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조폭 공생’ 발본색원 절박하다   (2022.10.25_문화일보게재)       본질은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주도한 수상한 대북사업과 조폭 출신 김성태의 쌍방울그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한 축인 배상윤의 KH그룹 등이 복잡하게 얽힌 커넥션에서 권력 사유화를 통한 부패, 정치권 깊숙이 침투해 권력과 이권에 개입한 조직범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정치와 조폭의 공생이고 나라가 ‘마피아공화국’으로 가는 불길한 전조(前兆)가 아닐 수 없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 예금 2억3188만 원, 배우자 예금 2억9682만 원 등 총 17억13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2020년 말 기준 본인 9억4645만 원과 배우자 4억4435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모두 24억3000만 원이다. 3년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2000만 원씩 8억6125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셈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임 전 실장의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아트스쿨 유학을 하면서 명품을 걸치고 해외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2012년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 아들은 2011∼2016년 6년간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했지만 본인과 가족 계좌 46개를 보유하면서 빈번한 해외여행과 자녀를 매 학기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났다. 김상조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사실밖에 없는데 만약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매월 2000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두관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흠집 내기”라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권력형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본인들은 성실한 소명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최근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서 문재인 정권의 해상풍력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북대 모 교수가 중국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7000배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00건 2600억 원 규모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부패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 사수만 외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탄생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부패를 뜻하는 ‘커럽션(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라틴어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는 공동체의 적(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5% 부족하다. 전면적인 부패와의 전쟁,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이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폐지 후 장점보다 컨트롤타워 부재의 부작용이 더 드러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부패 범죄와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반(反)부패 시스템의 전반적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권력형 부패와 조직범죄 수사를 ‘정치보복’ 논리로 정당화할 순 없다. 검찰개혁 한다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문 정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그 정답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잘 보여준다. 부패·조직범죄 수사 앞에 성역은 없다.

숭례문 방화·신당역 살인의 참담한 공통점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숭례문(崇禮門) 방화 사건’을 언급했더니, 몇몇은 “가물가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 탓으로 여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2008년 2월 10일 저녁에 치솟던 검은 연기와 불꽃. 그리고 큰 화마(火魔)에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 숭례문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 충격이 사람들에게서 잊히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7년(1398)에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이 임진왜란(1592~1598) 때 전소된 후 재건이라는 아픈 상흔(傷痕)을 간직한 가운데, 숭례문은 600년의 세월을 무사히 버텨왔기에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숭례문이 이성을 잃은 한 남성의 방화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화마에 휩싸인 숭.례.문. 영상자료를 차마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방화범 채(蔡) 모 씨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文政殿)에도 불을 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고령의 70대 노인’이라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동의할 수 없고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채 모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숭례문 방화라는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필자가 허탈해하는 이유는 70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선고하는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솜방망이 의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일 대법원이 2018년, 95세의 나치 조력자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옥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매서운 메시지로 인식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늘 겹쳐서 닥친다[禍不單行]”라는 사자성어처럼 얼마 전 ‘신당역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2022.9.14.). 언론에 의하면, 범인은 만나기를 거부하는 동료 여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고소했고, 검찰은 전형적인 그 ‘스토킹 범죄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그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자는 법조계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징역 9년이란 무거운 구형을 받은 피고인, 그것도 ‘스토킹’이라는, 평상의 범주를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칼럼 공간에서 필자는 (2018.6.15.)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론은 아니지만, 필자는 서구(西歐)의 사회질서 통념이 우리 것과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서구사회가 ‘냉기’가 감도는 직선적 논리를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온기’를 느끼는 굴곡형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경우를 보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징후가 보입니다. 1980~1990년대 ‘마이카 시대’에 진입했을 때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자동차의 경종과 더불어 양보 없는 앞지르기 운전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필자는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준과 비례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근래엔 시내에서 그런 굉음이 거의 사라지고,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들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함께 분명 엄격한 벌칙을 부과한다는 경고도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예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끔찍한 ‘숭례문 방화 사건’과 그 비참한 ‘신당역 살해 사건’의 공통분모는 다름 아닌 사이코패스에 대한 국내 법정의 너그러운 판결,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하면서 국내 법조계가 범죄에 대하여 좀 더 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비현실적인지 묻게 됩니다.  

