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행동없이 말만 하는 보수-치열함이 없다     지난주 교보문고 정치사회부문 베스트셀러 20위내에 진보진영인사가 쓴 책은 4권이나 이름을 올렸다. “조국의 시간(조국.4), 승부사 문재인(강민석.5), 사람이 있었네(김경수.10), 추미애의 깃발(추미애.15)” 등이다.” 지난 5월31일 발매된 ”조국의 시간”은 바로 1위가 된 뒤 무려 10주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다. 그 뒤에도 꾸준히 팔려 지난 달 7일까지 2위를 차지했다. 지금도 4위다. 지난 7월1일 발간된 추미애의 깃발도 3달 이상 20위내에 들었다.     이 네 권의 책들은 조국, 추미애, 김경수 등 민주당 쪽 사람들이 쓴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승부사 문재인” 도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문대통령 홍보용이다. 그러나 20위내에 보수 진영 사람들이 쓴 책은 한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발칙한 이준석”이 11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는 일방적인 자기홍보용이 아니다. 진보인사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인물 분석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진보 진영 저자들이 던진 담론이 좋아 사회 적 관심을 끈 것이거나, 둘째 저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책을 사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어느 자리에서 S대 P교수는 이와 관련, “진보진영 인사가 쓴 책은 저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 준다” 며 “손익분기점을 간단히 넘겨 책 발간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책 내용이 좋거나 관심을 끌어서 가 아니라 저자를 후원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진영 사람들은 자기진영 인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무조건 책을 사지 않는다. 밥 한끼 정도 값인 데도 그렇다.     베스트셀러 여부 하나 만으로 보수와 진보진영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양 진영의 실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다. 베스트셀러는 그 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보진영 저자들이 쓴 책이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진보진영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예는 많다. 우선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자. 월 1천원 이상 내는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숫자가 민주당은 70여 만명, 국민의힘은 37여만명이다. 60대 이상 보수 쪽 은퇴자들의 카톡 방을 보면 매일 현 정권과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글들만 올라온다. 모임에서도 진보진영에 대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러나 “좌파들의 재집권을 막기위해 네가 뭘 하고 있는데” 하고 물으면 입을 다문다. 유투브 열심히 보고 극히 일부가 집회에 나서는 것이 고작이다. 보수진영의 상류계층, 지식인들은 집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 집회참가자들을 태극기부대라며 비하하기 까지 한다. 후원금, 당원 가입, 책 사주기. 시민단체 활동 등 보수정당을 실질적으로 돕는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골프는 치지만 후원금에는 인색하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는 보수 쪽 보다 숫자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다.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는 치열함이 없다. 인터넷이나 카페, 식당에서 진보진영 비난에만 열을 올릴 뿐 행동이 없다. 입만 살아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목숨까지 바쳐 가며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려 행동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의원의 자살이 단적인 예다. 사실 보수 진영인사들의 부패와 비교하면 이들의 의혹은 별 것 아닐 정도다. 그러나 그들은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버렸다. 반면 소위 친박 정치인 중 의원직을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들이 따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까지 됐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웰빙에 젖어 안일만 추구하는 보수진영이 자신들의 가치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진보진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보수는 부패와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하고 무능해도 뭉쳐서 헤쳐 나간다 ”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요즘 대선정국을 보며 느끼는 소회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포럼>미적댄 검·경 수사, 증거인멸 방조다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에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금 4040억 원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5개 필지 분양 수익 4500억 원 등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독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혹의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2월 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 유동규는 2010년 이 성남시장 인수위원이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빼낸 473억 원도 행방이 묘연하다.   30명 규모로 알려진 회사 고문단에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검, 현직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의문투성이다. 이 지사의 명예훼손 상고심 사건에서 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월 고문료 1500만 원의 성격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이례적 규모의 퇴직금 50억 원의 지급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수사 주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최초 의혹 보도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렸고, 그 사이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도,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을 거쳐 용산서에 이첩한 뒤 5개월간 방치했다. 애초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용산서에 이첩한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발사건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능력 자체가 의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유력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과 별도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함에 따라 수사의 중복과 충돌이 우려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대선 개입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보다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최선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현역 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다.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의 의지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특검 거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집권 여당과 이 지사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윤리라는 잣대가 흔들리고 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어느 분에게서 “미국에서는 윤리가 법이더군요.”