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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천권부터 없애야 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참 보기 드문 진풍경이 벌어졌다. 의장 선출 선거가 5일에 걸쳐15번이나 시행됐다. 선거는 의회서기가 한 명씩 호명하면 해당의원이 일어나 지지후보를 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의원1인당 투표 소요시간을10초씩 만 잡아도 4백34명이 투표하는 데 줄 잡아 18시간이나 걸렸다. 공화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극우 성향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때문이다.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공화의원들은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소속이다. 이 단체는 2015년 1월 결성되어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개인의 자유'라는 우익적 가치를 내걸고 결성된 공화당내 모임이다. 약 40여명이 회원이다. 짐 조던의원(오하이오,초대 회장) 등9명이 모여 창설했다.
미 하원 의원은 총 435명( 공화 222명,민주 212명,1명사망)이다. 공화당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과반수( 218명)를 가까스로 넘어 다수당이 됐다. 따라서 5명만 반기를 들어도 공화당 단독으로는 당 지도부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메카시 의원이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지난 번 대통령 선거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대여투쟁에 나약함을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지하지 않았다.
메카시의원은 결국 이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양보를 거듭한 끝에 의사봉을 쥐게 됐다. 메카시는 그 동안 당 지도부만 가능했던 의장 해임 안 제출을 단 한 명의 평의원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사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양보를 했다. 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하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을 프리덤 코커스 소속 강경파의원들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의회를 좌지 우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문제가 많지만 미국에서 당장 인위적으로 이를 고치려는 시도나 비판은 없다. 이는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당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진영대결을 벌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협치(당내든 당대 당이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이런 반란이 가능한 것은 각 당의 후보 공천권이 우리처럼 당지도부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가 “직접”참여하는 각종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 상하의원, 주지사 등 각 선거에 나설 당의 후보를 선발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우리처럼 차기 공천을 의식, 당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소수 강경파가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이번 하원의장 선거가 좋은 예다.
미국 정치도 갈수록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정파간 또는 여야간 타협 또한 다반사로 이뤄진다. 최근 민주당 내 강경파의원들의 반발로 조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일부 수정한 것도 좋은 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 공화당의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해준 몇 명의 공화의원들 덕분에 가능했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원들의 요구를 들어 법안 일부를 수정해야 했다. 의원 각자의 신념과 지역구 사정에 따른 이 같은 협치는 예비선거라는 공천제도가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진영대결은 나라를 두 조각 낼 정도로 심각하다. 정치권과 학자들은 그 모든 원인을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고 있다. 상당히 합리적 지적이다. 그러나 꼭 그런가?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와 인권 탄압이 제3공화국 헌법 때문인가. 헌법학자들 중에는 제3공화국 헌법이 형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좋은 법체계라고도 한다. 현행 소 선구제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 결과 다당제가 됐으나 지금 같은 진영대결은 벌어지지 않았다. 결국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과 투표 성향,공천권이 문제다.
비레대표 확충,중대선거구제 등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선거제도 가 개편되면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에서 어느 당도 득표율이 과반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다당제가 되면 협치가 되고 의원 각자가 지도부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기관으로 신념에 따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까? 진영대결 구도도 없어질 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처럼 진영과 지역에 따라 ‘묻지마 투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지도부가 공천권을 갖는 한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개편된 제도에서 당선된 의원들도 결국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영대결에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개편에 앞서 공천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