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대책 방향
(23.03.23_서희외교포럼게재)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2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날인 1월 13일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며 한국이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고, 윤 대통령도 1월 20일 자 월스트릿저널(WSJ) 인터뷰에서 자신과 한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히는 등 진화에 노력했으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핵무장 시사와 미국의 반응
미 정부는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월 12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 억제 능력의 향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대부분 저명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문제를 수 십년 만에 명시적으로 제기한 한국의 첫 지도자“라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하버드 대 조셉 나이 교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개발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뿐 북한 비핵화나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 등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급속한 핵 능력 향상으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10조(조약상 문제로 국가 지상이익 위험시 조약탈퇴)에 따라 NPT조약 탈퇴 후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NPT 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 외에도 ①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한국도 단기간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등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브루킹스연구소 빅터 차), ②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카트연구소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 ③한국의 핵무장 시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엔제재를 저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아이흔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고관)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전술핵이 더 이상 미국 억제력의 핵심요소도 아닌 데다 북한의 공격표적이 될 위험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장래 전술핵 재배치 결정 시에 대비해 핵 저장고 후보지 파악, 저장시설 준비, 핵 보안 훈련, 주한미군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절차 등에 대한 사전 논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 정부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입장과 평가
미국 조야의 반응을 요약하면, ①북한의 핵 능력 향상과 핵 정책에 비추어 한국의 우려는 매우 적절하며, ②핵 보유는 한국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다 핵무장 비용과 위험이 이익을 훨씬 능가하므로 핵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③북한의 핵 위협 대처를 위해서는 확장 억제 강화와 NATO식 핵무기운영기획단(NuclearPlanning Group)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적인 주목 대상이 된 것은 ①북한의 급속한 핵 능력 향상과 대남 핵 위협 내용이 국제적 관심 대상이 돼 오고 있는 데다, ②비핵국가인 미국 우방의 최고 지도자가 핵무장 의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첫 사례이고, ③박정희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무장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고, ④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확장 억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진의에 대해서는, ①한국민의 위기의식과 핵 보유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핵 개발 추진 의사 표시 목적은 아니며, ②북한의 핵 위협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③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과, ④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핵 개발 의도로 곡해되거나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 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신뢰를 쌓아 온데다 1월 13일 대통령실이 재빨리 보완설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월스트릿 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신뢰를 표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의 핵무장 시사 발언은 ①북한 핵 위협의 실상과 한국민의 우려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②확장억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③확장억제 강화, NATO식 핵 공유 및 핵무기운용기획단 설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와 대책 방향
급속도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 능력 향상과 ‘찢어진 핵우산’ 가능성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세부적인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①우리 안보대책 목표를 자유세계와 지역 안보와 우리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데 두고, ②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리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③모든 정책은 미국과의 평소 정보교환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는 ①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의체 설치, ②핵운용 기획단 설치, ③대일관계 강화를 최우선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①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 모든 정책 옵션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②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위협 실태를 고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고, ③필요시 미국, 유엔 및 국제원자력 기구의 규범하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