라는 말을 듣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필자는, 윤리와 법은 같은 높이의 동격이 아니라는 점, 윤리는 법보다 분명 상위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를 개개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심 법’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떠올린 것은 근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현직 대통령 아들 문준용 화가 관련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요컨대 윤리 개념을 떠나 양심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들썩였단 얘깁니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택시 기사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형사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필자가 비윤리적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에겐 한층 더 강한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고 누차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며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또는 귀족은 수범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엔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명사들은 그 명성에 상응하는 행동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욕된 사건에 휘말린 사회 명사가 유독 거친 반감에 직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이슈이지만, 넓은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문준용 작가의 작품 구매 과정을 놓고 떠들썩한 사회 풍토가 왠지 마음에 걸립니다. 논란의 핵심이 작가의 작품성에 있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 배우 구혜선 씨의 그림을 놓고 미술 대학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라며 깎아내리는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필자는 그림이라는 창작품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 것의 종착점은 구매자의 선택에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아마추어 작가 경시하는 미술계 풍토[2021. 5. 24.])   이와 관련해 문준용 화가의 작품을 놓고 ‘尹 캠프’의 부대변인이 비판 논평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부대변인의 논평은 캠프의 공식 입장과 이견이 있다며 철회하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나서서 “문준용 작품 괜찮다”라며 ‘윤 캠프’를 나무라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선거의 계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작가의 작품성에 있지 않고 문준용 화가가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사회적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매사에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를 바라는 일반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준용 화가가 “나보다 더 어려운 작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런 배려를 기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나라 미술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젊은 작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몇 년 전 국내 미술전에서 특상을 받은 한 젊은 작가가 생활고를 못 이겨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택시 기사가 되겠다고 토로(吐露)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며 비통해하던 젊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근래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6년간 근무한 ‘(주)화천대유’에서 퇴직금(건강 악화 보상금 포함)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익을 접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 먼저 생각하라[견득사의(見得思義)]고 하신 율곡(栗谷 李珥, 1536~1584) 선생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우쳐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윤리의 잣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프리즘>여자가 남자보다 코로나에 강하다      ▶좀체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요즘 한국은 오히려 확산세다. 세계보건기구나 의료 선진국들도 그 끝이 어딘지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다. 의료계도 코로나 극복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결국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 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여자가 남자 보다 많으나 사망자는 남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인구 10만명당 1주 간 평균 신규감염자가 지난 9월25일 여자 65.8명, 남자 62.4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5.6% 많았다. 반면 사망자는 여자 0.02명, 남자 0.03명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자가 더 많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4월11일부터 쭉 계속됐다. 10만명 당 주간 평균 신규 감염자가 지난해 4월 11일 여자 59명, 남자 56.3명이었으나 사망자는 여자 0.15명, 남자 0.2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지난 1월2일을 기준으로 봐도 10만명당 신규 감염자가 여자 399.37명, 남자 3백60.2명으로 여자가 10.9%나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는 여자 5.54명, 남자 6.96명으로 남자가 더 많다.   ▶이 통계는 여자가 남자 보다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여자가 코로나에 더 잘 걸리긴 하지만 사망률은 낮기 때문이다. 통계기간,감염자의 기저질환여부, 치료방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 미국 질병센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한 때문일 것 같다.   ▶미국은 요즘도 하루 10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2천명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점점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10만명당 사망자가 피크시의 5~6명에서 0.02~0.0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높은 백신 접종율 때문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율은 18세이상 성인의 경우 1회접종이 77.1%, 접종 완료가 66.6%다. 코로나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의 경우는 1회접종이 93.6%, 접종 완료는 83.2%나 된다. 미국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준비를 거의 마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보자.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칭찬받을 만하다. 지난 27일 현재 미국의 총감염자는 4천2백85만7백46명, 사망자는 68만6천6백39명으로 치명율은 1.6%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름이 창피하다. 반면 한국은 28일 현재 총 확진자 30만5천8백42명에 사망자는 2천4백64명으로 치명율은 0.81%다.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런 공은 정부보다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려야 할 것 같다. 정부지시대로 국민이 영업제한조치와 마스크 착용을 고분고분 따른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해야 할 몫인 백신 확보는 등한히 했다. 한국의 백신 접종율은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보다도 낮다. 28일 현재 1차접종율이 74.3%, 완료가 46.21%다. 캄보디아, 말레지아도 백신접종 완료율이 60%가 넘는다. 미국, 캐나다 등은 실외에서 아예 마스크를 안 쓴다. 대신 이들 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 부스터 샷까지 놔주며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거리두기가 최대의 방역대책이다.▶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 행동을 한 자영업자가 25명이나 된다.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25조나 되는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졌다. 