‘역사 편식’이 부른 이재명의 “친일국방”… 측근 “자제” 고언도 ‘읽씹’   (2022.10.18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의 ‘反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친일국방’ 발언 이후 측근들과 주변의 몇몇 인사들이 ‘친일국방 프레임은 좀 과했다’는 고언을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냈다. 이재명은 그러나 이에 대해 못 본 척 ‘읽씹(읽고 씹기)’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 대표에겐 ‘보수=친일파’이며 ‘친일=매국’ 입장을 견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롭다는 믿음, 그리고 윤 정부를 겨냥한 ‘친일몰이’가 좋은 득표전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불우했던 유소년기를 보내고 청년 변호사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 수준의 일본관을 2022년에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로 의존성과 철학의 빈곤이 만들어낸 결과다.   ◇‘양철북’ 이재명    소설 ‘양철북’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가 그려낸, 성장이 멈춘 사람의 이야기다. 양철북을 선물로 받은 세 살 생일 날 스스로 지하창고 계단으로 뛰어내려 성장이 중단된 오스카처럼 이 대표의 성장도 어느 시점 멈춰버렸다. 일본 문제에 이르러 더 이상 그의 생각은 시대 흐름과 변화를 좇지 않는다. 현자(賢者)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성장의 지·정체를 심화시킨다.    왜 그랬을까. 소년 시절 그는 극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시골 ‘깡촌’ 태생(본인의 표현), 10대 초에 시작한 공장생활, 중·고·대입 검정고시로 이어간 고단한 삶 속에서 기득권층에 대한 ‘대결의식’이 커졌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시간적, 환경적 여유는 없었다.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과 청년 변호사 시절 그는 운동권 친구들과 교유했고 ‘초단기 의식화’를 시작했다. 연수원 동기(18기)인 한 법조인은 “그의 의식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때 1980년대 풍미했던 ‘전논(전환시대의 논리)’과 ‘해전사’를 접했고, 40여 년이 지난 2022년 지금도 당시의 반미 의식, 반일 논리에 사로잡힌 듯하다.    중견 변호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엔 지역 운동권 세력이 그를 에워쌌다. 성남은 민족해방(NL) 계열의 최대 세력인 ‘동부연합’ 중심 활동지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고, 그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 대표의 인식 또한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를 거쳐 정치권에 진출하고 원내 제1당 대표에 오른 지금도 그의 인맥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 윤 정부 친일몰이가 두 가지 ‘망외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법하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덮기, 다른 하나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이용한 득표력 제고다.   ◇6·25가 만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공산전체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로 자리 잡았다. 과거엔 러시아(구 소련)와 북한을, 현재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주요 타격 방향이 바뀌었을 뿐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지금의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는 북한의 역대 전체주의 정권이 만들어냈다. 전후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군을 해체했지만, 일본은 냉전과 6·25전쟁, 북의 핵무장 등을 거치며 점차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접근하는 중이다.    남기정 교수가 ‘기지국가의 탄생(2016)’에서 주장한 내용,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설명한 것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기지국가’로 모였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기지는 733개에 달했다. 주일 미군기지는 전쟁의 전진기지, 중계기지,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 전쟁 기간 중 주일 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약 100만 번 정도의 출격이 진행됐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병사 1만 명이 수송됐다. 일본은 기지국가 역할을 통해 6·25에 참여했다.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전쟁 당사국이었다.”    6·25전쟁에 놀란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1952년)을 체결했다. 2년 뒤엔 일본 자위대가 창설됐다. 미·일 동맹의 핵심은 ‘미국은 유사시 일본 내 군사기지를 활용해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것, 일본은 반격당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를 안고 이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안보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와 직결된다. 이것이 6·25가 만든 동북아 질서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    지금은 ‘강대국 정치 귀환’의 시대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언급한대로 프란시스 후쿠야마류의 탈냉전 낙관론(‘역사의 종언’)은 사라졌다. 대신 한국과 같은 ‘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한 지정학적(geopolitical)·지전략적(geostrategic)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노골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대만 통일 위해 무력 불사’ 공언 등은 이런 흐름을 강화한다.    북한과 마주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간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하노이 노 딜’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 2.0’으로 선회했고, 지난 9월엔 ‘핵무력 법령’을 만들어 핵 선제타격을 정당화했다. 북의 전술핵은 ‘억제’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불안이 커진다.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단일하고 거대한 전장(theater)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일본의 경제 침탈’로 연결시키는 이 대표의 말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40여 년 전 운동권 논리를 아무런 여과 없이 설파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욱일기·친일파 등 자극적 용어를 내세워 안보를 친일로 몰아가는 건 문재인 정권 시절 ‘토착 왜구’론이나 ‘죽창가’와 맥이 닿아 있다. 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러다 폭망했다.   ◇지도자다움    ‘반일’은 이 대표의 대외전략인가. 이는 반미전략과 얼마나 통해 있을까.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로울까.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토를 수호하는 문제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정치 지도자가 실재하는 위협을 냉정하게 보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법령’ 서문에서 ‘영토 완정(完整)’을 공식화하면서 노골적인 무력통일 의지를 내보이는 와중에 ‘안보보다 반일’을 외치는 건 대한민국 지도자답지 않다.     ■ 용어설명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탈냉전 이후 다시 부활하는 강대국 간 대결과 갈등 현상을 일컫는 말.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지정학의 귀환’을 동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이 그 징후.   ‘기지국가’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남기정 교수가 ‘일본 = 기지국가’론을 제기.   ■ 세줄요약   ‘양철북’ 이재명 : 李의 일본관은 역사 편식에 따른 경로 의존성이 만들어낸 것. 불우했던 유소년기와 변호사·성남시장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1980년대 역사관을 2022년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성장의 멈춤’ 현상을 보임.   6·25가 만든 세계 : 6·25전쟁 이후 미·일 동맹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모’가 됨. 즉, 미국의 기지국가 역할을 한 것. 한·미·일 삼각 협력은 6·25가 만든 동북아 질서이며, 한국의 안보는 이와 직결돼 있음. 강대국 정치의 귀환 : 탈냉전 낙관론 시대는 끝남. 한국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전쟁의 최전선.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한 戰場이며, 한·미·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안보보다 반일’ 외치는 건 지도자답지 않음.

