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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수준의 특허권 보호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최덕규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인 특허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애플에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 사건의 최초 배심원...

2018-08-06 | 최덕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 조회 566

정당의 국회 지배, 이대로는 안 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우리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70년의 긴 미로를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되었다. 정치의 장인 국회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

2018-07-27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532

규제개혁에 앞서서 절제된 입법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곽태선

‘ ‘규제개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내가 35년 동안 기업변호사 및 금융인으로 일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보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를 수차례 만났다. 그들은 나와 또...

2018-07-23 | 곽태선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 조회 746

판결문 공개를 명시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최덕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형사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한다(2018.07.02.자 중앙일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사법 불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

2018-07-17 | 최덕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 조회 807

국회의장은 동네북도 아니고 얼굴마담도 아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이제 문희상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제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인 운영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새 의장에 바라는 바 크다. 국회의장의 직위는 헌법상 국민의...

2018-07-16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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