정부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지지율만 보고 정책을 수립, 시행한 때문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 양상을 보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큰 일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불신 사회와 대통령 선거요즘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는 크게 나눠 두가지 주제만 보인다. 이른바 “고발사주”와 “대장동개발”이다. 여야는 신문, 방송에서 주로 이 주제로 입씨름이다. 다른 문제는 보거나 듣기 힘들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한 핵무기 등 더 큰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두 주제를 놓고 보는 시각은 정반대다. 여야는 단군 이래 최대 의혹 또는 국기문란 운운하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다. 자기편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만 문제라는 것이다. 두 문제 모두 여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의혹이다. 양 진영이 사생결단으로 대결하는 이유다.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북핵문제 등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다. 온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해결책을 쉽게 끌어내기 힘든 난제들이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함께 노력해 풀어보려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뉘어 상대비난에만 열을 올린다. 모든 게 상대방 탓이다.   코로나 등 현안에 비하면 사실 “고발사주”나 “대장동 개발” 의혹은 별 것 아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해법도 간단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아닌 것 같다. 단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불신이 뿌리 깊은가를 보여준다. 야당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 대해 회의적이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본다. 반면 윤석열 야당후보는 온갖 방법으로 얽어 매거나 흠집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수사기관들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시절은 달랐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윤 전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를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한 총장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섰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돼 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아직 우리에게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란 생소한 단어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인데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한다. 사실 국정조사는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다가 끝날 공산이 크다.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야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이 없다. 계속 서로 상대 후보나 진영을 폄훼하고, 비난하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까지 싸울 것 같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의 길목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불신 사회에 살고 있다. 줄을 서면 내차례가 온다는 확신이 없다. 무한 경쟁의 죽고 살기 식 가치관에 젖어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겨라” 만 가르쳤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6.25와 5.16,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만 찾았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지금 한국사회의 주류가 됐다. 지금 이전투구를 벌이는 여야 주역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이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만 그럴 뿐이다. 한국사회는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상대편은 오로지 쳐부숴야 할 악이다. 이는 모두 잘 못된 교육의 결과다. 지도층의 자세, 정치수준, 준법정신, 도덕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까지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10년만 제대로 교육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안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최선(最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당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프리즘> 88올림픽과 현재, 미래 1988년 9월 17일-- 제24회 하계서울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지금부터 만 34년 전이다. 이 대회에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회원국 1백60개국이 참가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한 전 세계인의 축제였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올림픽은 반쪽짜리 대회였다. 동서 양진영이 냉전으로 각각 상대진영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마자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의 구제불능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35년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88올림픽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열린 하계 대회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인의 자긍심과 자신감은 한껏 고취됐다. 한국은 금메달 12, 은메달 10, 동메달 11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땄다.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종합 4위다. 중국은 종합11위(금5, 은11, 동12개), 일본은 14위(금4, 은3, 동7개)로 우리보다 순위가 한참 쳐졌다. 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서울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는 싱글 앨범으로 전세계에 1천7백만장이나 팔렸다. 동양인 최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K 팝은 이때 이미 움트고 있었다. 한국은 정치 경제가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국민소득,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모두가 말 그대로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할 만큼 크게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53년도의 65.7달러에서 88년에는 4천7백55달러로 72배나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60년 1억5천5백19만6천달러에서 88년 1백23억4천만달러로 약80배가 늘었다. 상품수출입, 자본수지 등 국제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88년에는 1백27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정치도 함께 발전했다. 학생과 시민, 정치인들은 치열한 민주화 투쟁으로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 선거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 헌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였다. 한국은 이 때부터 독재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개막선언을 했다. 전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보여줬다. 서울 올림픽은 한국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줬다. 그 효과는 계산이 안된다.당시 일본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을 가보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5천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한국이 어떻게 저런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며 부러워했다한국은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춰진 선진국이다. 