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전시기획사와 문화시장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올해 2021년 4월 29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대의 얼굴>이란 영국 초상화 전시가 있었습니다. 부제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가 말해주듯,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초상화, ‘문화 국빈’이 서울에 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I세 여왕(Queen Elisabeth I, 1533~1603) 초상화도 함께 전시되었지만,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초상화가 전시된 많은 초상화 중, ‘으뜸 초상화’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I세의 초상화는 여러 점 있어도,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유화 초상화는 유일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문화재인가를 직감케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초상화를 발견·수장하게 되자 영국 사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1856년 세계 최초로 ‘국립 초상화 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를 런던에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ational Portrait Gallery》 (Charles Saumarez, 2010)    아무리 생각하여도, 영국이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초상화가 영국국경을 넘어 서울까지 왔다는 사실이 경외(敬畏)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격상된 ‘문화 국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전시기획자의 역량이 크게 돋보였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유럽인들에게 “서울에 살면서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이벤트가 적어 혹시라도 아쉬운 나머지 ‘문화 갈증’을 느끼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문화 갈증’이라니? 서울에 살면서 문화예술을 하도 과식하여 ‘문화 과체중’이 걱정될 정도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미국에서 찾아오는 세계적인 유명 교향악단과 더불어 다양한 전시회가 너무 많다며 즐거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548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옛 동독의 ‘드레스덴 국립 관현악단(Staatskapelle Dresden)’의 서울공연(2019)을 언급하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전시와 세계적인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 1901~1966)의 조각품전시(2018년)를 서울에서 관람할 수 있었것을 크게 기억에 남은 일들로 꼽았습니다. 뜻밖에 얻은 ‘문화선물’이라며 말입니다. 바로 한 전시기획사가 해낸 업적입니다.    그런데, 전시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면이 보입니다. 마크 로스코나,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시장에 선보인 작품의 숫자나 규모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엄청 비싼’ 작품들이 ‘몽땅’ 서울 나들이를 한 것이 정녕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시기획자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내공과 무관하지 않아서입니다.    돌아봅니다. 지휘자 쥬빈 메타(Jubin Metha, 1936~)가 이끈 뮌헨필하모니(Muenchner Phil.)이 1997년 서울을 찾아와 국내 음악애호가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고 김우중(1936~2019) 대우그룹 회장의 초청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즉 대우그룹이란 대기업의 든든한 보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점도 아닌 마크 로스코의 그 고가의 대표작들, 그 많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품들이 서울까지 나들이 온 것은 사실은 우리 문화계가 맞이한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만, 이 전시들을 준비한 전시기획자의 안목과 능력의 발현 없이는 분명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화소비자’인 필자는 전시기획자에게 고맙기만 하였습니다. 두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각각 25만 명, 즉 50만여 명의 시민에게 대단한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사실도 무심히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시를 기획한 회사가 재벌기업도 아닌데, 그 업계에서 얼마나 신망이 컸으면 그렇게도 많은 명품이 ‘몽땅’ 그 먼 여행길에 나설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며 높은 경외감마저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한 전시기획사가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역할을 본 것입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가 암울한 가운데 세계적인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작품 전시회가 있다 하여 찾아갔습니다. 전시작품 서너 점의 유화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멀티풀(Multiple, 판화)이였습니다. 그리고 서너 점의 대형작품은 다른 형태의 멀티풀인 태피스트리(Tapestry)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필자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시기획사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 문화 소비자의 눈높이가 앞서 언급한 세계 수준의 작품전시를 보면서 한없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문화시장에서 전시기획사의 순기능과 문화 소비자의 행복지수의 상관관계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내년 3월 9일 새 대통령을 뽑는다. 이재명 민주당후보와 윤 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0～40%대의 지지율로 엎치락뒤치락 선두 다툼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지도자 자질에 문제가 있고’,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  흔히 지도자는 도덕성과 비전제시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최근 실시된 ‘차기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한국정책 과학원의뢰/ 리얼미터 조사/11월10)도 그렇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29.8%)과 ‘미래비전’(29.7%)을 양대 덕목으로 꼽았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 양대 덕목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도덕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나 그의 지지자들이 외면하고 싶은 항목이다. 