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등 각계 전문가·시민 참여
국회 입법 과정 투명성 등 평가
국회 입법 과정 투명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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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입법감시위원회(위원장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사진)를 발족하고, 그 실행 기구인 입법감시센터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는 “수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국회에서 처리되다 보니 문제가 있거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 알리고, 이념을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입법감시위는 국회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며, 입법 과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법·경제·사회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해 각 분야의 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을 비롯해 김선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영 전 중부대 총장 등 11명이 입법감시위원으로 위촉됐다.
입법감시위는 “타협 없는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토론 없이 각종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있다”며 “올바른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입법 과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정치권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