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당 조직 전국확산 국정원 대공수사권 강화해야
(2023.02.01_대한언론게재)
'요즘도 간첩 있나' 구멍 난 국민의식
북한의 지하당 공작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 드러난 ‘민노총 조직국장 등의 간첩 의혹’은 특히 충격적이다. 과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지하당 조직이 수도권, 창원, 진주, 전주, 제주 등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식된 간첩망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
둘째, 민노총 조직이 지하당 공작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온 것이 북한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셋째, 이제까지 철저히 ‘점조직’을 고수하던 지하당 운용방법이 ‘거점조직’ 형태, 즉 한 명의 책임자가 여러 조직원을 관리하는 형태로 변했다는 점이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조직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의 대공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의 공안전담 조직 폐지,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의 구속으로 공안기관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간첩수사를 하려면 ‘진보세력’ 변호사들이 붙어 앉아 묵비권을 종용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간첩혐의자가 불구속으로 조사 받은 경우도 생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이던 검거 간첩은 문재인 정부에서 6명에 불과하며 그것도 모두 이전 정부에서 착수한 사건이다. 438명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으로 줄었고, 찬양·고무죄 기소자는 31명으로 직전 5년간 249명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 광화문에서 김일성·김정은 칭송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사용됐다. 교사들이 김일성·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라 칭송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됐다.
앞으로 북한이 핵 위협을 무기로 국지도발, 테러, 산업시설 파괴,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사회혼란 조성에 주력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국민의식이 성숙한데 간첩이 무슨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남이 간첩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는 진부한 ‘꼰대소리’로 천시된다.
지난 50년간 번영을 구가하는 동안 국민적 자신감 때문에 북한의 지하당 공작 여건은 엄청나게 호전됐다. 1987년 이후 종북·좌파 세력이 사회 주류로 등장한 과정,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세월호 파동, 박근혜 탄핵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지 실감하게 된다. 북한의 지하당 공작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젠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허술한 자신감’을 버리고 북한 지하당 공작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북한 지하당 공작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검·경의 공안전담 조직 부활 등 공안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