사람들은 이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을 통해 그의 인성을 낮게 평가한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형과 형수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욕을 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대화 내내 지속적으로 했다. 이는 아무리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그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는 족쇄다. 또 검사 사칭, 반복된 음주운전 같은 전과도 그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두 번째 덕목인 미래비전은 이후보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그의 장점이다. 그는 기본시리즈 등 이슈가 될 만한 의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세상에 던진다. 또 실천, 추진, 행정 능력 등도 그가 가진 장점이자 돋보이는 능력이다. 한국갤럽 조사(11월30일12월2일)도 이를 말해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추진력/실행력(22%)▷직무/행정 능력(15%)▷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상황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을 바꾼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의제의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의 잦은 말 바꾸기는 일상적이라 할 정도다.   윤 석열 후보는 어떤 가? 윤 후보는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양대 덕목 가운데 도덕성 측면에서는 별 하자가 없다. 그는 공정성, 강직함, 참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는 처가 리스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의 장모는 1심 재판이긴 하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부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본인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그의 큰 약점임에 틀림없다. 비전제시 능력은 윤 후보의 취약점이다. 그가 정치권에 나와 보여준 잦은 말실수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이를 말해준다. 그는 지금까지 정권교체 외 이렇다 할 의제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싫다’는 측면이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에 뒤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갤럽 조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윤 후보지지이유는 ▷정권 교체(27%) ▷공정/정의(11%)▷다른 사람보다 나아서(10%)▷새로운 인물/신선함/정치적이지 않음'(7%)▷강직함/뚝심, 진실함/정직함(이상 6%)▷소속 정당 지지(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두 후보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SBS의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11월6일~7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가 37.9%, 비호감도는 60.4%로 나타났다. 윤 석열 후보는 호감도가 43.0%, 비호감도가 54.6%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론 조사들도 약간씩 차가 있으나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호감도 보다 훨씬 높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윤 석열 후보는 모두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 지역과 진영으로 나뉜 한국적 정치상황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콘크리트 지지층은 앞으로도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동층이 많은 20/30대와 중도 층이 내년 대선을 좌우하게 된다. 이들은 선거 1~2주 전에 마음을 정할 것이다.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성과 비전,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중도 층의 고심이 깊다.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과거사는 수술하듯 도려낼 수 없다”     얼마 전, 독일언론에서 무게 있게 다룬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필자의 뇌리(腦裏)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필자가 독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로, 유럽 문화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살아온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에 자연스레 관심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유대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 유학 생활 초창기에 지도교수에게 “무슨 책을 읽으면 독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독일과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은 사뭇 놀라웠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필자는 영화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를 관람한 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점이기도 하여 퍽 혼란스럽기까지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를 보는 시각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을 지도교수는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사에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독일 태생 여성 소설가 카타리나 폴크머(Katharina Volckmer, 1987~ )는 열아홉 살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조국 독일이 나치만행의 역사에 깊이 묻혀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는 ’정신착란‘에 가까운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조국 나치독일의 만행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예약 (The Appointment)》 (Fitzcarraldo Editions, London, 2020.), 《예약 (Der Termin)》 (Kanon Verlag Berlin GmbH, 2021)’을 영국과 독일에서 출간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2021. 08. 06.)는 저자와의 인터뷰를 신문에 크게 실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작가가 1987년생이기 때문에, ‘나치독일’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 내용을 역사를 통해 배우고 터득한 상황인데도, 히틀러가 꿈에 악몽처럼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의 상처와 무게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인터뷰에서 “과거(사)는 외과수술로 도려낼 수 없다. (Vergangenheit laesst sich nicht chirurgisch entfernen).” 