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총선
(2024.03.30._자유칼럼그룹 게재)
4·10총선 양상이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입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만의 총선이니 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울 만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순직 관련 사태는 정권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디올백 사건, 이종섭 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수석 설화 등 일련의 사태가 좋은 빌미를 제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의 핵심은 검찰 독재 타도입니다.
검찰 독재를 공격하는 두 정당의 대표는 모두 현재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몇 건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조국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찰 독재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많이 임명하면서 떠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불법적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론 조사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죗값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독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지금의 여론 조사대로 나타난다면 이 대표와 조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민심이 나서서 부정하는 결과로 비화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재판 출석 명령을 검찰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재판받고 나오는 현장의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조 대표는 총선 뒤에 아예 자신이 받은 대로 되갚아 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는 사법부 소관사인 재판까지 공격 목표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미 정권 심판의 영역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법원의 판결로 밝혀낼 터인데 검찰 독재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원 판결 아닌 선거로 결판 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고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그 무고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부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구호로 선거를 치르는 중입니다. 만약 이들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국민 스스로 사법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총선 분위기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총선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총선이 정권의 중간 평가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온 지금은 다릅니다. 야당이 총선 목표를 정권 심판으로 내세우려면 정권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야당은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예산과 법안은 거대 야당이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과잉 견제에 걸려 식물정부로 출발한 정권인데 무엇을 심판한다는 말인가요?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므로 심판 대상은 식물화한 상태로 출발한 정권이 아니라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든 거대 야당 지배의 국회라야 옳겠지요. 야당 지지가 그동안의 정부 견제가 옳았다는 심판에서 나온다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식물정부가 일을 잘못했다고 심판하여 야당을 찍는다면 정부를 더 식물정부로 만들 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적법한 사법 판단을 거부하는 야당 지지는 정권 심판이 아닌 국기 훼손입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200석 이상 확보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또다시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현 정부의 남은 3년여의 임기도 식물정부일 것이고 탄핵이라도 당하면 그나마 임기도 못 채우겠지요.
선거는 바람이 결정한다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명품백 수수 같은 흠결이나 이태원 참사 처리 문제로 정권을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심판을 검찰 기소와 사법 판단을 투표로 뒤집는 심판으로 엮어내려고 합니다. 당 대표가 피의자인 탓에 국가 사법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무죄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내릴 판결을 선거로 결정하려고 나서면 국가 기본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검찰 독재 타도를 내세운 선동이 선거 민주주의를 사법 판단의 무력화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도 총선을 대하는 우리 민주시민의 양식은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