[이건영의도시산책] 자동차가 도시를 지배한다   (2022.10.17_세계일보게재)          교통난은 도시의 숙명이다.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었건 정도의 차이일 뿐, 오늘날의 대도시는 모두 교통 혼잡에 시달린다. 교통 전쟁 또는 교통 지옥이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숨 막히는 초만원 지하철 속에서 또는 느릿느릿 기어가는 자동차 행렬을 따라가며 길에서 보내는가? 블랙핑크나 BTS의 노래를 들으며 짜증을 달래지만 지치게 마련이다.    경제 사정이 살 만해지고 도시가 커질수록 출퇴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통근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우리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저물면 또 전쟁을 치른다. 현대 도시의 일상이다.    자동차가 이제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자동차를 저주하면서도 자동차에 대한 사랑은 커지기만 했다. 승용차는 가장 흥미를 끄는 어른들의 기호품이 되었다. 모터쇼만큼 관객들이 몰리는 쇼도 없다. 승용차만큼 경품으로 인기 있는 상품이 없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차, 고급차를 선호한다. 자동차 과소비로 가계 부담도 점점 늘어난다. 도시는 자동차에 맞게 덩치를 키우고, 도로도 자동차 달리기 편하도록 설계된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교수는 이를 도시인의 ‘자동차병’이라고 규정하였다.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자동차는 도시 생활의 옷과 같은 것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커서 선거권을 얻는 것보다 운전면허 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적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2500만대. 이 중 318만대가 서울에 있고, 이들은 매일 평균 33㎞를 주행한다. 러시아워 때면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데 내비게이션을 켠들 무슨 묘수가 있나? 도로만 몸살을 앓는다.    차가 막혀서 길에 버리는 기름과 시간이 얼마나 될까? 도시의 열섬 현상, 미세먼지, 간간 철따라 나타나는 스모그는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교통연구원에서 계산한 바, 연간 6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2021년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도로에서 새고 있다.    서울 도심지의 자동차 주행 속도는 하루 평균 시속 16.7㎞에 불과하다. 해마다 주행 속도는 떨어지고, 교통 체증은 심해지고 있다.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66년 자료를 보면 서울의 도로율은 고작 7.3%에 불과하였다. 서울은 원래 골목길 도시였다. 서양의 많은 도시들이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 역마차 시대를 거쳤다. 역마차가 달리려면 우선 길이 넓어야 하고 고르게 포장되어야 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설계한 피에르 랑팡은 넓은 가로가 신생국의 위엄을 과시한다고 보았다. 유럽의 도시들도 자동차 시대를 맞을 때까지 ‘미국식을 따라’ 또는 역마차 주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넓혀왔다.    여기에 비하면 서울에는 달구지는 있어도 역마차는 없었다. 고종 때 외국 상인이 역마차를 들여와 사업을 하려다가 길이 너무 좁아 고종에게 헌납하고 물러났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은 달라졌다. 자동차 시대에 맞게 좁은 길을 넓히고 터널을 뚫고 한강에 수많은 다리를 놓았다. 시내 도로율이 23%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를 넓힌다고 교통 체증이 사라질까? 어떤 전문가는 뉴욕 맨해튼의 교통 체증을 연구한 결과 맨해튼을 전부 도로로 하여야 한다는 아이로니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뉴욕의 도로율은 35%에 이른다. ‘오토피아’(autopia)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LA)는 시가지 면적의 반 이상을 자동차 용도(도로, 주차장 등)로 쓰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자동차 속에서 보내고 통근에 소비하고 있다. 도로를 넓히거나 새 길을 만들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체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동차를 몰아내면 어떨까? 싱가포르는 자동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예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이다.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취득 권리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이 권리증은 보통 1억원에 거래된다. 시내에 차량은 65만대 정도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도로가 혼잡하여 도심 곳곳 차량이 밀리는 곳에서 혹독한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 혼잡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싱가포르도 교통 체증을 줄이기는 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아니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자동차를 ‘도시의 적(敵)’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자동차의 편리함과 기동성은 도시 생활의 활력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매혹적이고 낭비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시내 교통 체증은 필요악이다. 만약 교통 체증이 없다면 모든 시민이 자동차에 중독되고, 도시는 낭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의 짜증지수와 대중교통에 시달릴 때의 고통지수를 비교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사회 비용을 줄이는 길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동차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필요한 구간을 개선하고, 도로 시스템도 좀 더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자동차 과소비 문화를 절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족할 줄 알면 욕보지 않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하 호칭 생략)의 정치적 추락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욕망과 감정의 절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의 행보는 인생에서 감정에 치우쳐 멈출 줄 모르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잘 보여 준다.    