즉, “없지 않은가?”라며 절규하듯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필자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필자는 조지 산타야나(George Stantayana, 1863~1952)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다(Wer sich seiner Vergangenheit nicht erinnert, ist dazu verdammt, sie zu wiederholen.)”라는 경고성 명언을 기억합니다. 필자에게는 카타리나 폴크머가 ‘역사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처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는 자국의 역사가 그처럼 지긋지긋하다 해도 ‘도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에서는 독일이 자랑하고, 독일을 상징하는 자동차 ‘VW’가 나치독일의 수령인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가 고안하고, ’국민차(Volkswagen)‘라는 이름까지도 지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용하는가 봅니다. 그 다른 예가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입니다. 독일에 살면서, 그 누구도 ‘히틀러의 유산’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랑할지언정,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조선 시대에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훼손시킨다는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괴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 국회의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특정 인물의 ‘부관참시’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역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잡설을 들은 필자의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밝힘; ‘향나무 뽑기와 적폐청산’ (자유칼럼, 2019.4.18.)에서도 ‘부관참시’ 관련 글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자행하여온 이른바 ‘친일 적폐청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이 또다시 적폐청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상혁 기자, 《조선일보》, 2021.11.27.) 거기에다 더 요사(妖邪)한 것은 충무공의 “표준영정을 새로 제작한다면 어떻게 제작하는 게 좋을까”라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가 오늘따라 왜 그리 왜소하게 다가오는지.    이제, 우리는 ‘전 지구가 하나의 문화’라는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그대로 온갖 매체를 통해 해외로 투명하게 전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일 운운, 적폐 운운’ 같은 용어 자체가 민족적 옹졸함으로 비칠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특히 친일, 친중국, 친미 운운하는 언동에는 반일, 반중국, 반미라는 편 가르기 심성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독일 소설가 카타리나 폴크머는 모국의 지난 역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크게 갈등하면서도, 불편한 과거사를 수술하듯 도려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득도에 가까운 독백을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별다름’의 메시지처럼 느껴져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프리즘>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80년전 오늘, 1941년 12월8일 새벽 2시 55분(하와이 현지시간 7일 오전 7시55분) 일본 대본영으로 암호가 날아들었다. 하와이 오아후 진주만 미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한 일본 비행대로부터 발송된 공습 성공 암호다. 숨죽이고 이를 기다리던 대본영에서는 함성이 터졌다. 암호 “도라”는 호랑이란 일본 말로 突擊(도츠게키)과 雷擊(라이게키)의 머리글자를 딴 합성어라 한다.    이 공격은 일요일 아침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됐다. 무방비 상태의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사망 2천4백3명, 부상 1천1백78명이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전함, 순양함 등 7척이 침몰 되고 11척이 파손됐다. 항공기 1백88기가 파괴되고 1백59기가 손상됐다. 반면 일본의 인명 피해는 전사64명, 포로 1명에 불과했다. 항공기는 29기가 격추되고 74기가 손상됐다.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 작전에 참가, 어뢰공격을 했던 갑표적(잠수정)만 4척이 침몰,1척이 좌초되는 피해를 입었다.  진주만 공격에 나선 일본 연합함대는 항공모함이 주축이다.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항공기 441대, 갑표적(잠수정) 5척으로 구성됐다. 연합함대는 11월 26일 은밀히 일본을 떠났다. 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11일 만에 진주만 서북쪽에서 접근, 서쪽과 남쪽만 바라보던 미국의 경계를 따돌렸다. 이 공격으로 미국 태평양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공격 개시 9분 만에 전함 애리조나호는 침몰, 1천1백77명이란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 시 모항을 떠나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은 건재했다. 이는 추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이 됐다. 또 진주만의 유류기지, 수리 창 등 기반 시설도 건재 했다. 일본이 1,2차 공습으로 전함과 항공기만 파괴하고 서둘러 귀환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발 빠르게 공세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진주만 공격 함대사령관 나구모 주이치 제독은 ‘공습목표가 전함과 항공기파괴’라며 3차 공격을 주장하는 참모들의 견해를 묵살했다. 만일 당시 3차 공격으로 유류시설 등 진주만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진주만으로 귀환 중이던 항공모함을 찾아 파괴했더라면 미국의 반격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사가들은 이를 일본의 최대 전략적 실수라고 평한다.   당시 유럽 정세는 독일이 모스크바 점령을 코앞에 두는 등 추축국이 유리한 형세였다. 그러나 일본은 석유, 철강 등 전략물자 부족으로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영 등 서방 진영이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해 대일 전략물자 수출 금지란 경제제제 조치를 취한 때문이다. 일본은 ▷진주만 선제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미국이 힘을 회복하는 동안 ▷동남아를 점령, 섬들을 요새화하고 ▷평화협상에 나서 조선 만주 대만 등 식민지와 점령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이는 단기전으로 끝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2차 대전 참전여부를 놓고 갈라진 미 국론을 참전으로 돌려 놨다. 