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불씨는 계속 살려 놔야 한다
(2023.06.1_대한언론게재)
√ '나토식 핵공유' 우리 기대에 '워싱턴 선언'미흡
√ 핵금지 조약 '모범국가' 한국 오히려 위협 받아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공장에서 현지 지도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 발표 후 두 달이 지났다. 우리 정부가 ‘제2의 한미상호방어조약’이라고 평가한 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공약이 문서화돼 있어 미국의 ‘학장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 배경에 관한 얘기들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워싱턴 선언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데다 미국의 의도에 대한 몇 가지 뒷얘기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를 기대했으나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한국 배치나 우리 전투기의 참여가 없고, 협력기구 명칭도 나토와 같은 ‘핵계획그룹(NPG)’이 아닌 ‘협의그룹’이고 그룹 구성도 두 단계 낮은 차관보급인데다 상설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즉시(immediate)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번 선언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신속히(swift)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가 약화된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겼다.
셋째, 많은 미국 인사들이 미국의 워싱턴선언 목적은 핵우산 강화나 대북 경고보다는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이 최대 사거리 12,000㎞, 최소 사거리 4,000㎞로 북한 타격에 부적합한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수시 배치를 약속한한 것은 차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호주·한국 간의 아시아 4자 핵협의그룹 창설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핵 개발 논의 증폭 배경
그러나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 우리 국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빠리를 위해 뉴욕을 버릴 것인가?””라던 ‘드골의 의심’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세계 최고의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같은 핵금지조약(NPT) 준수 모범국가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NPT 제10조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모범국가의 핵 개발은 막고 불량국가의 핵 개발을 조장해 차후 NPT 체제 붕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NPT 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 적국으로부터 직접적, 공개적, 반복적으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NPT 가입국들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못 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만 막으려 한다면 현재 핵개발을 의지를 갖고 있는 이란, 사우디 등 나라들을 고무해 최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간은 점점 더 북한 편이 된다는 점이다. 중·러의 반대로 대북제재가 무력화되어 현재 50-80개로 추정되는 북한 핵탄두가 2030년에는 100∼150기로 늘어나고 핵·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또 차후 중·러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에 핵기술과 경제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 앞으로 미국민이 북한 핵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가 약화되면 ‘평화 우선’을 주장하는 한국 종북세력이 집권해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 주도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정세 안정, NPT 체제 유지 및 미국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에 경각심을 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사라지게 된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현재에는 핵확산 방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 한국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유력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핵 개발의 정당성과 한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원자력 기구(IAEA), NPT, 유엔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NPT 제8조 1항에 따라 NPT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30년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 핵 연료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 5위의 발전량과 주요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권고대로 핵 저장시설의 보수와 신설 등을 통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민간연구기관 중심으로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확산하고 이에 우호적인 유력인사와의 교류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핵자강전략포럼’ 같은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 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어떤 유용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미국에 질문하고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1989년 “미국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테니 한국은 결코 일방적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약속을 신뢰했던 경험을 미국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