이준석은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었다. 보수의 미래로 여겨 지기도 했다.  그와 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그가 야당이 아니라 자기당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당대표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불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를 코너로 몰고 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도 크다.        그는 대선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윤핵관(윤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윤핵관이란 악의적 프레임도 그가 만들었다. 당대표가 대선 중 2차례나 당무를 거부, 민주당을 기쁘게 만들었다. 대선후에도 양측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는 ▷당대표 징계▷비대위   설치▷대표직 상실▷잇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졌다. 이준석은  1차 가처분 신청에 승소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아넣기도 했다. 그러나 지루한 법정 싸움과 여론전으로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가 제기한 2~5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로 정치적 재기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준석에게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2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윤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오간 ‘내부총질하던 당대표’란 문자 메시지가 노출됐을 때였다. 당시 이준석은 당 윤리위 징계로 대표에서 일시 물러나야 했으나 법적 투쟁은 자제하고 있었다. 그는 지방을 돌며 당원을 만나고, 당원을 모으는 등 불만을 우회적으로만 표시했다. 그는 윤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도 않았다.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7월26일 문자메시지가 노출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이를 윤핵관 공격의 호기로 보고 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그는 멈춰야 했다.     ‘내부총질’이란 문자 노출은 그의 징계에 윤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증명이 됐다. 당무에 간여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의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이를 웃어넘기고 참았다면 여론은 그의 편이 됐을 것이다. 토사구팽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권성동 원내 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도 6개월 시한부다. 이준석은 당헌상 내년 1월 대표로 복귀하게 돼 있었다. 그가 참았다면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를 참지 못했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호재로 보고 거친 공격을 시작했다. 자기가 대표인 당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 그에게 우호적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며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연일 그의 장기인 SNS를 통해 당과 대통령을 비판했다. 당과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의 언사는 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윤핵관은 대표 직무대행체제를 비상대책위로 전환, 그의 당대표 복귀차단으로 대응했다. 그가 참았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의 8월 13일 기자회견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었다. 그의 거친 언사는 그가 당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인성마저 의심케 했다. 그는 대통령을 개고기, 원균에 비유하는가 하면 당을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정당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모욕했다. 전재수 민주당의원 조차 “회견을 들으니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듯했기 때문이다.    2번째 반전 기회는 법원이 8월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였다. 이준석은 그때 물러서야 했다. ‘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계속 싸우면 당이 망가지므로 당을 위해 참겠다’며 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그러면 그의 그릇은 커지고 윤핵관과 대통령은 작아졌을 것이다. 여론은 박수를 치고, 그는 정치적으로 더욱 클 수 있었다. 당도 더 이상 그를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은 그를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 자신에 대한 어떤 말도 참지 못했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대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등 2~5차 가처분신청도 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은 당과 그를 지지하던 사람에게 피로감을 안겨줬다. 그가 싸움에서 이겼다 해도 그가 얻는 것이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10월 6일 2~5차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고립무원이 됐다. 모두 얻으려다 다 놓친 결과가 됐다.    이준석이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보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노자 도덕경을 새겨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인정은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한 번쯤 져 주기도 하고, 누가 밀면 짐짓 넘어져 주기도 하는 사람이 진정 한 지도자다.