미국 의회에서 상원은 만장일치, 하원은 388대1로 전쟁참가 법을 통과시켰다. 진주만 기습공격 전까지 미국은 "우리한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괜히 끼어들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강했다. 진주만 피격은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불을 질러 청년들이 앞 다퉈 군 입대를 자원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좋은 예다. 그는 예일대에 합격, 징집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해군조종사에 지원했다. 그의 아버지가 막강한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도.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군 입대를 자원했다.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은 당시 연방 하원의원임에도 해군에 자원입대, 장교로 복무했다.  진주만 공격 4일 뒤 독일과 이태리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2차 대전이 발발한 셈이다. 미국은 당시 일본 GDP의 10배나 되는 거인이었다. 2차 대전 기간 중 미국이 건조한 수송선은 2천5백만t이나 될 정도였다. 일본이 잠자는 거인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다. 일본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국력차가 엄청난 미국에 질 수밖에 없었다. 진주만 공격은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을 조기에 끝내는 단초가 됐다. 우리의 해방도 그만큼 빨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주만 공습은 역사상 최장거리의 기습작전이었다. 또 전술적으로 완벽한 일본 제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제국을 패망으로 이끈 결정적인 실책으로 평가된다. 지도자의 혜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미중 대결, 4차 산업혁명,코로나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엄중한 시기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곧 이 나라를 5년간 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

필자 : 이승훈(바사연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의힘’의 당쇄신이 선거 필승 전략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취임한 뒤 나라발전연구회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특강을 한 적이 있다. 제1야당이 여성이자 역대 가장 젊은 인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획기적 혁신을 기대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당이라는 낙인에 걸맞게 서서히 침몰하는 중이었다. 성장과 분배를 내걸고 거대 양당이 대결하는 정치구도에서 보수의 가치는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되었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었다. 새로이 등장한 젊은 지도자가 이 당을 기득권으로부터 되찾아 새 피로 환혈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박대표는 막 장악한 당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듯하여 실망스러웠다.   기득권 정당의 오명에 무너진 보수 가치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권을 유지하려면 당심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보통 기득권 세력이 당심을 장악한다. 추대되었어도 아직 안정된 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당대표로서는 이들과의 싸움이 힘겹다. 섣불리 나섰다가 이미 대외 홍보망까지 잘 구축해 둔 기득권 세력의 여론전 표적이 되면 신임 당대표는 자칫 어렵게 잡은 당권은 물론 다른 정치 기반도 잃고 몰락하기 일쑤다. 당권을 잡고도 당의 체질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한채 끝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 틈을 타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차지하는 동안 제1 야당은 겨우 100석 남짓한 성과로 참패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만 볼모로 잡으면 영생할 줄 알았던 기득권의 횡포가 결국 엄청난 국민 심판을 받고 만 것이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수용하는 척 당명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국민의 힘으로 몇 차례나 바뀌었지만, 명칭이 저토록 유전하는 사이에 당의 실체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당의 엄청난 실수로 생긴 시장 재보선 기회에서 ‘국민의힘’ 평당원이 비주류 후보를 선출한 것은 기득권 주류에 대한 문책이었다. 이들은 선거에서 맹활약한 30대 인사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이변을 일으켰고 대통령 후보도 입당한지 4개월 남짓한 사람을 뽑았다. 드디어 기득권층이 최고 수뇌부에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연전연패하면서 보수의 가치가 궤멸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힘’ 평당원들이 나서서 체질 혁신의 장을 열어 놓았다.   평당원들이 열어 놓은 혁신의 장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 세력의 힘은 만만치 않다. 주위의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등장한 30대 당대표의 언동은 하나하나가 화제꺼리였고 참신하다는 평과 무모 무례하다는 평이 함께 나돌았다. 30대에 보수야당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의 정치적 야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 야심을 펼치려면 당을 실효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당연히 당내 기득권 세력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젊은 대표가 막강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는 데는 강력한 우군이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는 당에 대한 영향력이 큰 외부인사 김종인씨의 도움을 원했던 것 같다. 때마침 윤석열씨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신진인사인 윤석열-이준석 지도부가 합심하고 김종인씨가 도와주는 구도가 가능해졌다. 세 사람의 협력이 성사되면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의 낙인을 털어버릴 절호 개혁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다. 젊은 당대표의 무례한 언동과 김종인 상왕설을 잘 이용하면 윤석열 후보를 이 둘과 갈라칠 수 있다. 이 작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후보가 최대한 노력해도 김위원장은 파리떼의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참여 유보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급기야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이 불가피한 듯 보였다. 