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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거론 말고 진정한 사과만 요구하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도중 피격,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아베 유족에게 위로의 조전을 보냈다.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조문사절로 파견키로 했다. 윤대통령은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도와 함께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 같은 조문외교는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신호다. 앞으로 국내 여론과 일본의 대한(對韓)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론은 윤정부의 적극적 움직임과 달리 비교적 냉랭한 분위기다. 아베 전총리가 대한 강경노선을 걸어온 보수우익 정치인으로 그의 재임 중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었던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로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이웃은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양국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임진왜란, 식민지지배 역사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한국에서 반일, 즉 일본 두드리기는 늘 가장 인기있는 메뉴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 인기가 좋았다. 죽창가를 부르며 보수 진영에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나 그 결과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윤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녹녹치 않다. 좌파진영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보수진영에 대한 친일 프레임 깨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 정권말기처럼 바닥을 기고 있다. 또 징용배상, 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보수정권의 해법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이란 죄명으로 구속까지 됐다. 여론은 이 때 박수를 쳤다.
나쁜 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이를 잊고 추모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다. 그러나 대일관계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아베 추모 발언이 비판을 받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전 대표는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충격에 짓눌려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아베와 민주주의는 왜 연결하느냐”며 “애도할 거면 애도만 깔끔하게 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롤모델이 아베여서 180석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등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한일 양국 모두 관계개선이란 총론에서는 찬성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상대방 비난모드로 나온다. 일본은 과거사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사과는 일왕부터 역대 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안부, 징용배상 문제도 일본은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따른 청구권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한국이 불만을 표하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양국이 ‘최종,불가역적’이라는 합의와 함께 기금 10억엔을 받았다. 이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했다. 징용배상 문제는 일본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안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징용, 징집자들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 소송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김명수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징용배상판결 문제를 윤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필자는 돈문제에서 일본을 풀어주는 대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다. 더 이상 일본에 구차하게 돈 달라는 애기는 하지 말자. 미흡하지만 청구권으로 보상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치자. 한국이 일본과 전세계에 돈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일본에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자. 과거사와 외교는 투트랙으로 가자. 과거사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관계가 올 스톱 되는 우는 벌이지 말자. 전쟁 중에도 회담은 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일본의 전후세대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부채의식이 거의 없다. 징용자에 대한 보상요구 포기는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도 된다. 나중에 역사는 이를 제대로 평가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건설, 김대중 전대통령의 일본문화개방,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등도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