태평양 건너편서 본 한국정치    태평양 건너편에서 보는 한국정치는 한 편의 코미디다. 여야가 매일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란 가십 같은 해프닝을 놓고 사생결단으로 대결하니 말이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막말로 저주하며 물어 뜯는 모습은 절로 한숨이 나오게 만든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질타한 ‘정치는4류’라는 말이 적확한 지적인 것 같다. 마치 ‘상복을 몇 년 입느냐’는 문제로 다투던 조선조의 당쟁을 보는 느낌이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이 당파적 이해로 엇갈린 의견을 내놔 전쟁준비를 소홀히 하던 모습마저 떠 오른다.    지금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 달러 당 1,964.8원까지 치솟았던 1997년의 외환위기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심상치 않다. 만년 흑자이던 무역 수지도 6개월 째 적자다. 9월 현재 누적 무역 적자는 3백 89억달러다. 외환보유고가 4,300억달러를 넘어 문제가 없다지만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북한은 한미 훈련 중에도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금 가십 같은 비속어 사용 해프닝을 놓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캐나다 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안돼 일어난 일이다. 정국은 급격히 냉각, 내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모든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서툰 국정운영이 가져온 결과다.    윤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시각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여왕 조문불발, 윤대통령의 바이든에 대한 비속어 사용여부 논란, 일총리와의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 등에서 보듯 윤대통령의 순방이 매끄럽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를 굴욕적, 외교적 참사로 보는 것은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사실 윤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하지 못했다고 큰 문제가 되거나 외교적 결례도 아니다. 주 행사인 장례식과 촬스 왕 리셉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조문록 왼쪽이 아니라 오른 쪽에 조문 글을 남겼다는 문제도 책잡을 일이 아니다. 나루히토 일 왕도 오른 쪽에 글을 남겼다. 다만 좀더 치밀하게 스케줄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솜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바이든 미대통령에 대한 비속어 사용 논란도 그렇다. 대통령실은 부정하지만 설사 윤대통령이 사적 대화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외교적 참사 운운’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모 방송이 미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것은 한 술 더 떠 진짜 코미디다. 뉴욕 타임즈 등 미언론이나 백악관, 정치권은 이를 문제 삼기는 커녕 거론도 않는다. 일종의 가십 성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부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즉각 당사자에게 사과, 문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했다. 진실공방을 벌이는 윤정부와는 대처방법이 달랐다.     민주당은 한 건 잡았다는 듯 전방위적 공세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몰랐다’고 거짓말한 닉슨 대통령을 닮았다는 공격까지 했다. 범죄 사실을 감춰 물러난 닉슨 대통령과 비속어 사용을 부정하는 윤대통령을 거짓말이라는 잣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윤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비판도 나올 정도로 정치판이 온통 품격을 잃고 막 나가고 있다.    정부가 조율이 채 안된 한일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도 세밀하지 못한 처사였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에 그렇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었다. ‘징용공 배상에 따른 일본기업자산압류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남 자체도 불투명하던 것이 그나마 만남으로서 대화의 물꼬는 튼 셈이지만 스타일을 구긴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과의 정상회담 불발도 사전에 어려움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안된다고 했어야 됐다. 끝까지 미련을 갖고 추진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이 해임될 문제는 아니다.    윤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책이 아니라 언행, 부인문제로 무수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지지율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물론 이를 시시콜콜 정쟁화 하는 야당이 문제지만 빌미는 항상 윤대통령 측에서 제공했다. 윤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검사시절 쓰던 비속어나 언행을 예사로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된다. 수업료를 낼 만큼 내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대 개조 플랜      87년 헌정체제는 우리의 민주화 수준을 미국보다 앞서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87년 헌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에게 정치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7년 체제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국민 대다수 지지여부에 관계  없이 권력만 잡으면 100% 권력이 손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제안권, 감사권을 포함한 대통령 원형에서 크게 일탈한 초강력 대권을 지니고 있다(박명림 연세대교수).    최근 서울대학교 강원택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 승자독식의 경쟁을 통해 제왕적으로 불리는 집중된 권력을 갖게 되는 현행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두 직책을 모두 겸하고 있다.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가원수와 정파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행정수반이라는 상충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면서 통합의 상징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국가원수는 입법부, 사법부를 압도하는 우월적 최고 권력으로 잘 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이처럼 분열의 중심에 놓이게 된 데에는 권위의 약화에도 관련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같은 대통령들은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춘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지만 최근 상황에서 영웅적 서사에 기초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한데 모아 놓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 권위를 찾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치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리지면서 대통령은 더 쉽게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65% 전후이고 그 중 45%정도 지지 받으면 당선된다. 전체 국민의 30% 지지도 받지 못하고 100% 권력을 손안에 넣게 된 것이 87년 헌정체제의 특징이다.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 식 투쟁이 현실화한 이유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 상황에서 여야 협치란 이론에 불과하다.    현재의 한국 민주헌정제도, 즉 정부형태, 선거제도, 의회제도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기재라 할 수 없다. 갈등 해결 형 민주주의로서의 제도적 불비는 결국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악화의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차단되어 불확실성이 배가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로서의 생존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동일한 정당간의 정권이 이어져도 정책의 단절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MB정부의 가장 내세울 정책은 녹색성장 정책이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 단위 이상의 R&D투자를 하여 풍력발전 엔진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기해 버려 기업들의 기 투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 투자가 활발해졌지만 풍력발전 엔진 등 중요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국력이 낭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제3공화국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지 아직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대통령 선호 지지율 65% 정도).