모든 것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권력 싸움으로 비치면서 윤후보의 지지율은 급락하였다. 한술 더 떠서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여당 쪽은 소위 골든 크로스의 지지율 역전이 눈앞에 온 것처럼 기세를 올렸다. 윤후보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이대표의 무책임을 탓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권 교체는 물건너 가는 듯 보였다.   윤-김-이 체제의 당쇄신은 대선 필승 전략이다     그런데 윤후보가 이대표와 울산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김종인씨도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윤후보의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과 미봉책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윤후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다. 정치 입문 4개월인 윤후보는 당내 기반이 약하다.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당대표를 상대하려면 기득권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당대표와 대놓고 적대하는 것은 대선 포기와 같다. 대선 포기는 당대표에게도 큰 부담이다. 멍청한 치킨게임보다는 늦기 전에 만나야 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니 서로 적대할 일이 아니었다. 대표의 요구가 제 세력 확대인 줄로만 알았는데 당 쇄신의 노력인 측면도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일단 당선하면 권력 분점은 대통령 마음이니 김종인 상왕론도 부질없는 이야기다. 결국 그동안의 밀고당기기는 후보가 대표의 당쇄신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가 앞으로 큰 꿈을 펼치려면 ‘국민의힘’을 대폭 쇄신해야 하는데 쇄신은 물갈이다. 물갈이를 당대표의 사심으로 보는 의심도 가능하나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면 보수의 가치는 공념불이다. 윤후보의 대선 승리에도 이 물갈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태섭, 임태희, 그리고 윤희숙 등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기득권 세력을 대체할 자격이 충분하고 보수 깃발의 기수로 클 만한 인재들이다. 보수 야당의 몰락은 보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당을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 때문이었다. 이제 윤석열-김종인-이준석 체제가 상왕론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힌 당대표를 거론하며 저항하는 당내 기득권층을 제대로 제압하면 대선 승리도 함께 얻을 것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프리즘》카이로 선언과 조선의 자주 독립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 카이로에 미국,영국,중화민국 등 연합국 세나라 정상이 모였다. 2차 대전 발발 후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프랭클린D 루즈벨트 미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장 제스 중국 총통이 참석했다. 3개국 정상은 12월 1일 “일제 식민지인 조선을 독립국가로 승인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식민지 조선은 이 선언을 통해 최초로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 받았다.     카이로 선언의 주요 내용은 ▶3대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다오(澎湖島팽)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 한다고 했다. 3개국 정상은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발표한 선언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조선도 독립이 됐다. 그러나 바로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중화민국처럼 승전국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탓이다. 2차 대전 종전 1주일 전 미국의 요청으로 대 일본전에 나선 소련은 파죽지세로 만주를 점령했다. 그대로 두면 소련이 조선은 물론 일본까지 점령할 기세 였다.이에 놀란 미국은 조선반도 중간에 38도선을 긋고 남은 미국이, 북은 소련이 점령키로 했다. 그때 결정 된 남북 분단이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오늘 까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본 외 어느 나라의 책임도 아니다. 혹자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과 일본의 카쓰라 태프트 밀약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 시절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이 가는 수순이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모두 눈독을 들이던 나라였다. 조선은 청나라에 책봉을 받아 내치나 보장 받는 나라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국가라고 볼 수도 없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누구나 넘볼 수 있는 것이 제국주의 시절의 국제질서였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져간 노획물이나 다름없었다. 쇄국정책과 대원군, 민비의 권력 싸움에 정신이 팔려 국제정세를 모르고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한 잘 못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힘이다. 우리가, 아니 이상주의자들이 종종 잊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벌리는 패권 전쟁의 향방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마저 갖고 있다. 5천년 역사에 처음 찾아온 한국의 르네상스도 잘 못하면 초토화 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외교는 내정과 다르다. 내정은 조금 삐끗해도 된다. 시간을 갖고 고치면 된다. 그러나 외교는 한번 잘 못 되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또 외교는 경제나 문화처럼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이준석 대표, 당신은 주역이 아닙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란 글을 남겼다. 이대표는 30일 예정된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당대표나 공동선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리 된다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똘똘 뭉쳐 진용을 새로 짠 민주당의 돌격에 지리멸렬, 패퇴하는 길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적전 분열 양상이다. 이대표와 윤석열후보의 갈등이 보통 이상인 것 같다. 윤후보는 선대위도 제대로 못 꾸렸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영입 밀당’ 탓이다. 그 여파로 국민의힘과 윤후보의 지지율은 내림세다. 이는 1차적으로 윤후보 책임이다. 대통령 후보는 선거승리를 위해 당과 선대위를 지휘할 권한을 갖는 반면 이를 매끄럽게 운영할 책임도 지기 때문이다.     