도로망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하철, 공중변소도 한국보다 깨끗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지역을 가도 각종 문화, 위락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땅이 좁은 이유도 무시할 수 없지만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 곳곳이 문화유산으로 그득하고, 빼어난 관광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이 헛말이 아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렸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이처럼 세계에 큰 소리치며 어깨를 펴고 다녀 본 적이 언제 있었나?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이념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법치와 공정은 무너지고, 인구는 줄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더욱 부추기며 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철이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언론도 편을 나눠 부채질만 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차기 대통령을 골라야 한다.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 자세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다. 여당은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야당의 경선은 이제 시작 단계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한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다. 지금 쯤이면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려야 할 때다. 언론에는 이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는 기사가 넘쳐 흘러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는 온통 후보의 비리여부나 네거티브 주장 기사만 보인다. 정책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14일자 신문 방송 인터넷도 거의 모두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와 “국정원장 개입” 의혹 기사다. 이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내용인 즉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첫 보도 후 8일만인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인권보호관)과 김웅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보도에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후보측은 “국정원장 선거개입”,”공작정치 운운”하며 역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자 오전 신문 인터넷판은 이 사건 관련 기사로 도배질이 되어있다. 보수성향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8~9건이 모두 고발사주 관련기사다. 친여 성향의 한겨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도 5~8건이 관련 기사로 채워져 있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경선 사퇴나 이재명 후보의 ‘대장지구개발사업” 비리 의혹만 한 두줄 전할 뿐 대동소이 하다. 방송도 모두 이 사건 관련 보도가 주종을 이룬다. 정책이나 공약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도 대선관련 기사는 네거티브 주장들이 주로 대서특필됐다.     다만 조중동과 한겨례 등의 논조는 확연히 다르다. 조중동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한겨례 등은 검찰의 고발사주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풀어나가고 있다. 방송도 매체 성향에 따라 보도 방향이 사뭇 다르다. 각 진영에서 나온 패널리스트들은 자기진영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진영으로 나뉘어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한국언론의 현주소다. 유권자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다.     물론 검찰의 고발사주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단죄되어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알지 못했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 후보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사건으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의례 그렇듯 수사기관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장 작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윤총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좋은 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지사는 2016년 대선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야당은 당연히 “문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까지 사건은 확대되지 않았다.     언론은 지금 이 사건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것도 다뤄야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실현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언론은 대통령선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대결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주로 매달린다. 후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유력주자가 아니면 보도도 제대로 안 한다. 따라서 후보들도 거기에 맞는 선거운동을 한다.          물론 유권자들도 문제다. 정책을 보지 않고 진영으로 나뉘어 “묻지마” 식 지지나 투표를 한다. 그럴 수록 언론은 차분히 정책을 따지고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극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황색 언론처럼 독자 관심 끄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대한민국, 북한간첩 천국이 돼 가고 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일명 청주간첩 사건이 큰 중격을 주고 있다.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시기에 터진 사건이라는 점, 국정원이 20여 년간 총책 박모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는 점, 북한의 간첩활동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해졌다는 점 등 때문이다.    차후 간첩활동은 풀뿌리 지하당 조직과 선전·선동에 주력 예상 과거 북한 간첩들이 지하당 구축과 정보수집에 주력한 데 비해 이들의 활동은 ‘첩보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2017년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이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대북 밤 묘목 100만 그루 지원, ‘김정은 환영 및 위인(偉人) 만들기, DMZ 평화 인간띠 운동, 조국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 윤석렬 탄핵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을 논의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와 작년 21대 총선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계는 물론 간호사, 보육교사 등 여성층과 조직원의 친구, 자녀를 포섭해 풀뿌리 지하당을 구축한 후 지지세력 규합, 여론 조작 및 보수타도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들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한국사회 상층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는 판단,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활동에 주력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시위, 세월호 사건, 박근혜 7시간 괴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세 번에 걸쳐 대남공작기관 개편을 단행하고 보안담당이던 보위부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유도해 원세훈 원장 등 최고위 간부수십 명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을 쑥대 밭으로 만들었던 ’성공의 추억‘을 잊을 리가 없다.