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성격이 혼재되어 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총리란 기형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의원내각제 성격 하에서 의원이 각료가 되는 현실에서 미국식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OECD가입 국 중 순수한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멕시코, 한국, 칠레, 체코, 헝가리, 폴란드, 콜롬비아 정도로 보인다.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남미국가와 동남아시아 정도가 아닐까 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연방제 국가로서 대부분 권한이 주 정부로 이관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외교 국방 예산권 정도이다. 우리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가들 간의 경제 성장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내각제 국가의 경제 성장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앞  서고 있다(박명림교수).    국민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은 현실에서 바로 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은 어려울지 모른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형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고 정부 구성은 의회 과반수이상의 정당이 구성하게 하여 권력을 분점하게 한다. 과반수를 점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 간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이를 위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뒤따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A,B,C 세 정당이 정부를 구성했다고 하자. 다음 총선에서  A가 탈락하고 B,C,D정당이 정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보자. B,C 정당이 브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여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현재는 감사원이 회계 감사 뿐 아니라 정책감사까지 하고 국정감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감사 준비에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이 배가되고 있다.    다당제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수이고 소선거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 정당법은 양대 정당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매우 어렵게 해 놓았다.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다라 국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국민의 욕구수준을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국민의 욕구수준을 담아낼 다양한 정당 출현이 필요하다. 정당 설립이 쉬워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및 정당법 개정은 현 정치권에 맡기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범 시민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권을 압박할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영의도시산책] 그때 그 골목길, 오늘의 큰길   (2022.09.26.세계일보게재)      유럽을 관광하다 보면 고도(古都)일수록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많다. 옛날 성주들이 군웅할거 하던 시절, 적의 침입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성 주변을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로 만든 것이다. 막부 정치를 하던 일본의 성 주변도 비슷하다. 이 꼬불꼬불한 골목길촌을 조카마치(城下町)라고 한다.    서울의 강북도 얼마 전까지는 골목길 도시였다. 구멍가게, 전봇대, 낙서 등 잡다한 것들이 술 취한 주민들의 길잡이였던 골목길.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스러운 골목길은 시적이고 정취 있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공차기를 하며 자랐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은 항상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도심지 무교동이나 청진동의 피맛길에는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국숫집이나 선술집들이 즐비했다. 피맛길이란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이 말 탄 고관들의 눈길을 피해 다니던 골목길이었다. 그늘지고 지저분하지만 친숙한 분위기였다.    젊은 시절에는 명동 분위기에 휩쓸렸다. 왜 명동이 인기 있는 공간이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곳에 극장, 양장점, 술집, 음식점, 악기점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었다. 운 좋으면 버스킹도 즐길 수 있고, 언덕바지에는 성당이 버티고 있어 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기도 쉬웠다. 온갖 도시적 요소들이 모여 있어 서로가 이곳에서 만나고 어울렸다.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등 큰길에서 비켜선 이곳은 도시의 골목길이고 오아시스였다. 최근에는 대학로, 홍대 주변, 경리단길 등 나름 분위기 있는 거리가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 정갈한 목조주택과 노포(老舖)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라호리(空堀)나 나카자키초(中崎町) 같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관광의 주요 코스다. 5년 후, 10년 후에 가도 그때 그 점포, 그때 그 건물 그대로다. ‘고독한 미식가’의 이노가시라 고로가 찾아다니는 맛집들도 이런 골목쟁이에 있다.    개발연대 이전 서울은 몇몇 큰길을 빼곤 거의가 골목길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신도시인 강남 지역이 격자형으로 개발되고, 강북에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피맛길을 비롯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던 골목길은 많이 없어졌다. 가로가 넓어지고 주변이 고층빌딩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같은 기하학적 능률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골목길 타령이라니. 낡은 것이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분명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낡은 동네나 노후한 건물을 보면 철거하거나 재건축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하꼬방, 판잣집, 토막집, 달동네 등으로 불리던 불량주택들과 사이사이 골목길이 간헐적으로 철거되고 주민들은 외곽으로 이주되었다. 낡은 골목길들이 불도저에 밀리고 큰길과 아파트단지로 바뀌었다. 마포, 왕십리, 은평, 길음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산뜻해졌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뉴타운사업은 취소되었다. 대신 주민들의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존 회복시킨다며 ‘서울형 골목길 재생’이란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남동, 용답동, 창신동 등지의 골목길에 보도블록이 깔리고, 화단이 조성되고, 예쁜 벽화가 그려지고 계단 손잡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골목길은 옛 추억 거리일 뿐, ‘오늘’로 끌어오지는 못하였다.    요즘 도심지의 광로(廣路)와 고층빌딩 숲을 걸으면서 인간적 왜소감으로 위축된 기분을 느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거리에 늘어선 건축물과 가로는 애초부터 인간적 스케일로 만들어졌다. 인간적 스케일이란 인간이 걸으면서 적당한 앙각(仰角)으로 도시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는 양편으로 늘어선 상점의 쇼윈도가 우리의 시선을 끌던 거리였다. 여기 도시적 분위기가 일렁거렸다. 한가롭게 또는 바쁘게 흐르는 인파 속에서 도시의 삶과 율동을 느끼곤 했다.    아직도 많은 건물과 아파트단지들이 담장을 두르고 있다. 담장부터 헐자. 어느 건축가는 도심지 건물의 1층을 모두 보행자에게 할애하여 필로티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렇다면 좁은 보도를 따라 흐르던 보행자의 동선이 넓게 확산될 것이고 걷는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다. 유럽의 카페는 길가에 테라스식으로 되어 보행과 휴식이 어울려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보행공간은 노상주차한 자동차들도 가득하다.    그동안 도로만 넓어진 만큼 가구(블록)도 커졌다. 아파트단지들의 규모가 이제는 매머드화하였다. 둔촌동, 가락동, 대치동 등 재건축단지들은 보통 1만 세대가 넘으니 도시 하나의 규모다. 이 도시 내에 도로는 없고 ‘자기들만의 도로’만 있다.    골목길이었던 곳이 단지 부지가 되었다. 광로에 둘러싸인 대형 블록화로, 작은 길은 없어지고 큰길은 더 넓어졌다. 거대 블록을 작은 단지로 나누어 골목길도 만들고 동네 상가와 카페도 만들어야 도시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뉴욕의 파수꾼이었던 도시사회학자 제인 제이컵스는 ‘작은 블록’과 ‘낡은 건물’이 도시의 다양성의 요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우리의 도시 거리가 더 삭막해졌다. 그래서 거리를 걷는 발걸음이 더 피곤하다.  