윤후보는 정치신인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했다.5.18발언,‘개사과’ 논란 등등. 정무적 감각도 부족하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그저 그렇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택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를 ‘미숙하지만 때 묻지 않은, 정권교체의 기수’로 본 때문이다. 그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강하다는 징표다. 그가 대단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가진 인사라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정권교체열망이 50%를 넘는다는 시대정신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다. 어쩌면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지도 모른다.     이준석 대표는 낡은 보수 이미지의 국민의힘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20대 청년층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다. ‘0선 30대’인데도 나경원, 주호영 같은 베테랑들을 물리치고 대표가 됐다. 그는 지난 6월3일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 토론회에서 “정치권에 영입해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감히(?) 박근혜 탄핵을 언급,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 어느 기성 정치인도 대구에서 하지 못하던 말을 했다. 그는 이 같은 정면 돌파로 대표가 됐다. 젊은이들이 줄줄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활기를 찾았다.     이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 주듯 기성정치인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조직과, 자금이 아니라 SNS등 뉴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 정치를 한다. 라디오,TV,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지지를 구한다. 그게 몸에 뱄다. 말도 토론도 잘 하고 젊다. 생각이 톡톡 튄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 당대표다. 방송에 나가 좌담을 하는 평론가가 아니다. 그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일개 당원이나, 지역 위원장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 당 내부에서 조율할 것이 있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 따로 있다. 젊어서 그런지 그는 이를 종종 잊는 것 같다. 특히 윤후보와의 갈등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걸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대선후보가 주역이다. 당대표를 비롯 그 누구도 후보를 제치고 주역으로 나서면 안 된다. 힘을 다해 후보를 도와야 한다. 후보가 길을 잘 못 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비공개리에 치고받고 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갈등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이대표는 툭하면 SNS나 방송에서 당내 갈등을 평론가처럼 얘기한다. 언론은 호사가들의 집합소다. 이를 놓칠 리가 없다. 상대 당은 이를 부추기고, 공격 재료로 삼는다. 그런 면에서 이대표의 요즘 행보는 ‘정권교체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의 구원을 스스럼없이 표현, 윤후보를 깎아 내리는 홍준표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패한 이낙연 전 의원의 행보와 대비된다. 그는 아직 이재명후보를 적극 돕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문제다. 그의 아젠다 선점 능력이나, 정무감각은 탁월하다. 그런데 그의 요즘 언동을 보면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본인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아야하는 주역처럼 행동한다. 갈등을 즐기는 것 같다. 그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을 돕는 것이다. 조건 없이 윤후보를 돕거나 조용히 물러나거나 해야 한다. 아니면 민주당 편을 들어 윤후보 낙선 운동을 펴든지...김위원장이나, 이대표, 홍의원 3명 모두 명심할 것이 있다. 정권교체가 안 된다면 그들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강남 사는 은퇴자 K의 넋두리K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소 시민이다. “뭐? 강남사는 소시민?”. 욕부터 날아 온다. “엄살 떨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K의 넋두리도 한번 들어 보자.   K는 흙수저 출신이지만 대학도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원하던 직장도 들어갔다. 경제가 팽창하던 70년대여서 그리 어렵지 않았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해외 근무도 했다.   K는 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얼마 안가 집도 장만했다. 강북의 연탄때는 작은 집이지만. 자금이 부족해 대출받고, 부인이 일하며 번 돈도 보탰다. 그래도 모자라 보증금을 받고, 방을 세줘 두 가족이 한 집에 살아야 했다. 돈을 조금 모으면, 집을 늘려갔다.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다. 짠돌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K는 강남 아파트를 쳐다보면 기분이 나빴다. 자기 집보다 값이 항상 더 올랐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K도 강남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청약 당첨도 어렵지만, 분양가를 지불할 돈이 부족했다. K가 사는 집 보다 강남 아파트가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K에게 강남 아파트를 살 기회가 왔다. 해외 근무다. K는 17년 전 해외로 나가면서 강남의 45평형 아파트를 샀다. 강북의 집 판돈과 세입자 전세금을 합쳐서. 해외 근무가 끝난 뒤 귀국, 그 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세입자 전세금을 내 주고. 그게 지금 k가 사는 아파트다. 값은 17년 동안에 겨우(?) 140%쯤 올랐다. 위치가 안 좋고, 낡은 탓이다. 부동산투자를 잘 못 한 셈이다. 요즘 새로 지은 인근 32평형 아파트가 K네 집보다 더 비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서울 아파트 값이 134%나 오른 것에 비하면 17년 전에 산 K네 집은 안 오른 거나 마찬 가지다.그래도 K는 행복했다. 의식주 걱정 없이 강남에 사니까.   K는 70대 초반의 은퇴자다. 현재 소득은 1백만 원이 안 되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K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한다. 좋아하는 골프는 끊은 지 오래다. “허리가 아파서 못 친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런데 K는 4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재산세도 3배쯤 올랐다.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랐다. 