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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턱밑까지 온 ‘체포동의안’ … 민주 급변사태로 번질 가능성
(2022.11.22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 리스크와 민주당 재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당의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위기감에 따른 ‘갈등’ 요인이 ‘단결’ 요인을 넘어설 경우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민주당 내 세력분화와 주류교체 등 급변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대로 간다
정치인 ‘이재명’을 수식하는 정치 타이틀은 많다. 원내 제1당 대표, 여소야대의 야당 리더, 국가 의전서열 8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리’(최창렬 용인대 교수)를 꿰찼다. 검찰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는 결대로 가게 돼 있고, 결과는 검찰의 실력에 달렸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는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배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돈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목표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A 씨는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결대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했다.
◇3단계 리스크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민주당 B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리스크는 3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①소환 요구 ②구속(혹은 체포)영장 청구 ③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다. 각각의 시기는 검찰의 역량과 판단에 달렸는데,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오를 재정비하면서 당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응 구상은 ①‘검찰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②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③장외투쟁 등이다. 이미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민주당이 수세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C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올해 당 대표 경선 때까지 다른 후보들 측이 이 대표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줄탁동시
분명한 건 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대표 한 명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당력을 기울여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결백을 변명·비호해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 당이 혼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연일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두둔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몸통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기는 마치 ‘줄탁동시’와 같이 당 안팎에서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내부 균열의 요인, 즉 ‘줄’이다. 이 대표와 측근들을 위한 ‘방탄투쟁’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당내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대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비판적이던 조응천 의원은 21일 “이제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할 때”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을 새 리더십으로 재편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 또한 있다. C 의원은 “극단적 시나리오는 당내 친명과 비명 사이에 내홍이 벌어지고 세력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류세력 교체까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외부 균열의 요인, 즉 ‘탁’이다. 민주당이 분열을 시작한다면 무엇보다 당과 지지층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약한 고리’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30대의 젊은층, 지역적으로는 정통 야권 성향의 호남 지역에서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야당의 재구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리더십의 부상, 소수파 진영의 다수파 등극, 주류세력 교체 등 민주당 내 급변사태를 만들고 야권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여권의 세 불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건 성급한 관측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국정 지지도가 30% 언저리에 머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계개편의 동력을 기대하긴 힘들다. 여권 일각에서 ‘야권 균열=여권 확대’ 공식을 세워 정국 운영 전략을 짜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 용어설명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의원에게 적용됨.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한 것.
‘줄탁동시’ 혹은 ‘줄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것.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
■ 세줄요약
수사, 결대로 간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깊어짐. 최정예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수사는 결대로 가는 중.
3단계 리스크 :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위기 극대화할 듯. 당은 방탄국회와 장외투쟁 등으로 대응 방침이지만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우려가 커짐.
줄탁동시 : 민주당 안으로는 세력분화와 주류교체가 되고, 밖으로는 중도층과 호남 등 ‘약한 고리’에서 이탈이 일어나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다만 민주당 급변사태가 여권의 세 불리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