尹, 가는 곳마다 '자유론' 설파.. 막상 국정 뿌리 못내리고 겉돌아   (2022.09.20.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尹대통령의 자유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다.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연설의 핵심 메시지도 ‘자유의 연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유론’을 설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을 만든 건 오래전 읽은 책 두 권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윤 대통령은 주요 연설에서, 국정 토론장에서 이 두 권의 책을 깔고 말을 점령하며 회의를 주도한다. 그에게 자유란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다. 문제는 그의 자유철학이 국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 풍경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을지국무회의장. 공개 세션이 끝나고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국내 정치든 외교·안보든 모두 다 자유라는 개념으로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A 장관은 “대통령의 즉석 자유론 강의가 20분 이상 이어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론을 강의한다.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B 씨는 “대통령이 ‘나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화두로 놓고 오래 공부했다. 검찰 때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했다”고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선 출마선언문(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취임사(5월 10일), 광복절 기념사(8월 15일) 등 윤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연설문의 화두도 자유였다. 자유라는 단어는 출마선언문에 22번, 취임사에 35번, 기념사에 33번 등장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에는 ‘자유’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    출마선언 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專制)다”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한다”고 했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자유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를 부르짖었다.    그의 자유론은 두 개의 의미를 함축한다. ‘연대’로서의 자유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 둘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가 취임사에서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유린된다면 모든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한 건 그런 맥락이다.   ◇인생의 책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은 두 권의 책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스스로 “학창 시절에 밀의 ‘자유론’을 읽고 감동했다. 첫 사시에서 떨어진 후부터 자유와 관련된 잡지를 창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관련된 일을 했다”며 사시 9수를 하게 됐던 배경을 밝힌 일이 있다.    밀이 얘기한 자유론의 핵심은 ‘다수의 전제는 여론을 동원해 소수를 억압한다’는 것, ‘권력에 의한 다수의 전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유는 권위에 도전하면서 쟁취된다’는 것 등이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 것도 밀의 ‘자유론’의 확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퀸 엘리자베스 국장(國葬)을 치른 영국의 외교무대에서, 유엔 연설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관념에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은 프리드먼이다. 학창 시절은 물론 검사 생활 내내 끼고 다녔다는 책이 바로 ‘선택할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대변인은 ‘윤 총장은 프리드먼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가 최근 들어 좋아했다는 또 한 권의 책이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3·9대선 전에 ‘인생 책’ 3개를 꼽은 일이 있다. ‘자유론’ ‘선택할 자유’와 함께 선택된 세 번째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로빈슨)였다. 포용적 제도의 유무가 국가의 번영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주장과 사례가 담긴 책이다.   ◇겉도는 자유론    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나름 오래 학습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 적응력은 별로 없다. 모임과 회의의 담론을 주도하는 소재거리는 되지만, 현실 국정 운영의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권력이 된 자유. 밀의 자유론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지만, 그는 지금 도전받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 그가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준다”고 강조한 것이 낯설게 들리는 이유다. 밀이 경계한 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요와 폭력이었다. 이는 여권 내부 권력투쟁 등 비정상적인 정치 현실과 대비된다.    둘째, 초보 국정.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내내 끼고 다녔다는 ‘선택할 자유’는 국가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그는 검사로서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신문하고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유일한 직업으로 수행했다.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이 그의 자유철학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셋째, 다양성 상실. 자유의 철학은 다양성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 그게 그의 세 번째 ‘인생 책’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다양성과 포용이다. 순혈주의로 채워졌던 장·차관 인사와 대통령실 인선, 공과 사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내부 리스크 관리 등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넷째, 비전 부재. 