되서는 안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청문회도 22살 성년이 됐다. 이제 제법 성숙단계에 접어들 때도 됐지만 정쟁의 터로 변질 된 건 여전하다. 여야가 서로 눈앞의 소리(小利)만 탐하기 때문이다. 정치는4류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