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文정부 국정원’ 밝혀야 할 의혹 많다
(2022.07.08.문화일보게재)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각각 ‘첩보보고서 삭제’ 및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이 고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배경과 내막을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란 점이다. 박·서 두 전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북핵 문제 대책, 조급한 남북경협 추진, 미·북 싱가포르 회담 주선 등 문 정부의 이적(利敵)으로 의심될 소지가 많은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의 비밀교섭과 막후 흥정의 내막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제공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내용, 북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쌀 30만t 비밀지원설 등 많은 의구심이 제기돼 왔고, 두 전 원장은 이런 문제들에도 깊이 개입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정원장의 권한·역할과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의 언행에 비춰 내부 규정 위반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원장이 윤석열 후보, 하태경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가 정치인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면 보안규정 위반에 속한다. 정보기관에서는 ‘알 필요(need to know)’ 원칙에 따라 원장도 직무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를 열람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및 국민의당 전 간부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식사 등에 초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공금유용에 해당한다.
박 전 원장의 남북경협 이면 합의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 합의는 없었으며, 합의서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이면 후보자 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정원 전직 직원 사이에서는 그 문서에 대해 아는 사람이 2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 밖에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인사 방문 과정에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이른바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지원 시 보안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국정원 인사 및 외부용역 발주 시 특혜가 없었는지,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문 정부 시절 5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본 배경에 원장의 부당 지시가 없었는지 등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원장 측에서는 국정원의 고발이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면서 ‘정치보복수사대응위원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2개월간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져온 문제들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의 진실이 규명되고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