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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의를 정례 법정화 하라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국회는 회의체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이자 특권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직업적 책무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와 의원들은 회의를 여는 데 너...

2018-10-23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631

입법기관이면서 입법을 소홀히 하는 국회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지금 국회는 법안 홍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시점은 제15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대체로 한 임기 내 제출법인이 500건을 넘지 않았으며 정부제출 법안이 의원발의 ...

2018-10-10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549

선진국 의회 견문기 1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나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 동안 국회에서 근무했다. 국회는 나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다. 입법차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10여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 일은 인생의 덤...

2018-09-11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656

국회가 변해야 국민도 산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의회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이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계속된 과제이다.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국왕과의 투쟁 속에서 일찍이 의회주권을 확립하였고, 제도적으로는 토론이...

2018-08-27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653

국회공백, 이제는 없어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우리 국회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 병폐는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원구성이 지연됨으로 야기되는 국회공백 사태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끌더니 선거가 끝나자 위원장직 배분...

2018-08-13 |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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