그래도 K는 힘들다는 얘기를 못한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K는 “그럼 이사 가면 되지 않나”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그런데 집을 옮기려면 부동산 중개료 2번,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또 가까운 근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도 최근 대폭 값이 올랐다. 45평짜리 아파트 팔고 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용인의 32평짜리 새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다. “17년전에 사서 살던 아파트를 세금 때문에 팔고 규모를 줄여 경기도로 가야 하나?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 돈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살겠지만 남는 것도 별로 없다면 어떻게 되나?”… K의 푸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세금 때문에 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K가 아는 사람은 용인에서 32평짜리에 살고 있다. 10여 년 전에 산 그 집 가격은 분양 시 보다 5배나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 비슷하다. 5배나 올랐지만 종부세도 없다. 팔았을 때 양도세도 없다. 중저가 아파트들도 7~10억 원 정도 값이 올랐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 괜찮고, 고가 아파트는 투기라고? K는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그렇지만 밖으로 대놓고 얘기도 못한다. K는 강남에 사니까….   K는 높은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만이다. 보유 세 강화론 자들은 “한국의 부동산 실효 세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건 말 안 한다. 미국은 ▶구입 시 가격이 과세 기준이며▶ 매년 2%이상 올리지 않고 ▶시니어가 되면 재산세를 더 올리지 않고 ▶ 주택의 취득세도, 구입 시 중계료도 없고 ▶등록세는 50여만원 내외라는 사실 말이다. 또 ▶재산세의 거의 절반은 고교까지 공교육에 쓰여 지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곳은 학군도 좋고 ▶자치단체별로 세율도 다르다는 사실을…. 뉴욕 시처럼 세금 많이 내는 상업용 건물이나, 기업이 많은 곳은 재산세율이 낮다. 주택의 재산세는 덜 거둬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강남3구는 재산세를 대폭 깎아도 된다. K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을 안고 얼마나 더 강남에서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쉰다. 그 것도 남몰래….강남에 사니까…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현정권은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날아온다.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다고 한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약 76만 명이 전전 긍긍한다.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 반면 두둔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집값이 잡히느냐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1월5일부터 시행됐다.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가 도입 목적이다. 이 법은 부동산이 비싸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고가 주택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조세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려 투기를 막자는 것이 이 법의 도입 취지다.     현실은 어떤 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 낸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대폭 올랐다.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2월~2008년 2월) 아파트 가격은 56.6%나 올랐다. 문재인 정권 출범(2017년 5월) 후에는 지난 9월까지 무려 134%나 폭등했다. 박근혜정부 재임 기간(2013년 2월~2017년 3월)에는 22.7%가 올랐다. 이명박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시절에는 오히려 6%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 공통점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을 편 것이다. 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강화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건축 기준강화 등이다. 공급을 늘리기보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잡기다. 현 정부도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무려 27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시장원리를 도외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만 내놓은 탓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주거와 투자 목적 두 가지다.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높고 자연히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게다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금리가 낮아 갈 곳이 없다. 또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것이 경험 법칙이다. 따라서 너도 나도 아파트를 투자와 주거 양대 목적으로 산다. 아파트를 순수하게 주거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 내지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청와대 전 대변인 모씨 등 주변의 수많은 사례가 그 증거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장 원리나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만 폈다.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않고 세금을 높게 매겨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생각만 했다. 양도 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렸다. 그러나 양도세는 이익이 날 때 부과하는 것이다. 금리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70%를 내도 부동산 투자는 수지가 맞는 장사다. 게다가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로 인해 주택가격의 30%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른바 갭 투자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도 전세 7억을 안고 수중에 3억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2~3달 사이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씩 오른다면 돈 있는 사람이 왜 안 뛰어 들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경제를 모르는 바보이거나 돈에 아주 초연한 사람이다.   만일 지금처럼 세금 등 규제와 수요억제책만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면 더 혁명적 방법을 써야한다.