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보안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국민은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이 할 일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한다. 간첩 리철진, 의형제 등 인기 영화에 묘사된 북한 간첩은 늘 바보스럽거나 폭신한 미남들이다. 국정원은 2002년 방북 예정이던 언론사 간부들에게 북한이 경제난으로 간첩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인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 간첩이 침투할 토양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젠 간첩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북한간첩 침투 및 활동 여건도 현저히 좋아졌다. 이젠 고문(拷問)을 두려워하는 간첩은 없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간첩 옆에 붙어 앉아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신문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탈북자 위장 간첩도 합동신문센터 심사만 통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적 간첩활동이 가능하다. 간첩 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면 자유인이 된다. 탈북자 35,000여명 중 900명(2,7%)은 거주지 파악이 안 된다. 중국인으로 위장하면 더욱 색출이 어렵다. 간첩이 분명해 보여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국보법 상 찬양·고무죄 적용을 엄격히 해 김정은 만세를 부르거나 “김정은이 박근혜보다 훨씬 낫다”고 공개적으로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국보법 위반 전력(前歷)은 훈장처럼 여겨진다. 과거에는 간첩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국회의원이 해도 재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간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간첩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지원사령부(舊기무사)와 경찰·검찰의 공안부서 축소로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그것도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적발 또는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남북대화 재개에 목을 매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간첩사건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이 확고한 증거를 포착한 후 수사보안 노출 가능성을 들어 신속한 발표를 주장하자 박 원장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전통적으로 대공수사 분야는 성역(聖域)인 데다 이제는 국정원장도 함부로 지시하기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과 좌파·종북세력들은 마지막 장애물인 국보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월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금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노조, 시민단체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폐지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청주간첩단 총책 박모도 국보법폐지국민행동 멤버다. 이들은 금년 5월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회청원을 제출해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 시중에는 민주당이 ‘언론재갈법’ 처리 후 국보법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통과시켜 안보 허물기 작업을 종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적극 밝혀야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예산 3,785억원 삭감 경위, 간첩사건 연루자의 문재인 후보 특보 임명 경위, 청주간첩단의 체포·수사가 지연된 이유, 북한이 청주간첩단 사건 무마를 위해 남북통신선 연결을 제안했다는 의혹, 수사기밀이 유출돼 간첩 혐의자들이 이동저장장치(USB) 7개와 파일 123개를 파기토록 방치한 이유, 성급한 발표가 상부선인 정부·여당 관계자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일 것이라는 의혹,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 발부가 두 번이나 기각된 이유, 대검찰청이 청주지청의 검사 1명 파견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이번 발표된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간첩이 5만명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전국에 여러 친북조직들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본격적인 조직확산과 선전·선동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섬득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사회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독재,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하면 우선 '거대여당에 의한 강행 처리' '문제가 많은 법'이 연상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독주로 통과된 법률들은 무수히 많다.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거대여당의 입법횡포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한 가운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폭주'가 국민 비판 여론과 야당 반발 등의 장애물을 만나 잠시 멈췄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의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입법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원칙이다. 여기서 '법'은 물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아무 제한 없이 의회가 만든 법률로 구현되는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형식적 요소는 물론 법률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률에 담고자 하는 목적·내용과 수단 그리고 입법과정이 헌법의 이념·가치와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 실질적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법치주의와 조화할 수 있다.   법률의 목적·내용·수단 및 입법과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어려운 법리적 측면은 논외로 하고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로 한정해 생각해보자.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책 결정권이나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의회주의'가 자리잡고 있고,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되 원내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 '의회주의'는 입법 사항에 서로 상이한 의견이나 입장을 가진 국민이 존재하면 그들을 대표하는 원내세력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할 때 실천된다. 이러한 '의회주의'는 입법과정을 지도하는 원리가 되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입법과정을 거쳐 탄생한 법률은 국민에게 높은 규범력을 발휘하며, '법에 의한 지배'에서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의회주의를 일탈한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을 생산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다수에 의한 횡포'가 만들어내는 '입법독재'이며, '입법독재'는 당연히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몇몇 사례는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적 횡포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출범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으로 스스로 공정성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왔고, 공수처가 출범된 6개월 동안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각종 사건이 1천건을 훨씬 넘어 그 존재감에 의문을 초래했다. 