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폐청산’과 다른 ‘尹 반부패’… 전광석화처럼 핀셋사정 한다
(2022.07.07.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尹정부의 ‘反부패 작업’
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몰이로 국민 갈라치기… 헌법위반·직권남용·민주파괴·안보문란 논란
윤 대통령, 검찰 인사 정상화로 반부패 속도 높여… 법치따라 신속하게 ‘외과수술식 정밀타격’ 목표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 국기 문란을 파헤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반(反)부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의 임기 초 반부패 작업은 시점이나 속성상 전 정권을 겨냥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한 반부패가 확산하는 형국이다.
윤 정부의 반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 여권 핵심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반부패는 철학, 시기,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적폐청산과는 반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적폐몰이로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면, 윤 정부는 부패의 핵심 인물과 대상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핀셋 사정(司正)’을 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부패는 ‘공적 타락’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역사는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사이다. 고대 수메르에서 발견된 인류 첫 언어 메시지인 ‘우루카기나 점토판’은 자유와 반부패 의지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준다.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는 부패의 효과적인 처방전이었다. 춘추전국시대 소국이었던 진(秦)은 법치에 의한 반부패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다(김정수, ‘반부패의 세계사’).
가장 널리 통용되는 부패의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두산백과). 하지만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부패는 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 부패는 제도적 부패를 낳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나 정책 결정권자의 헌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비리, 선거 훼손, 민주주의 파괴, 나아가 안보 문란과 이적(利敵)·여적(與敵) 행위를 의심케 하는 부도덕한 거래 등이 모두 권력 부패에 속한다. 부패는 사회의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영고성쇠를 결정하기도 한다. 부패는 곧 공적 타락이다.
‘윤석열의 반부패’는 반대파 탄압과 권력 강화의 도구로 기능했던 ‘문재인의 적폐청산’과는 달라야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책무와 정치적 올바름을 일깨우는 것, 그게 반부패의 논리와 철학이 된다. 반부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돼야 할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에게 “그 누구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붙은 반부패 사정
부패가 권력의 타락과 관련돼 있는 한, 반부패는 권력 사정과 통한다. 무엇보다 안보 문란과 관련한 반부패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이 6일 문 정부 시절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두 사람은 각각 ‘첩보 무단삭제’와 ‘조사 강제 종료’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조사’나 ‘평양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안보 무력화’ 사건도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가 생겼다.
지난 6월 말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반부패를 담당하는 자리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된 건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문 정권 시절 불법행위를 겨냥한 윤 정부의 반부패 작업을 운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자와 만나 “현재 나타나는 사안들만 보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입건은 ‘예약’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이외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여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외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비롯해 각종 펀드 사기와 금융·증권 범죄 같은 경제·사회 분야의 반부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의 원칙
전 정권을 겨냥한 반부패는 때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는다. 정치적 라이벌을 부패한 인물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반부패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의 분석을 토대로 윤 정부가 추구하는 ‘반부패의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전광석화의 원칙. 반부패는 기본적으로 개혁작업이다. 개혁이 늘어지고 지지부진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 문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적폐몰이를 했고 권력 강화를 꾀했지만 대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윤 정부의 반부패 개혁 적기는 길어야 1년이다. 전 정권에 대한 반부패 작업을 전광석화처럼 끝낸 뒤 곧바로 국민통합을 준비한다.
둘째, 정밀타격의 원칙. 문 정권은 주류세력 교체를 목표로 국민을 우(友)와 적(敵), 내 편과 네 편, 촛불과 적폐로 갈라치기 하고 반대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종청소를 벌였다. 그 결과는 극도의 국민 분열이다. 윤 정부는 그와는 달리 핵심 인물과 대상을 외과수술식으로 정밀타격하는 ‘핀셋 사정’을 한다. 그래야 정치보복 논란도 최소화된다.
셋째, 신구(新舊) 불문의 원칙. 문 정권은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단죄했지만 자신에 대한 신적폐 수사는 방해했다. 산 권력 수사팀을 해체했고 엘리트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윤 정부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다. 권력의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고 우리 편, 네 편을 따진다면 제대로 된 반부패라 할 수 없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 윤 정부의 반부패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정반대를 가리킨다. 이를 가리는 기준은 ‘법의 지배’ 정신에 따를 것인가 하는 법치의 작동 여부다.
◇“해야죠, 돼야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에서 승리하면 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문 정권 5년간 산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해체 혹은 멈춤 상태였다. 윤 대통령 집권 후 검찰 인사가 정상화하면서 진용이 갖춰졌다. 전 정권에서 중대한 위·불·탈법이 있었는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무서워 눈감아버린다면 그게 바로 적폐다.
윤 정부의 반부패는 집권 초에 전광석화처럼, 부패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 법치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반부패의 정당성이 확인되고 국민 신뢰를 얻으며 국민통합의 길을 닦을 수 있다.
■ 용어 설명
‘우루카기나’는 고대 수메르 지역 도시국가였던 라가시의 마지막 왕. 점토판에 새긴 문자로 소통. 부패한 신관과 관리의 수탈을 막고 세제 악습을 개혁하는 등 반부패 운동을 하다 반란으로 폐위됨.
‘반부패’는 권력과 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 행동이나 운동을 뜻함. 국내에선 물론 국제적으로 ‘반부패 라운드’ ‘반부패세계포럼’ ‘유엔 반부패협약’ 등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음.
■ 세줄 요약
부패는 ‘공적 타락’이다 : 세계 역사는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사. 권력자의 헌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주파괴, 안보문란이 모두 부패에 속함. 국가의 영고성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패는 곧 공적 타락임.
불붙은 반부패 사정 : 부패가 권력의 타락과 관련된 한, 반부패는 司正과 통함. 검찰 진용 구축으로 반부패가 힘을 얻는 형국. 안보 관련 반부패가 본궤도에 올랐고, 정치·경제 각 분야에서 반부패가 속도를 내고 있음.
반부패의 원칙 : ‘윤석열 반부패’는 전광석화·정밀타격·신구권력 불문의 3원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적폐청산’과 다름. 이를 통해 반부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어 통합의 길을 닦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