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통한 통일’ 환상부터 버릴 때다[포럼]
(2023.07.31_문화일보게재)
김영호 장관 취임을 계기로 통일부가 대대적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던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종북적 대북정책과 김연철·이인영 장관의 친북적·좌파적 성향이 초래한 업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오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 축소와 인적 쇄신을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대북·통일정책과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통일정책의 철학과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제까지의 대북·통일정책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통일이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독일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아니라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서독 기민당 정부가 자석이론에 따라 추진한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통일부 일부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주요 업무인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정보 분석, 통일교육·홍보 등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타 부처가 우위에 있는 업무가 있어 통일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현재 대북·통일정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있고 과거 서독도 주요 내독관계 업무는 총리실 특임장관이 담당했다. 앞으로 주요 정책 결정은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거나 국무총리나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국장급)를 구성해 맡기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북한과의 교류·협력·지원업무도 서독처럼 정부 해당 부처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반드시 참여해 협의·조정·조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통일방안은 독일통일이 이뤄지고 기능주의적 국가통합 방안이 풍미하던 30여 년 전에 잘못된 가설, 즉 남북이 독일처럼 화해·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로 설정된 이 통일방안은 많은 결함을 갖고 있어 실행이 어려운 데다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국민의 대북·통일의식을 오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차후 검토 결과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통일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통일부는 ①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3대 세습 체제도 화해·협력의 대상이고 통일의 동반자인지 ②역사상 성공사례가 없는데,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국가연합이 가능한지 ③적대관계이던 국가 간에 대등한 통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설명자료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