당연히 '공수처를 왜 설치했고 과연 그 수사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나온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하루 만에 발의되었다고 하여 '김여정 하명법'으로 회자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거대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직후 국내를 넘어 미국 내 전·현직 의원·관료, 석학과 싱크탱크 종사자, 한반도 전문가는 물론 영국 의회, 유엔 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표현의 자유 침해' '반인륜범죄 저지 실패 사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강한 우려와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여당이 부동산대책 속도전으로 처리를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숙의 없이 입법된 결과 오히려 '전세값 폭등' '주거불안 증대' '임대차 분쟁과 갈등 증폭'의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언론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 존속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평가 또한 엄중하다.   그럼에도 거대여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향한 입법독재 행보로 투영되는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반헌법·반법치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오보에 대한 제재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로 가능함으로 인한 이중적 제재·처벌 가능성과 언론사에 불리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등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입법으로 언론계·학계·법조계로부터 위헌성이 쉼 없이 지적되었다.   또한 시간표를 정해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야당을 무시한 입법폭주를 강행한 결과 그때그때 일방적 땜질 수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입법폭주를 하면서 여당 편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만 귀를 열었고, 언론중재법이 정권과 권력의 감시·견제를 옥죄고 언론통제로 인해 오히려 '진짜뉴스'를 막는 '언론징벌법' '언론봉쇄법' '언론재갈법'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인·언론단체·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의 합리적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   그러는 사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어느덧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정곡을 찔렀고, 국제언론인협회·국경없는기자회, 국내 거주 외신기자클럽 그리고 유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에 대한 항의와 걱정이 계속되면서 선진국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런 황당함이 또 있겠는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거대여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국내외 엄중한 질책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27일까지 잠정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대여당이 보여준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 속에 내재된 입법독재라는 본질을 적당히 넘긴다면 우리는 역사와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SF강화 조약과 약소국 한국의 비애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예술 센터.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다음 해 4월 28일 발효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모두 48개국. 협상에 참여한 나라는 51개국이었으나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소련 그로미코 외상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초안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방지할 장치가 없고,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않는 등 소련의 핵심 관심사가 반영 안됐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또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회담에서 배제”되고, “미국이 일본을 공산권과 대치하는 기지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담에는 일본침략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등 4개국이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6.25 전쟁 중이었던 한국과 북한은 “어느쪽이 한반도를 대표하느냐’는 문제로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장개석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인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견해차로 참가하지 못했다.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참석시키자고 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 결국 둘다 초대받지 못했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은 동서냉전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미 국익의 극대화가 주요 관심사였다. 한반도에 관해 무지한 미국에게 한민족의 운명 같은 것은 사실 별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대처하는 자유진영의 전진기지로 일본을 선택했다.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로, 극동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공산진영에 대처하는 세계질서 개편이 미국의 기본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도 180도 바뀐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일본 점령정책의 제1목표로 삼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군산 복합체가 군국주의로 치닫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재벌해체를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대륙이 공산화 되고 6.25가 터졌다.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재벌해체 정책을 버리고 일본재건과 국력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런 상황에서 6.25는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다.   만일 한국이 승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강화회담에 참여했다면 한국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배상이나 위안부, 독도문제 등에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한일간 현안이 일찌감치 정리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방은 우리가 투쟁해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도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대륙을 석권한 중공마저 협상에 참가,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한반도는 6.25 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얄타회담, 포츠담 선언에 참여하는 등 2차대전 승전국이었음에도 강화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대륙을 모택동의 중공에 빼앗기고 대만으로 쫒겨간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캄보디아, 실론,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도 회담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소련 어느 한 진영이 결사반대 하지 않은 때문이다.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다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일본에 식민지가 된 것도, 승전국의 일원으로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결국 힘이 없어서다. 부국강병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자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념과 정의, 도덕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조차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고 죽어선 안 된다”고 미군철군을 정당화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