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모두 100%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거 외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 가격이 올라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부작용은 있겠지만… 양도 세율 100%는 서민 등 주택 소유자 모두를 적으로 돌린다. 정권을 내놓는다는 각오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참고로 전두환 정권은 다음해 “예산 동결”이라는 혁명적 방법으로 인플레를 잡았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달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 정권을 내 놀 우려가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용적 율이나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의 가격조절이라는 전통적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적절한 불로소득 환수정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안정이 좋은 예다. 이와 함께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도 아울러 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K형 민주화운동 팔이는 이제 그만 합시다     K형.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사를 정리, 기록하고 홍보하시느라. 또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뭔가 도움도 주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고생이 많지요? 위태위태한 정권 재창출도 얼마나 걱정입니까? 잠 못 이루는 나날이겠습니다.     K형. 형은 학창시절 3선개헌 반대, 교련강화 반대 등 학생 운동에 정열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 징집되기도 했지요. 제대 후 복학,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생운동 경력으로 취업애로도 많았지요. 그러나 정치권이 형의 투쟁경력과 능력을 높이 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한번 해봤지요. 민주화 투쟁으로 겪은 고생에 비하면 별 것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후 언론인으로, 교수로, 대학(큰 대학은 아니지만)총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지요. 형은 지금도 나라발전을 위해 자리를 찾아 헤매는 걸로 압니다. 참 감탄할 만합니다. 형의 집념과 나라사랑이….     그런데 말입니다. 뜬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형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민주화 투쟁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느 정도 보상도 받았으니 말입니다. 형 보다 더 빛나는 활동과 고통을 겪었지 만 이 를 전혀 내색 않는 많은 이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처럼 민주화 투쟁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지요. 보상커녕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회의 낙오자 비슷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형의 요즘 행동이 노추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은 솔직히 말해 교련강화반대 학생 운동 때 연단에서 몇 번 연설한 것과, 반정부 교내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한 것 외 별 다른 활동을 한 것도 없지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언론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학총장으로 상류사회서 잘 살았지요.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형을 비롯, 지금 정계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 대부분은 툭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너희들(보수진영, 일반 소시민 )은 무엇을 했느냐”고 윽박지르지요. 맞습니다. 형들이 아스팔트위에서 민주화 투쟁할 때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요. 데모행렬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온몸을 던져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 학교,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지요. 한편으로는 민주화 투쟁하던 동료, 선후배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안고서. 그렇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을 응원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 아닐 까요? 만일 공부도 않고 모두 사생결단으로 데모만 했다면 이 사회가 어찌 됐을 까요. 또 이들 말없는 다수들이 형들이 주도하는 데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데모 주동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 데모대들도 아스팔트위에서 최루탄에 눈물 흘리고, 경찰 곤봉에 머리가 터지곤 했지요. 이한열 열사도 일반 데모 대원이었지, 주동자가 아니었지 않나요? 이들의 희생 없이, 당신들 데모 주동자 힘만으로 민주화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물론 당신들의 지도력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공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입니다. 형들 같은 민주화 투사들과 말없이 따른 일반 학생, 시민, 노동자 덕분이지요. 그러나 그 과실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란 분들이 다 따먹었지요. 그 결과 당신들은 이 나라의 지배계급이자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1백80석의 거대 여당에, 진보인사가 다수로 구성된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 등등…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아직도 약자이고, 피해자입니까? 예를 들기가 뭣합니다만 형도 그 좋다는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흙수저인 형이 어떻게 그런 부를 일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운동권 출신 의원은 형들 자손까지 혜택을 주려는 입법마저 하려고 하더군요. 좀 뻔뻔스럽지 않나요? 진보 정권에서 나라는 더 분열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니 말입니다.     K형. ‘민주화 운동 팔이’는 이제 그만 합시다. 과거에 매달려 경력만 팔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저출산, 부동산가격 폭등, 청년문제와 우리의 운명이 달린 미ㆍ중 대결 등 외교문제에 매달려 봅시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고 노력하는데 중지를 모아 봅시다. 포퓰리즘으로 이들에게 짐만 떠맡기지 말고. 형들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위해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민주화운동 팔이’ 좀 그만 합시다. 진짜 고생한 사람에게 부끄럽지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