대통령 본인의 문제든 여권 전체 역량의 문제든 윤 대통령의 자유론이 아직 비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대통령의 정치 멘토인 김병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자유론 자체는 좋은데, 현실 국정 운영에서 전혀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과제    윤 대통령은 밀과 프리드먼의 자유론에서 보편성과 연대의 의미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막상 국정 현실은 획일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매서운 평가에 직면해 있다. 추상성을 탈피하고 현실에 뿌리박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야 ‘진짜 자유론’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유를 역설하는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과제다. 그러지 못하면 그의 자유론은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프리드먼)로 끝날지 모른다.   ■ 용어설명   ‘자유론’은 영국의 철학자 겸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출간한 책. 자유주의의 고전으로 불림. 여론을 동원한 권력과 다수자의 전제를 배제해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선택할 자유’는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책으로 1980년에 출간. 자유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가급적 축소·배제할 것을 주장.   ■ 세줄 요약   국무회의 풍경 : 윤 대통령, 을지국무회의에서 ‘자유론’ 열강.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과 유엔 연설 키워드도 ‘자유’. 가는 곳마다 ‘자유론’을 설파. 그의 자유철학은 ‘보편적 가치’와 ‘연대’로서의 자유라는 의미를 함축.   인생의 책 : 尹의 자유철학을 만든 건 밀의 ‘자유론’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는 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 미침. 대통령 취임사 등 주요 연설이 여기에서 영감 받아 만들어져.   겉도는 자유론 : 尹의 자유론은 논리체계를 갖췄지만 국정에 착근되지 못함. 스스로 권력이 됐고, 초보 국정인 데다 다양성을 상실했기 때문. 현실에 뿌리박고 추상성을 탈피하며 비전을 만들어내야 ‘진짜 자유론’이 될 것.  

공정과 상식은 토론과 경청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이하 지지율)는 30%대 초반이다. 요즘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좀체 상승기류를 타지 못하고 있다. 악재가 주기적으로 터져 지지율 반등에 재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대 후반에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유권자들은 평생 검사로 지낸 그에게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국민은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가 싫었다. 욕설과 잦은 말 바꾸기로 신뢰감이 없는 이재명후보의 인품과 대장동 의혹 등에 질려 윤후보를 택했다. 적어도 윤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 했다. 또 윤후보는 내로남불과 오만한 행동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집권 초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요소 요소에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편중인사는 우리사회에서 공정하거나 상식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비판이 일자 ‘전정권과 비교하면 훨씬 낳은 인사가 아니냐’고 응수했다. 국민들은 거기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오만과 불통을 느꼈다. 정무감각 부족이다. 야당은 집요하게 이를 물고 늘어졌다. 이는 선거에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돌아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진보진영과 호남은 윤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지율이10%대를 넘어본 적이 없다. 1.73% 포인트로 대선에서 패한 반대진영은 여전히 대선결과에 승복을 않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자숙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활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집토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만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다.    정치란 진실과 관계없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본질을 좌우하기 일쑤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애써 찾으려는 노력을 않는다.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미지 호전을 위해 언론에 나타난 한 줄 한 줄에 일희일비 하며 목을 멘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연출에 탁월한 기교를 보인 탁현민을 의전 비서관으로 두번씩이나 기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편중된 인사, 말 실수, 국민의힘 내부 갈등, 오만, 부인문제 등으로 모양새 나쁘게 비춰진 이미지 탓이 더 크다. 특히 그에게 씌워진 오만과 불통의 검사 출신이란 이미지는 시급히 벗어버려야 할 과제다. 그러려면 충분한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5세 아동 취학, 영빈관 신축 논란과 같은 우(愚)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참모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거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평생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검사생활이 몸에 벤 탓일 것이다. 윤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기개가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게 이준석이나 이재명처럼 여론전에 능한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말실수가 나오고, 이미지를 구기는 일이 잦게 된다. 이는 야당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부하나 참모는 얘기하기를 꺼린다. 윤대통령도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치초년생인 그가 참모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유명한 스타플레이어가 유명한 감독이 되기 힘들다는 사실도 다 그런 연유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윤대통령에게 세종대왕 같은 리더십을 참고하도록 권하고 싶다. 세종은 어느 신하보다 많이 알고, 독서량도 많은 천재였지만 늘 열띤 토론으로 신하들의 이해를 구한 뒤 정책을 시행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세종은 제왕의 권위로 신하들을 찍어 누르지 않았다. 어전 회의에서 집요한 반대나 무례한 언행이 있어도 참고 들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두고 최만리와 벌인 격렬한 논쟁을 요즘 국무회의에서도 보고싶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 윤대통령의 집토끼는 돌아온다. 이런 사회는 토론과 경청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