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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IMF 해결사' 이헌재 제언 "기업 금융·세금 6개월 동결해주자"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중앙일보 인터뷰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


“외환위기보다 더 거대한 위기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 살아남은 기업은 큰 기회를 잡을 것이다.” 


[폴인인사이트]
외환위기가 한국경제 체질 바꿨듯
기업 버텨주면 큰 기회 올수 있어
영세업자·기업에 자금 지원 필요
정부가 간섭 칼자루 쥐면 안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늘 그렇듯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며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체질을 바꿨듯이 코로나 사태는 강력한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면서도 “기업들이 버티기만 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 금융·세금 부담을 6개월간 동결하는 ‘스탠드 스틸(Standstill)’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가.

“그렇다. 이번엔 한국 경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라서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몰렸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경기도 부진했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거다.” 
 
한국보다 다른 나라, 특히 북미와 유럽의 타격이 더 큰데.  
“그게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극복하면 되는 문제였다. 지금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국가가 소비를 시작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중국 경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공기업 부실,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같은 만성적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업이 버티기만 한다면.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스탠드 스틸(standstill)’ 정책을 제안한다. 기업의 금융·세금 부담을 지난해 말 기준에서 6개월 동안 동결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기업은 그 사이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날개를 단 기업도 있다. 
“쿠팡·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는 오히려 성장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가 탄탄한 기업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찾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이 더해진 덕분이다.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칠 기회가 왔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다. 이 점이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단(船團)식 경영과 집단적 생산시스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용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디지털 전환의 파도에 기업만 올라타선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위기로 많은 기업의 생사가 갈리듯이 개인도 그럴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개인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뛰어넘어 개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항공ㆍ여행업을 필두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텐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과 가계,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수출 및 제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탠드 스틸’ 외에 일시적 생계 지원과 자금 지원 등이 방법이 될 거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부가 이런 변화의 칼자루를 쥐려고 해선 안 된다.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그건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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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전 부총리의 구체적 분석은 27일 오후 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열리는 폴인 온라인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다음 10년이 지금 결정된다’의 첫 번째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IMF 해결사' 이헌재 제언 "기업 금융·세금 6개월 동결해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895




등록일 : 2020-04-21 17:30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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