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향
(2024.02.06._서희외교포럼 게재)
2024년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경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핵전력을 고도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국제정세,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자. 우리의 대응방안은?
2024년 불안한 국제정세 전망
2024년 국제정세의 특징은 불확실성·불안정성의 심화와 전쟁 위험의 고조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년은 국제정세의 유동성 심화 요인들이 많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다. 포린 폴리시지는 각국 유권자들이 민족주의·반자유주의에 투표해 국제질서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를 ‘2024년 세계 최대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 시 국제정세에 큰 파장이 올 것이라 지적했다.
둘째, 미국의 군사개입 자제에 따른 국제정세 주도력 약화,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위협, 인공지능(AI) 무기의 등장으로 각국이 재래식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적 군비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민주국가 지원 의지 약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금년은 2차대전 이후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반도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정세 변화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4강의 대한반도 정책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 격화, 중·러 및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대북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남 위협,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 및 이와 연계된 북한의 남침 가능성 등으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기도로 인·태지역이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전세계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 핵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중·러·북 위협 대처를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중국 주도 다자 플랫트폼을 활용한 영향력 강화와 인도·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주도 다자 플랫트폼에 편승해 새로운 미국견제 질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대미경쟁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군사위성·다탄두 미사일·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할 가능성도 많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중·러의 북한 지원도 북한 핵 대처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도 불구, 핵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술핵의 한국 배치와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폐기가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행동한다.
특히 미국은 중·러가 북한 핵의 최대 수혜자이고 북한 핵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러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대남도발 억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거듭 요청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한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핵무력 고도화,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북·러 군사협력으로 고무된 북한이 앞으로 중·러와의 결속강화에 노력하면서 한·미를 압박해 남북관계가 6·25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탄두의 지속적 비축,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기술의 고도화, 제7차 핵실험 등을 지렛대로 삼아 핵 군축 회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막말 비난을 자제하고 일본지진에 대해 정중한 위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미·일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관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으로 한·미 이간과 ‘더러운 평화가 승리한 전쟁보다 낫다’는 ‘평화지상주의’ 확산을 획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위해 지하당 구축 공작, 사이버 공격, 영향력·심리전 공작을 적극화하고 4월 총선에 개입하는 등 한국 내 친북·종북세력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이상, 북한의 핵 위협 대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강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대로는 시간이 북한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존 커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파네트 전 국방장관, 해커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경청하고 적극적,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재확인, 한·미 군사훈련, 유엔제재 같은 기존 대책 외에 미국 전략자산의 구체적 한반도 배치계획 발표, 필요시 한국의 핵 재처리 및 핵 개발 용인, 북한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등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유엔제재의 철저한 집행,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 봉쇄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확성기 방송 재개, 삐라 살포, 외부정보 유포 등 대북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의 제정배경이 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중점 공략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 핵 위협이 ‘지역위협’에서 ‘글로벌 위협’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이대로는 앞으로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이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비공개리에 계속 질문하고 미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의 핵 재처리 및 IAEA 통제 하의 핵개발 용인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발표하도록 촉구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